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16
- 제1장 총칙
- 별표 1~16
- 부칙
별표 1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5. 31.>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제3조 관련)
1. 국가기준점표지
가. 위성기준점표지(단위: 밀리미터)
나. 통합기준점표지
1) ‘가’형(단위 : 밀리미터)
2) ‘나’형(단위 : 센티미터)
다. 삼각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1개의 표주와 반석으로 구성한다.
라. 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수준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2) 2등 수준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마. 삭제 <2021. 2. 19.>
바. 삭제 <2021. 2. 19.>
사. 삭제 <2021. 2. 19.>
아. 삭제 <2021. 2. 19.>
자.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1) 1등 지자기점표지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2) 2등 지자기점표지(단위: 센티미터)
※ 1개의 표주로 구성한다.
차. 중력점표지(단위: 센티미터)
2. 공공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공공삼각점표지
(표석)
※ 1개의 표주와 반석으로 구성한다.
(동판)
나 . 공공수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표석)
(동판)
3. 지적기준점표지(단위: 센티미터)
가. 지적삼각점표지
나. 지적삼각보조점표지
다. 지적도근점표지
※ 비고
1. 표석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외의 지역에 설치한다.
2. 철제 또는 플라스틱제 표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에 설치한다.
3. 표석은 지면에서 1~2센티미터 돌출되도록 설치한다.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1. 2. 19.>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1. 2. 19.>
원문 파일별표 3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7. 1. 31.>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나.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
감
다.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경감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 ┃
┠─────────────────────────────┼─────┼──────────┨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법 제42조 │1년 ┃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1호│ ┃
┠─────────────────────────────┼─────┼──────────┨
┃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 │법 제42조 │1년 ┃
┃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제1항제2호│ ┃
┃수행하게 한 경우 │ │ ┃
┠─────────────────────────────┼─────┼──────────┨
┃다.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법 제42조 │ ┃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1)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 │2년 ┃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무를 행한 경우 │ │ ┃
┃ │ │ ┃
┃ 2) 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 │2년 ┃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 │ ┃
┠─────────────────────────────┼─────┼──────────┨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법 제42조 │ ┃
┃손해를 입힌 경우 │제1항제3호│ ┃
┃ │ │ ┃
┃ 1)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 │2년 ┃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
┃ │ │ ┃
┃ 2)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 │1년6개월 ┃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
