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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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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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8호서식 │
│ │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 │
│ │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에 관한 전산 │ │
│ │ │정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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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3 제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9호서식 │
│ │ │제99조에 따른 개명 허가 및 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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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3 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101호서식 │
│ │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 │
│ │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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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별표 3 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별지 제102호서식 │
│ │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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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별표 3 제5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 │별지 제103호서식 │
│ │ │기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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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별표 3 제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건설 │별지 제104호서식 │
│ │ │기계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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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 별표 3 제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105호서식 │
│ │ │건설기술용역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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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 별표 3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 │별지 제106호서식 │
│ │ │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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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 별표 3 제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 │별지 제107호서식 │
│ │ │른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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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 별표 3 제1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별지 제108호서식 │
│ │ │따른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및 공 │ │
│ │ │제조합의 임원, 출자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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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 별표 3 제11호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에 │별지 제109호서식 │
│ │ │따른 건축허가, 신고 및 가설건축물 │및 │
│ │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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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 별표 3 제12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별지 제111호서식 │
│ │ │사용승인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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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 별표 3 제13호 │「건축법」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른 │별지 제112호서식 │
│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옹벽 등의 공작물 │및 │
│ │ │축조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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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 별표 3 제1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별지 제114호서식 │
│ │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제공업 │ │
│ │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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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 별표 3 제1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별지 제115호서식 │
│ │ │한 특별법」 제9조의7에 따른 토지공 │ │
│ │ │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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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영 별표 3 제16호 │「경륜ㆍ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별지 제116호서식 │
│ │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허가 │및 │
│ │ │및 장외매장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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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 별표 3 제17호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별지 제118호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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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 별표 3 제18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19호서식 │
│ │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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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 별표 3 제1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120호서식 │
│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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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 별표 3 제20호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 │별지 제121호서식 │
│ │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자 │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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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 별표 3 제21호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122호서식 │
│ │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양도에 관한 자 │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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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 별표 3 제2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별지 제123호서식 │
│ │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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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 별표 3 제23호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별지 제124호서식 │
│ │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 │
│ │ │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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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 별표 3 제2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별지 제125호서식 │
│ │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 │ │
│ │ │공부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자료(공동 │ │
│ │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사용 │ │
│ │ │승인 및 지목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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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 별표 3 제2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별지 제126호서식 │
│ │ │법률」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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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영 별표 3 제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 │
│ │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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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영 별표 3 제27호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별지 제127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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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영 별표 3 제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지 제128호서식 │
│ │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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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 별표 3 제2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별지 제129호서식 │
│ │ │ㆍ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 │
│ │ │매각ㆍ교환 및 양여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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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 별표 3 제3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별지 제130호서식 │
│ │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 │
│ │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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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 별표 3 제31호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른 공인 │별지 제131호서식 │
│ │ │노무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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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 별표 3 제32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에 따른 │별지 제132호서식 │
│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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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 별표 3 제33호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및 │별지 제133호서식 │
│ │ │제21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
│ │ │분사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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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영 별표 3 제34호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 │별지 제134호서식 │
│ │ │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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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영 별표 3 제3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 │별지 제135호서식 │
│ │ │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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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 별표 3 제36호 │「공증인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별지 제136호서식 │
