토지·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개정 비교·영문 이 법의 판례 법령해석례 고시·훈령

5/6 · 별표 1~28

별표 1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
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
매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
법」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
른 동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
설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로서 변전
소, 정수장, 양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중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
치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하시설
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
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
은 사료를 말한다)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
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
링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
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
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
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
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
하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
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
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
하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
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
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별표 1의3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1의4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별표 2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5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6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별표 10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별표 14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별표 18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별표 21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1항 관련)

별표 23의2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별표 2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별표 25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별표 26삭제 &lt;2008.7.28&gt;

별표 27삭제 &lt;2016. 5. 17.&gt;

별표 28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별표 26삭제 <2008.7.28>

별표 27삭제 <201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