┃ │ │ ┃
┃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 │1년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 ┃
┠─────────────────────────────┼─────┼──────────┨
┃마. 지적기술자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42조 │3개월 ┃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제1항제4호│ ┃
┗━━━━━━━━━━━━━━━━━━━━━━━━━━━━━┷━━━━━┷━━━━━━━━━━┛원문 파일별표 4삭제 <2023. 11.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23. 11. 27.>
원문 파일별표 5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삭제 <2021. 2. 19.>
원문 파일별표 6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4. 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비고
1.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4.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설치한다.
5.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원문 파일별표 7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65조제2항제2호 관련)
┏━━━━━━━━━━━┯━━━━━━━━━━━━━━━━━━━━━━━━━━━┓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
┣━━━━━━━━━━━┿━━━━━━━━━━━━━━━━━━━━━━━━━━━┫
┃10만필지 이하 │80제곱미터 ┃
┠───────────┼───────────────────────────┨
┃10만필지 초과 │110제곱미터 ┃
┃20만필지 이하 │ ┃
┠───────────┼───────────────────────────┨
┃20만필지 초과 │130제곱미터 ┃
┃30만필지 이하 │ ┃
┠───────────┼───────────────────────────┨
┃30만필지 초과 │150제곱미터 ┃
┃40만필지 이하 │ ┃
┠───────────┼───────────────────────────┨
┃40만필지 초과 │165제곱미터 ┃
┃50만필지 이하 │ ┃
┠───────────┼───────────────────────────┨
┃50만필지 초과 │180제곱미터에 60만필지를 초과하는 10만필지 마다 10제곱┃
┃ │미터를 가산한 면적 ┃
┗━━━━━━━━━━━┷━━━━━━━━━━━━━━━━━━━━━━━━━━━┛
원문 파일별표 8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3. 11. 27.>
측량기기 성능검사 항목(제101조제1항 관련)
1. 외관검사: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 부문의 손상
나.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유무
다.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2.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 측량기기별로 다음 표의 항목
┏━━━━━━━━┯━━━━━━━━━━━━━━━━━┯━━━━━━━━━━━━━━━┯━━┓
┃측량기기 │구조ㆍ기능검사 │측정검사 │비고┃
┠────────┼─────────────────┼───────────────┼──┨
┃트랜싯 │ㆍ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ㆍ 수평각의 정확도 │ ┃
┃(데오드라이트) │ㆍ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ㆍ 연직각의 정확도 │ ┃
┃ │정상적인 움직임 │ │ ┃
┃ │ㆍ 광학구심장치 점검 │ │ ┃
┃ │ㆍ 최소눈금 │ │ ┃
┠────────┼─────────────────┼───────────────┼──┨
┃레벨 │ㆍ 연직축 회전상태 │ㆍ 기포관의 감도 │ ┃
┃ │ㆍ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ㆍ 보상판의 기능범위 │ ┃
┃ │정상적인 움직임 │ㆍ 1킬로미터 거리를 측정한 │ ┃
┃ │ㆍ 보상판(자동, 전자) │경우의 정확도 │ ┃
┃ │ㆍ 최소눈금 │ │ ┃
┠────────┼─────────────────┼───────────────┼──┨
┃거리측정기 │ㆍ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ㆍ 기선장에서의 거리 비교 측정│ ┃
┃ │ㆍ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ㆍ 변조주파수 검사 │ ┃
┃ │정상적인 움직임 │ │ ┃
┃ │ㆍ 광학구심장치 점검 │ │ ┃
┃ │ │ │ ┃
┠────────┼─────────────────┼───────────────┼──┨
┃토털 │ㆍ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ㆍ 각도측정 : 트랜싯 검사항 │ ┃