│ │ │사무소 및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 │
│ │ │설치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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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 별표 3 제37호 │「공탁규칙」 제20조에 따른 공탁서 │별지 제137호서식 │
│ │ │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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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 별표 3 제38호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별지 제138호서식 │
│ │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등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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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영 별표 3 제39호 │「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관세 등의 │별지 제139호서식 │
│ │ │환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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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 별표 3 제40호 │「관세법」 제143조, 제196조 및 제 │별지 제140호서식 │
│ │ │241조에 따른 허가판매 또는 신고물품 │ │
│ │ │중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 │
│ │ │담배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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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 별표 3 제41호 │「관세법」 제156조, 제174조 및 제 │별지 제141호서식, │
│ │ │222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 │별지 제142호서식 │
│ │ │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 │및 │
│ │ │허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별지 제143호서식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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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 별표 3 제42호 │「관세사법」 제7조, 제9조, 제17조의2 │별지 제144호서식 │
│ │ │및 제19조에 따른 관세사 업무등록, │및 │
│ │ │사무소 설치, 관세법인의 등록 및 통관 │별지 제145호서식 │
│ │ │취급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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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 별표 3 제4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별지 제146호서식 │
│ │ │률」 제13조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 │ │
│ │ │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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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영 별표 3 제44호 │「광업법」 제15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별지 제147호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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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영 별표 3 제4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별지 제148호서식 │
│ │ │제8조,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 │ │
│ │ │표준의 신고, 납부, 결정ㆍ경정결정ㆍ │ │
│ │ │재경정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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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영 별표 3 제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149호서식 │
│ │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 │ │
│ │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
│ │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 │
│ │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 │
│ │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 │ │
│ │ │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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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영 별표 3 제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150호서식 │
│ │ │법률」 제52조에 따른 대부금 수령자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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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 별표 3 제4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70조에 │별지 제151호서식 │
│ │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자료 및 통보된 │및 │
│ │ │보수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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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영 별표 3 제4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별지 제153호서식 │
│ │ │따른 수급자 급여의 실시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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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영 별표 3 제50호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국세 │별지 제154호서식 │
│ │ │환급금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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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영 별표 3 제51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5호서식 │
│ │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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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영 별표 3 제52호 │「국유재산법」 제48조, 제54조 및 제 │별지 제156호서식 │
│ │ │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ㆍ교환 및 │ │
│ │ │양여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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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 별표 3 제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7호서식 │
│ │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 │
│ │ │관한 지형도면 고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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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 별표 3 제5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8호서식 │
│ │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 │
│ │ │변경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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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영 별표 3 제55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별지 제159호서식 │
│ │ │제3조에 따른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 │
│ │ │제조 또는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자 │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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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영 별표 3 제5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 │별지 제160호서식 │
│ │ │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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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영 별표 3 제5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 │별지 제161호서식 │
│ │ │조,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직업능 │ │
│ │ │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승인ㆍ지정 │ │
│ │ │및 지정취소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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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영 별표 3 제5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별지 제162호서식 │
│ │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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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영 별표 3 제59호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금 │별지 제163호서식 │
│ │ │융지주회사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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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영 별표 3 제60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별지 제164호서식 │
│ │ │제27조에 따른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 │
│ │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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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영 별표 3 제61호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 │별지 제165호서식 │
│ │ │상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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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영 별표 3 제62호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별지 제166호서식 │
│ │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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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영 별표 3 제6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별지 제167호서식 │
│ │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신탁 │ │
│ │ │관리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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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영 별표 3 제64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별지 제168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 │ │
│ │ │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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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영 별표 3 제65호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제9조에 │별지 제169호서식 │
│ │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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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영 별표 3 제66호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별지 제170호서식 │
│ │ │제39조 및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복지 │ │
│ │ │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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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영 별표 3 제67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별지 제171호서식. │
│ │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별지 제172호서식 │
│ │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및 │
│ │ │건축물 인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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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영 별표 3 제68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별지 제174호서식 │
│ │ │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직접 │ │
│ │ │소득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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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영 별표 3 제69호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조업 │별지 제175호서식 │
