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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개정 비교·영문 이 법의 판례 법령해석례 고시·훈령

3/6 · 제6장 벌칙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