┃스테이션(total │ㆍ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목을 적용 │ ┃
┃station: │정상적인 움직임 │ㆍ 거리측정 : 거리측정기검 │ ┃
┃각도ㆍ거리 통합 │ㆍ 광학구심장치 점검 │사항목을 적용 │ ┃
┃측량기) │ │ │ ┃
┠────────┼─────────────────┼───────────────┼──┨
┃지엔에스에스(G │ㆍ 수신기 및 안테나, 케이블 이상 │ㆍ 기선 측정 비교 │ ┃
┃NSS) 수신기 │유무 │ㆍ 1ㆍ2주파 확인 │ ┃
┃ │ │ │ ┃
┠────────┼─────────────────┼───────────────┼──┨
┃금속 또는 비금 │ㆍ 탐지기ㆍ케이블 등의 이상유무 │ㆍ 평면위치의 정확도 │ ┃
┃속 관로 탐지기 │ㆍ 송수신장치 이상 유무 │ㆍ 탐사깊이의 정확도 │ ┃
┃ │ㆍ 액정표시부 이상 유무 │ │ ┃
┃ │ㆍ 전원부 이상 유무 │ │ ┃
┗━━━━━━━━┷━━━━━━━━━━━━━━━━━┷━━━━━━━━━━━━━━━┷━━┛원문 파일별표 9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3. 11. 27.>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제102조 관련)
┏━━━━━━━━━━━━┯━━━━━━━━━━━━━━━━━━━━━━━━━━━━━━━┯━━━━━━━━━┓
┃측량기기 │성능기준 │비고 ┃
┠────────────┼───┬───────────────────────────┼─────────┨
┃트랜싯 │등급 │항목 │정밀도 : ┃
┃(데오드라이트) │ ├──────────────┬────────────┤수평각의 표준편차 ┃
┃ │ │눈금판 │정밀도 │ ┃
┃ │ ├──────┬───────┤ │ ┃
┃ │ │수평 │연직 │ │ ┃
┃ ├───┼──────┼───────┼────────────┤ ┃
┃ │특급 │0.2초이하 │0.2초이하 │±1.0초 이하 │ ┃
┃ ├───┼──────┼───────┼────────────┤ ┃
┃ │1급 │1.0초 이하 │1.0초 이하 │±2.0초 이하 │ ┃
┃ ├───┼──────┼───────┼────────────┤ ┃
┃ │2급 │10초 이하 │10초 이하 │±10초 이하 │ ┃
┃ ├───┼──────┼───────┼────────────┤ ┃
┃ │3급 │20초 이하 │20초 이하 │±20초 이하 │ ┃
┠────────┬───┼───┼──────┴───────┴────────────┼─────────┨
┃레벨 │기포관│등급 │항목 │정밀도 : ┃
┃ │ │ ├────────────┬──────┬───────┤1킬로미터 왕복수준┃
┃ │ │ │기포관감도 │최소눈금 │정밀도 │측량의 표준편차 ┃
┃ │ │ ├─────┬──────┤ │ │ ┃
┃ │ │ │주 │원형 │ │ │ ┃
┃ │ ├───┼─────┼──────┼──────┼───────┤ ┃
┃ │ │1급 │10초 │5분 │0.1밀리미터 │±0.6밀리미터 │ ┃
┃ │ ├───┼─────┼──────┼──────┼───────┤ ┃
┃ │ │2급 │20초 │10분 │1.0밀리미터 │±1.0밀리미터 │ ┃
┃ │ ├───┼─────┼──────┼──────┼───────┤ ┃
┃ │ │3급 │40초 │10분 │- │±3.0밀리미터 │ ┃
┃ ├───┼───┼─────┴──────┴──────┴───────┼─────────┨
┃ │자동 │등급 │항목 │정밀도 : ┃
┃ │ │ ├─────┬──────┬──────┬───────┤1킬로미터 왕복수준┃
┃ │ │ │기포관감도│Compensator │최소눈금 │정밀도 │측량의 표준편차 ┃
┃ │ │ │(원형) │정도 │ │ │ ┃
┃ │ ├───┼─────┼──────┼──────┼───────┤ ┃
┃ │ │1급 │8분 │0.4초 │0.1밀리미터 │±0.6밀리미터 │ ┃
┃ │ ├───┼─────┼──────┼──────┼───────┤ ┃
┃ │ │2급 │10분 │0.8초 │1.0밀리미터 │±1.0밀리미터 │ ┃
┃ │ ├───┼─────┼──────┼──────┼───────┤ ┃
┃ │ │3급 │10분 │1.6초 │- │±3.0밀리미터 │ ┃
┃ ├───┼───┼─────┴──────┴──────┴───────┼─────────┨
┃ │전자 │등급 │항목 │정밀도 : ┃
┃ │ │ ├─────┬──────┬──────┬───────┤1킬로미터 왕복수준┃
┃ │ │ │기포관감도│Compensator │최소눈금 │정밀도 │측량의 표준편차 ┃
┃ │ │ │(원형) │정도 │ │ │ ┃
┃ │ ├───┼─────┼──────┼──────┼───────┤ ┃
┃ │ │1급 │8분 │0.4초 │0.1밀리미터 │±0.6밀리미터 │ ┃
┃ │ ├───┼─────┼──────┼──────┼───────┤ ┃
┃ │ │2급 │10분 │0.8초 │1.0밀리미터 │±1.0밀리미터 │ ┃
┠────────┴───┼───┼─────┴──────┴──────┴───────┼─────────┨
┃거리측정기 │등급 │항목 │정밀도 : ┃
┃(광파) │ ├────────────┬──────────────┤측정거리의 표준편 ┃
┃ │ │측정거리 │정밀도 │차 ┃
┃ ├───┼────────────┼──────────────┤ ┃
┃ │1급 │10킬로미터 │5밀리미터±1ppmㆍD │ ┃
┃ ├───┼────────────┼──────────────┤ ┃
┃ │2급 │6킬로미터 │5밀리미터±2ppmㆍD │ ┃
┃ ├───┼────────────┼──────────────┤ ┃