│ │ │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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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영 별표 3 제70호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수출입 │별지 제176호서식 │
│ │ │식물방제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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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영 별표 3 제7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177호서식 │
│ │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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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영 별표 3 제72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 │별지 제178호서식 │
│ │ │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 │
│ │ │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본 │ │
│ │ │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지급 │ │
│ │ │대상 농지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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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영 별표 3 제73호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별지 제179호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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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영 별표 3 제7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별지 제180호서식 │
│ │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 │
│ │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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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영 별표 3 제75호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 │별지 제181호서식 │
│ │ │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76 │영 별표 3 제76호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82호서식 │
│ │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77 │영 별표 3 제7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183호서식 │
│ │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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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영 별표 3 제7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별지 제184호서식 │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 │ │
│ │ │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79 │영 별표 3 제79호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른 자동차 │별지 제185호서식 │
│ │ │운전학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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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영 별표 3 제80호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별지 제186호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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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영 별표 3 제81호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 │별지 제187호서식 │
│ │ │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 │ │
│ │ │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 │ │
│ │ │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 │
│ │ │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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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영 별표 3 제8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8호서식 │
│ │ │가스충전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 │
│ │ │ㆍ변경 공사 완성검사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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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영 별표 3 제83호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토지 │별지 제115호서식 │
│ │ │공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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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영 별표 3 제8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189호서식 │
│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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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영 별표 3 제85호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 │별지 제190호서식 │
│ │ │철도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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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영 별표 3 제86호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 │별지 제191호서식 │
│ │ │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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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영 별표 3 제8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별지 제192호서식 │
│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 │
│ │ │따른 마약류 취급자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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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영 별표 3 제8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별지 제193호서식 │
│ │ │의2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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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영 별표 3 제8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별지 제194호서식 │
│ │ │및 제21조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및 │ │
│ │ │제조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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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 별표 3 제90호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 │별지 제195호서식 │
│ │ │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먹는샘물등 │ │
│ │ │의 수입판매업ㆍ수처리제 제조업의 등 │ │
│ │ │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ㆍ정 │ │
│ │ │수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
│91 │영 별표 3 제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196호서식 │
│ │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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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영 별표 3 제9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별지 제197호서식 │
│ │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 │
│ │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 │
│ │ │첨단물류단지 안의 토지에 관한 자료 │ │
├──┼──────────┼────────────────────┼─────────┤
│93 │영 별표 3 제9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별지 제115호서식 │
│ │ │법률」 제50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 │ │
│ │ │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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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영 별표 3 제94호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별지 제198호서식 │
│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95 │영 별표 3 제9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별지 제199호서식 │
│ │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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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영 별표 3 제96호 │「민사집행법」 제83조 및 제149조에 │별지 제200호서식 │
│ │ │따른 경매개시결정 및 배당표의 확정 │및 │
│ │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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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영 별표 3 제9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별지 제202호서식 │
│ │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등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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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영 별표 3 제99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별지 제191호서식 │
│ │ │법률」 제21조에 따른 배치설계권의 │ │
│ │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100 │영 별표 3 제10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별지 제203호서식 │
│ │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등의 │및 │
│ │ │신고 및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별지 제204호서식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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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영 별표 3 제101호 │「방송법」 제9조에 따른 지상파방송 │별지 제205호서식 │
│ │ │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 │ │
│ │ │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방송채널 │ │
│ │ │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음악유선 │ │
│ │ │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ㆍ승인 │ │
│ │ │ㆍ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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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영 별표 3 제102호 │「법무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 │별지 제206호서식 │
│ │ │18조에 따른 업무개시, 폐업 및 휴업의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103 │영 별표 3 제103호 │「법무사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 │별지 제207호서식 │
│ │ │인의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
│104 │영 별표 3 제104호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라 신고된 │별지 제208호서식 │
│ │ │법인 자본금 현황에 관한 자료 │ │
├──┼──────────┼────────────────────┼─────────┤
│105 │영 별표 3 제105호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된 │별지 제209호서식 │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에 관한 자료 │ │
├──┼──────────┼────────────────────┼─────────┤
│106 │영 별표 3 제10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지 제210호서식 │
│ │ │제17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신기술 │ │
│ │ │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서 │ │
│ │ │발급에 관한 자료 │ │
├──┼──────────┼────────────────────┼─────────┤
│107 │영 별표 3 제107호 │「변리사법」 제5조 및 제6조의3에 │별지 제211호서식 │
│ │ │따른 변리사업 등록 및 인가에 관한 │ │
│ │ │자료 │ │
├──┼──────────┼────────────────────┼─────────┤
│108 │영 별표 3 제108호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별지 제212호서식 │
│ │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
├──┼──────────┼────────────────────┼─────────┤
│109 │영 별표 3 제109호 │「변호사법」 제41조, 제58조의3 및 │별지 제213호서식 │
│ │ │제58조의19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 │ │
│ │ │(유한)ㆍ법무조합의 설립 인가에 관한 │ │
│ │ │자료 │ │
├──┼──────────┼────────────────────┼─────────┤
│110 │영 별표 3 제110호 │「보험업법」 제4조, 제89조 및 제 │별지 제214호서식, │
│ │ │187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 보험중개 │별지 제215호서식 │
│ │ │사의 등록 및 손해사정업 등록에 관 │및 │
│ │ │한 자료 │별지 제216호서식 │
├──┼──────────┼────────────────────┼─────────┤
│111 │영 별표 3 제111호 │「보험업법」 제183조에 따른 보험계 │별지 제217호서식 │
│ │ │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12 │영 별표 3 제112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별지 제218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13 │영 별표 3 제113호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출 │별지 제219호서식 │
│ │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자료 │ │
├──┼──────────┼────────────────────┼─────────┤
│114 │영 별표 3 제114호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20호서식 │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 │
├──┼──────────┼────────────────────┼─────────┤
│115 │영 별표 3 제11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별지 제221호서식 │
│ │ │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 │ │
│ │ │지가에 관한 자료 │ │
├──┼──────────┼────────────────────┼─────────┤
│116 │영 별표 3 제11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2호서식 │
│ │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한 공동주택 │ │
│ │ │가격에 관한 자료 │ │
├──┼──────────┼────────────────────┼─────────┤
│117 │영 별표 3 제11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별지 제223호서식 │
│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 │
│ │ │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18 │영 별표 3 제11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4호서식 │
│ │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 │
│ │ │신고 및 부동산 거래신고가격의 검증에 │ │
│ │ │관한 자료 │ │
├──┼──────────┼────────────────────┼─────────┤
│119 │영 별표 3 제119호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소유권 │별지 제225호서식 │
│ │ │변경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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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영 별표 3 제120호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저당 │별지 제226호서식 │
│ │ │권의 등기에 관한 사항 │ │
├──┼──────────┼────────────────────┼─────────┤
│121 │영 별표 3 제121호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 │별지 제227호서식 │
│ │ │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자료 │ │
├──┼──────────┼────────────────────┼─────────┤
│122 │영 별표 3 제12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별지 제228호서식 │
│ │ │법률」 제5조에 따른 명의신탁 과징금 │ │
│ │ │부과에 관한 자료 │ │
├──┼──────────┼────────────────────┼─────────┤
│123 │영 별표 3 제12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2조의3 │별지 제229호서식, │
│ │ │및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별지 제230호서식 │
│ │ │영업인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및 │및 │
│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1호서식 │
├──┼──────────┼────────────────────┼─────────┤
│124 │영 별표 3 제124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별지 제232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 │ │
│ │ │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25 │영 별표 3 제125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33호서식 │
│ │ │제6조에 따른 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126 │영 별표 3 제126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별지 제234호서식 │
│ │ │제13조에 따른 사행기구 제조업 및 │ │
│ │ │판매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127 │영 별표 3 제12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35호서식 │
│ │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자료 │ │
├──┼──────────┼────────────────────┼─────────┤
│128 │영 별표 3 제12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236호서식 │
│ │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 │
│ │ │인가에 관한 자료 │ │
├──┼──────────┼────────────────────┼─────────┤
│129 │영 별표 3 제12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155호서식 │
│ │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 │
│ │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
│130 │영 별표 3 제13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제120조, │별지 제237호서식, │
│ │ │제121조 및 제145조에 따른 안전관리전 │별지 제238호서식, │
│ │ │문기관의 지정,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별지 제239호서식 │
│ │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및 산업안전 │및 │
│ │ │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에 관 │별지 제240호서식 │
│ │ │한 자료 │ │
├──┼──────────┼────────────────────┼─────────┤
│131 │영 별표 3 제13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별지 제115호서식 │
│ │ │제38조에 따른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
├──┼──────────┼────────────────────┼─────────┤
│132 │영 별표 3 제1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별지 제241호서식 │
│ │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
│133 │영 별표 3 제1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별지 제242호서식 │
│ │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등에 │ │
│ │ │관한 자료 │ │
├──┼──────────┼────────────────────┼─────────┤
│134 │영 별표 3 제134호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산업 │별지 제243호서식 │
│ │ │표준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135 │영 별표 3 제135호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별지 제244호서식 │
│ │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
│ │ │등에 관한 자료 │ │
├──┼──────────┼────────────────────┼─────────┤
│136 │영 별표 3 제1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별지 제245호서식 │
│ │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자료 │ │
├──┼──────────┼────────────────────┼─────────┤
│137 │영 별표 3 제13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에 │별지 제246호서식 │
│ │ │따른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 │
│ │ │권리의 명의개서 및 변경에 관한 자료 │ │
├──┼──────────┼────────────────────┼─────────┤
│138 │영 별표 3 제138호 │「상표법」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별지 제191호서식 │
│ │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
│139 │영 별표 3 제139호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른 상 │별지 제247호서식 │
│ │ │호저축은행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140 │영 별표 3 제14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별지 제248호서식 │
│ │ │제40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 │
│ │ │출연에 관한 자료 │ │
├──┼──────────┼────────────────────┼─────────┤
│141 │영 별표 3 제1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제249호서식 │
│ │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142 │영 별표 3 제1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별지 제250호서식 │
│ │ │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 │ │
│ │ │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43 │영 별표 3 제1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별지 제251호서식 │
│ │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 │ │
│ │ │정제업의 등록,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 │
│ │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44 │영 별표 3 제144호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별지 제252호서식 │
│ │ │관한 자료 │ │
├──┼──────────┼────────────────────┼─────────┤
│145 │영 별표 3 제145호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별지 제253호서식 │
│ │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 │ │
├──┼──────────┼────────────────────┼─────────┤
│146 │영 별표 3 제146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별지 제254호서식 │
│ │ │법률」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
│147 │영 별표 3 제14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255호서식 │
│ │ │선박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
│148 │영 별표 3 제14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256호서식 │
│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자료 │ │
├──┼──────────┼────────────────────┼─────────┤
│149 │영 별표 3 제149호 │「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별지 제257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150 │영 별표 3 제150호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 │별지 제258호서식 │
│ │ │법인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51 │영 별표 3 제151호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별지 제259호서식 │
│ │ │염전개발업 및 소금 제조업의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
│152 │영 별표 3 제152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3항에 │별지 제260호서식 │
│ │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 │
│ │ │및 결정에 관한 자료 │ │
├──┼──────────┼────────────────────┼─────────┤
│153 │영 별표 3 제153호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 │별지 제261호서식 │
│ │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 │ │
│ │ │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 │ │
│ │ │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세법 │ │
│ │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 │
│ │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 │
│ │ │말한다)에 관한 자료 │ │
├──┼──────────┼────────────────────┼─────────┤
│154 │영 별표 3 제15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별지 제262호서식 │
│ │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55 │영 별표 3 제155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 제20 │별지 제263호서식, │
│ │ │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 │별지 제264호서식 │
│ │ │흥시설의 지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 │및 │
│ │ │관의 지정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 │별지 제265호서식 │
│ │ │질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156 │영 별표 3 제156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별지 제266호서식 │
│ │ │송유관 설치 완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 │ │
├──┼──────────┼────────────────────┼─────────┤
│157 │영 별표 3 제1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 │별지 제267호서식 │
│ │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력수상레 │ │
│ │ │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58 │영 별표 3 제158호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별지 제268호서식 │
│ │ │개설신고에 관한 자료 │ │
├──┼──────────┼────────────────────┼─────────┤
│159 │영 별표 3 제159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 │별지 제269호서식 │
│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
│160 │영 별표 3 제16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39 │별지 제270호서식 │
│ │ │조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의 등 │및 │
│ │ │록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 │별지 제271호서식 │
│ │ │한 자료 │ │
├──┼──────────┼────────────────────┼─────────┤
│161 │영 별표 3 제161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 │별지 제272호서식 │
│ │ │라 검사한 승강기 설치검사에 관한 자 │ │
│ │ │료 │ │
├──┼──────────┼────────────────────┼─────────┤
│162 │영 별표 3 제162호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 │별지 제273호서식 │
│ │ │목재열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163 │영 별표 3 제163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별지 제274호서식 │
│ │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 │
│ │ │신고에 관한 자료 │ │
├──┼──────────┼────────────────────┼─────────┤
│164 │영 별표 3 제164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른 │별지 제275호서식 │
│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및 「수산식품 │ │
│ │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제31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 │
│ │ │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165 │영 별표 3 제165호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 │별지 제276호서식 │
│ │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
│166 │영 별표 3 제166호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 │별지 제277호서식 │
│ │ │급식소의 설치 신고에 관한 자료 │ │
├──┼──────────┼────────────────────┼─────────┤
│167 │영 별표 3 제16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별지 제278호서식 │
│ │ │법률」 제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신용 │및 │
│ │ │정보업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별지 제279호서식 │
│ │ │허가에 관한 자료 │ │
├──┼──────────┼────────────────────┼─────────┤
│168 │영 별표 3 제16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별지 제115호서식 │
│ │ │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 │
│ │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토지공 │ │
│ │ │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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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영 별표 3 제169호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 │별지 제191호서식 │
│ │ │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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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영 별표 3 제1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280호서식 │
│ │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
│ │ │충전사업ㆍ가스용품 제조사업ㆍ액화 │별지 제281호서식 │
│ │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ㆍ액화석유가스 │ │
│ │ │판매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 │ │
│ │ │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의 허가 및 액 │ │
│ │ │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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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영 별표 3 제17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282호서식 │
│ │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 │ │
│ │ │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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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영 별표 3 제17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별지 제283호서식 │
│ │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
│ │ │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 │ │
│ │ │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 │ │
│ │ │설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완성검사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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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영 별표 3 제173호 │「약사법」 제31조 및 제85조에 따른 │별지 제284호서식 │
│ │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의약품의 제조 │ │
│ │ │판매품목 허가ㆍ신고 및 의약외품의 │ │
│ │ │제조업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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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영 별표 3 제174호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의 │별지 제285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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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영 별표 3 제17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별지 제286호서식 │
│ │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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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영 별표 3 제17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별지 제287호서식 │
│ │ │따른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및 변경자 │ │
│ │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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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영 별표 3 제1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별지 제288호서식 │
│ │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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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영 별표 3 제1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별지 제289호서식 │
│ │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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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영 별표 3 제17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 │별지 제290호서식 │
│ │ │4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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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영 별표 3 제180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별지 제291호서식 │
│ │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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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영 별표 3 제18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에 따른 │별지 제292호서식 │
│ │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자료 │및 │
│ │ │및 같은 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 │별지 제293호서식 │
│ │ │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 │
│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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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영 별표 3 제182호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 │별지 제294호서식 │
│ │ │린이집 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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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영 별표 3 제18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별지 제295호서식 │
│ │ │제26조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고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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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영 별표 3 제184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제조 │별지 제296호서식 │
│ │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1 │ │
│ │ │조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ㆍ신 │ │
│ │ │고 및 특정물질수입의 허가에 관한 자 │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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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영 별표 3 제18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별지 제297호서식 │
│ │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
│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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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영 별표 3 제18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213호서식 │
│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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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영 별표 3 제18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212호서식 │
│ │ │외국법자문사의 개업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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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영 별표 3 제18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98호서식 │
│ │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
│ │ │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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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영 별표 3 제18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99호서식 │
│ │ │제27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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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영 별표 3 제190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에 │별지 제300호서식 │
│ │ │따른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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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영 별표 3 제191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 │별지 제301호서식 │
│ │ │업무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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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영 별표 3 제192호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환전 │별지 제302호서식 │
│ │ │업무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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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영 별표 3 제193호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 │별지 제303호서식 │
│ │ │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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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영 별표 3 제194호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 │별지 제304호서식 │
│ │ │양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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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영 별표 3 제195호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른 판독 │별지 제305호서식 │
│ │ │업무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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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영 별표 3 제19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306호서식 │
│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자 │ │
│ │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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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영 별표 3 제197호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별지 제307호서식 │
│ │ │설립 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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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영 별표 3 제198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 │별지 제308호서식 │
│ │ │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
│199 │영 별표 3 제199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별지 제309호서식 │
│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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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영 별표 3 제200호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별지 제310호서식 │
│ │ │인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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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영 별표 3 제201호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부터 │별지 제311호서식 │
│ │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 │
│ │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및 수리업ㆍ판매업 │ │
│ │ │등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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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영 별표 3 제202호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별지 제312호서식 │
│ │ │개설신고 또는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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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영 별표 3 제203호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별지 제313호서식 │
│ │ │또는 안마원의 개설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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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영 별표 3 제204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별지 제314호서식 │
│ │ │따른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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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영 별표 3 제205호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별지 제315호서식 │
│ │ │입목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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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영 별표 3 제206호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별지 제316호서식 │
│ │ │및 제13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 │
│ │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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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영 별표 3 제207호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차 │별지 제317호서식 │
│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208 │영 별표 3 제208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별지 제318호서식 │
│ │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및 │
│ │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 및 │별지 제319호서식 │
│ │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09 │영 별표 3 제209호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 │별지 제320호서식 │
│ │ │동차의 튜닝승인에 관한 자료 │ │
├──┼──────────┼────────────────────┼─────────┤
│210 │영 별표 3 제210호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 │별지 제321호서식 │
│ │ │검사에 관한 자료 │ │
├──┼──────────┼────────────────────┼─────────┤
│211 │영 별표 3 제211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별지 제322호서식 │
│ │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 │ │
│ │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12 │영 별표 3 제212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 │별지 제323호서식 │
│ │ │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자료 │ │
├──┼──────────┼────────────────────┼─────────┤
│213 │영 별표 3 제213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 │별지 제324호서식 │
│ │ │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214 │영 별표 3 제214호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 │별지 제325호서식 │
│ │ │경매장의 개설ㆍ운영 승인에 관한 자료 │ │
├──┼──────────┼────────────────────┼─────────┤
│215 │영 별표 3 제21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별지 제326호서식 │
│ │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자료 │ │
├──┼──────────┼────────────────────┼─────────┤
│216 │영 별표 3 제2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327호서식 │
│ │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
│217 │영 별표 3 제2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지 제328호서식, │
│ │ │제12조, 제18조, 제101조, 제182조, │별지 제329호서식, │
│ │ │제254조, 제258조, 제263조, 제279조, │별지 제330호서식, │
│ │ │제355조, 제360조 및 제365조에 따른 │별지 제331호서식, │
│ │ │금융투자업의 인가, 투자자문업ㆍ투자 │별지 제332호서식, │
│ │ │일임업의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별지 제333호서식, │
│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일반사무관리 │별지 제334호서식, │
│ │ │회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별지 제335호서식, │
│ │ │등록,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외국 집 │별지 제336호서식, │
│ │ │합투자기구의 등록, 자금중개회사의 인 │별지 제337호서식 │
│ │ │가, 단기금융업무의 인가 및 명의개서 │및 │
│ │ │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8호서식 │
├──┼──────────┼────────────────────┼─────────┤
│218 │영 별표 3 제218호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 │별지 제339호서식 │
│ │ │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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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영 별표 3 제21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별지 제340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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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영 별표 3 제220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별지 제341호서식 │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 │
│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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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영 별표 3 제221호 │「저작권법」 제53조, 제57조, 제63조, │별지 제342호서식 │
│ │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저작권의 등록, │ │
│ │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 │
│ │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 │
│ │ │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22 │영 별표 3 제222호 │「저작권법」 제5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별지 제343호서식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23 │영 별표 3 제223호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른 저작권 │별지 제344호서식 │
│ │ │신탁관리업의 허가 및 저작권대리중개 │ │
│ │ │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224 │영 별표 3 제224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 │별지 제345호서식 │
│ │ │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225 │영 별표 3 제225호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 │별지 제346호서식 │
│ │ │업 허가에 관한 자료 │ │
├──┼──────────┼────────────────────┼─────────┤
│226 │영 별표 3 제2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별지 제347호서식 │
│ │ │제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에 │ │
│ │ │관한 자료 │ │
├──┼──────────┼────────────────────┼─────────┤
│227 │영 별표 3 제22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 │별지 제348호서식 │
│ │ │간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228 │영 별표 3 제22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22조에 │별지 제349호서식 │
│ │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부가통신사 │ │
│ │ │업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
│229 │영 별표 3 제229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별지 제350호서식 │
│ │ │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
│230 │영 별표 3 제230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에 따른 │별지 제351호서식 │
│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31 │영 별표 3 제23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별지 제352호서식 │
│ │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에 관한 │ │
│ │ │자료 │ │
├──┼──────────┼────────────────────┼─────────┤
│232 │영 별표 3 제23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별지 제353호서식 │
│ │ │31조의2 및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 │ │
│ │ │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33 │영 별표 3 제23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별지 제354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 │ │
│ │ │업자 신고에 관한 자료 │ │
├──┼──────────┼────────────────────┼─────────┤
│234 │영 별표 3 제23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별지 제355호서식 │
│ │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의 │ │
│ │ │지정에 관한 자료 │ │
├──┼──────────┼────────────────────┼─────────┤
│235 │영 별표 3 제235호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 │별지 제356호서식 │
│ │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자 │ │
│ │ │료 │ │
├──┼──────────┼────────────────────┼─────────┤
│236 │영 별표 3 제23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357호서식 │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237 │영 별표 3 제2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별지 제358호서식 │
│ │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
│ │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38 │영 별표 3 제238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59호서식 │
│ │ │제11조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 또는 │ │
│ │ │가족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
│239 │영 별표 3 제239호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종자의 │별지 제360호서식 │
│ │ │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자료 │ │
├──┼──────────┼────────────────────┼─────────┤
│240 │영 별표 3 제240호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 │별지 제361호서식 │
│ │ │등록전산정보에 관한 자료 │ │
├──┼──────────┼────────────────────┼─────────┤
│241 │영 별표 3 제24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별지 제362호서식 │
│ │ │및 제5조에 따른 주류 제조업 및 판매 │ │
│ │ │업 면허에 관한 자료 │ │
├──┼──────────┼────────────────────┼─────────┤
│242 │영 별표 3 제242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별지 제363호서식 │
│ │ │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
│ │ │에 관한 자료 │ │
├──┼──────────┼────────────────────┼─────────┤
│243 │영 별표 3 제243호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 │별지 제364호서식 │
│ │ │장의 설치 등에 관한 자료 │ │
├──┼──────────┼────────────────────┼─────────┤
│244 │영 별표 3 제244호 │「주차장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 │별지 제365호서식 │
│ │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45 │영 별표 3 제245호 │「주택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주택 │별지 제366호서식 │
│ │ │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 │
│ │ │자료 │ │
├──┼──────────┼────────────────────┼─────────┤
│246 │영 별표 3 제246호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별지 제367호서식 │
│ │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47 │영 별표 3 제24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별지 제368호서식 │
│ │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 │ │
├──┼──────────┼────────────────────┼─────────┤
│248 │영 별표 3 제248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별지 제369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 │ │
│ │ │력망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249 │영 별표 3 제249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보증 │별지 제370호서식 │
│ │ │료의 환급에 관한 자료 │ │
├──┼──────────┼────────────────────┼─────────┤
│250 │영 별표 3 제250호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별지 제371호서식, │
│ │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별지 제372호서식 │
│ │ │허가, 신고, 준공신고 및 지하수이용부 │및 │
│ │ │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별지 제373호서식 │
├──┼──────────┼────────────────────┼─────────┤
│251 │영 별표 3 제25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별지 제374호서식 │
│ │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 │ │
│ │ │진단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
│252 │영 별표 3 제25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375호서식 │
│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에 │ │
│ │ │관한 자료 │ │
├──┼──────────┼────────────────────┼─────────┤
│253 │영 별표 3 제25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376호서식 │
│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허가에 관한 │ │
│ │ │자료 │ │
├──┼──────────┼────────────────────┼─────────┤
│254 │영 별표 3 제25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별지 제377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철도시 │ │
│ │ │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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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영 별표 3 제255호 │「철도사업법」 제5조 및 제34조에 │별지 제378호서식 │
│ │ │따른 철도사업 면허 및 전용철도운영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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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영 별표 3 제256호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별지 제379호서식 │
│ │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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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영 별표 3 제257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380호서식 │
│ │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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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영 별표 3 제25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별지 제381호서식 │
│ │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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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영 별표 3 제25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별지 제382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 │
│ │ │소지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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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영 별표 3 제26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 │별지 제383호서식 │
│ │ │2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의 허가 │ │
│ │ │및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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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영 별표 3 제261호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별지 제384호서식 │
│ │ │및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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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영 별표 3 제262호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별지 제385호서식 │
│ │ │따른 국민의 출국 및 입국 심사에 관한 │ │
│ │ │자료(출입국기록으로 한정한다) 중 행정 │ │
│ │ │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
│ │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와 │ │
│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및 제28조 │ │
│ │ │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 심사 │ │
│ │ │에 관한 자료(출입국기록으로 한정한 │ │
│ │ │다) 중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 │ │
│ │ │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 │
│ │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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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영 별표 3 제263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별지 제386호서식 │
│ │ │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또 │ │
│ │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과세목 │ │
│ │ │적에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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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영 별표 3 제264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별지 제387호서식 │
│ │ │출판사의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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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영 별표 3 제26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별지 제388호서식 │
│ │ │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
│ │ │및 제35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별지 제389호서식 │
│ │ │기관의 지정 및 무농약농산물ㆍ무농 │ │
│ │ │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 │
│ │ │의 인증기관의 지정, 「축산법」 제42 │ │
│ │ │조의8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의 인 │ │
│ │ │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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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영 별표 3 제266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 │
│ │ │토지공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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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영 별표 3 제267호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등 │별지 제191호서식 │
│ │ │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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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영 별표 3 제268호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 │별지 제390호서식 │
│ │ │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8조 │ │
│ │ │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 │
│ │ │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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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영 별표 3 제26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별지 제391호서식 │
│ │ │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수 │및 │
│ │ │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의 │별지 제392호서식 │
│ │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 │ │
│ │ │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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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영 별표 3 제2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별지 제393호서식 │
│ │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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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영 별표 3 제27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별지 제394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같은 │ │
│ │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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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영 별표 3 제27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별지 제395호서식 │
│ │ │제19조에 따라 임차한 농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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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영 별표 3 제273호 │「한국마사회법」 제4조 및 제6조에 │별지 제396호서식 │
│ │ │따른 경마장의 설치허가 및 장외발매소 │ │
│ │ │설치 등의 승인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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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영 별표 3 제27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 │별지 제397호서식 │
│ │ │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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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영 별표 3 제27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별지 제398호서식 │
│ │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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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영 별표 3 제276호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항공기 등 │별지 제399호서식 │
│ │ │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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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영 별표 3 제277호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 「항공 │별지 제400호서식, │
│ │ │사업법」 제7조, 제30조 및 제44조에 │별지 제401호서식, │
│ │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정기편 │별지 제402호서식 │
│ │ │운항노선별 허가ㆍ부정기편 운항 허 │및 │
│ │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및 항공기 │별지 제403호서식 │
│ │ │취급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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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영 별표 3 제278호 │「항공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상업서 │별지 제404호서식 │
│ │ │류 송달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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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영 별표 3 제279호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 │별지 제405호서식 │
│ │ │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 │
│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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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영 별표 3 제280호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에 따른 │별지 제406호서식 │
│ │ │해외건설업 신고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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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영 별표 3 제281호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 │별지 제407호서식 │
│ │ │이주알선업 등록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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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영 별표 3 제282호 │「해운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26조 │별지 제408호서식, │
│ │ │및 제3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별지 제409호서식 │
│ │ │면허ㆍ승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 │및 │
│ │ │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별지 제410호서식 │
│ │ │및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 │ │
│ │ │대여업ㆍ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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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영 별표 3 제283호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해상화물 │별지 제411호서식 │
│ │ │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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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영 별표 3 제284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 및 │별지 제412호서식 │
│ │ │제14조에 따른 해저광물 탐사권 및 해저 │ │
│ │ │광물 채취권의 설정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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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영 별표 3 제285호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 │별지 제413호서식 │
│ │ │개설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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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영 별표 3 제28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별지 제414호서식 │
│ │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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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영 별표 3 제2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별지 제290호서식 │
│ │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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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영 별표 3 제288호 │「화장품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 │별지 제415호서식 │
│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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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영 별표 3 제289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별지 제416호서식 │
│ │ │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 │
│ │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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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영 별표 3 제290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별지 제417호서식 │
│ │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 │ │
│ │ │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 │
│ │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 │
│ │ │제조ㆍ수입 허가 및 특정화학물질의 │ │
│ │ │수출 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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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영 별표 3 제29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별지 제418호서식 │
│ │ │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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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영 별표 3 제29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419호서식 │
│ │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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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영 별표 3 제29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418호서식 │
│ │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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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영 별표 3 제294호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별지 제420호서식 │
│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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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영 별표 3 제295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9조에 │별지 제421호서식 │
│ │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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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영 별표 3 제296호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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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영 별표 3 제29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별지 제428호서식 │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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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영 별표 3 제29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별지 제429호서식 │
│ │ │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 │
│ │ │중견기업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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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영 별표 3 제299호 │「항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430호서식 │
│ │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항만공 │및 │
│ │ │사의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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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영 별표 3 제300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별지 제432호서식 │
│ │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
│ │ │재외동포체류자격 및 국내거소신고에 │ │
│ │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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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영 별표 3 제30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433호서식 │
│ │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 │ │
│ │ │물 중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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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영 별표 3 제302호 │「소득세법」 제4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434호서식 │
│ │ │제80조, 제127조 및 제168조에 관한 │ │
│ │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 │
│ │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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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영 별표 3 제303호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별지 제435호서식 │
│ │ │따른 무선국의 개설 허가 및 신고에 │ │
│ │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 │
│ │ │는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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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영 별표 3 제304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별지 제436호서식 │
│ │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 │
│ │ │허가 등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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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영 별표 3 제30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별지 제437호 서식 │
│ │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 │ │
│ │ │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에 관 │ │
│ │ │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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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영 별표 3 제3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2항 및 │별지 제438호서식 │
│ │ │제4항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 │ │
│ │ │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 │ │
│ │ │계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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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영 별표 3 제307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사 │별지 제439호서식 │
│ │ │업장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 │
│ │ │또는 처분에 관한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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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영 별표 3 제308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 │별지 제440호서식 │
│ │ │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 │ │
│ │ │ㆍ징수에 관한 자료(같은 법 시행령 │ │
│ │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 │
│ │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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