┃ │3급 │2킬로미터 │5밀리미터±5ppmㆍD │ ┃
┠────────┬───┼───┴────────────┴──────────────┼─────────┨
┃토털스테이션 │등급 │항목 │정밀도 : ┃
┃ │ ├────────────────┬──────────────┤트랜싯 및 거리측정┃
┃ │ │각도측정부 │거리측정부 │기 정밀도 적용 ┃
┃ │ ├───┬────────────┼──────┬───────┤ ┃
┃ │ │눈금판│정밀도 │측정거리 │정밀도 │ ┃
┃ ├───┼───┴────────────┼──────┴───────┤ ┃
┃ │1급 │1급 트랜싯 적용 │2급 거리측정기 적용 │ ┃
┃ ├───┼────────────────┤ │ ┃
┃ │2급 │2급 트랜싯 적용 │ │ ┃
┃ ├───┼────────────────┼──────────────┤ ┃
┃ │3급 │3급 트랜싯 적용 │3급 거리측정기 적용 │ ┃
┠────────┼───┼────────────────┴──────────────┼─────────┨
┃지엔에스에스(GNS│등급 │항목 │정밀도 : ┃
┃S) 수신기 │ ├─────────┬────────┬────────────┤기선의 표준편차 ┃
┃ │ │수신대역수 │측정거리 │정밀도 │ ┃
┃ ├───┼─────────┼────────┼────────────┤ ┃
┃ │1급 │2주파 │10킬로미터 이상 │5밀리미터±1ppmㆍD │ ┃
┃ ├───┼─────────┼────────┼────────────┤ ┃
┃ │2급 │1주파 │10킬로미터 이하 │5밀리미터±2ppmㆍD │ ┃
┠────────┼───┼─────────┴────────┴────────────┼─────────┨
┃금속 또는 │등급 │항목 │정밀도 : ┃
┃비금속 관로 │ ├──────────┬────────────────────┤관측값의 표준편차 ┃
┃탐지기 │ │측정깊이 │정밀도 │ ┃
┃ ├───┼──────────┼────────────────────┤ ┃
┃ │ │3미터 │ㆍ 평면위치 : ±20센티미터 이하 │ ┃
┃ │ │ │ㆍ 탐사깊이 : ±30센티미터 이하 │ ┃
┗━━━━━━━━┷━━━┷━━━━━━━━━━┷━━━━━━━━━━━━━━━━━━━━┷━━━━━━━━━┛
※ 성능기준란의 각 측량기기별 등급은 출고된 당시의 성능을 변경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없다.원문 파일별표 10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측량기기 검사필증(제103조제2항 관련)
①: 검사필증 일련번호
②: 측량기기명 및 측량기기번호
③: 검사유효기간
④: 측량기기성능
⑤: 성능검사대행자명
<도안요령>
1. 마크: 바깥 원의 지름은 5센티미터로 하고, 반호의 지름은 4센티미터로 하며, 안쪽
원의 지름은 3센티미터로 할 것
2. 글자체: 고딕체
3. 글자크기: 12포인트
4. 글자색: 검은색
5. 바탕색: 노란색원문 파일별표 11삭제 <2023. 11.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3. 11. 27.>
원문 파일별표 12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2. 12. 1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
├────────────────────┼─────────┼───────┼─────────┤
│1.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 │ │ │법 제106조제1항 │
│본의 방문 발급 신청 │ │ │제1호 │
│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1점당 │500원 │ │
│ 나. 삼각점성과표 │1점당 │500원 │ │
│ 다. 수준점성과표 │1점당 │500원 │ │
│ 라. 천문측량성과표 │1점당 │500원 │ │
│ 마. 중력측량성과표 │1점당 │500원 │ │
│ 바. 지자기측량성과표 │1점당 │500원 │ │
│ 사. 항측기준점성과표 │1점당 │500원 │ │
│ 아. 구지도·도표 │1매당 │1,000원 │ │
│ 자. 도화(제2)원도(原圖) │1매당 │2,000원 │ │
│ 차. 밀착항공사진 │1매당 │2,000원 │ │
│ 카. 확대항공사진 │1매당 │2,000원 │ │
│ 타. 양화필름 │1매당 │2,000원 │ │
│ 파.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매당 │2,000원 │ │
├────────────────────┼─────────┼───────┼─────────┤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 │ │ │법 제106조제1항 │
│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 │ │제1호 │
│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1점당 │무료 │ │
│ 나. 삼각점성과표 │1점당 │무료 │ │
│ 다. 수준점성과표 │1점당 │무료 │ │
│ 라. 구지도 │1매당 │무료 │ │
│ 마. 밀착항공사진 │1매당 │무료 │ │
│ 바. 확대항공사진 │1매당 │무료 │ │
│ 사.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매당 │무료 │ │
├────────────────────┼─────────┼───────┼─────────┤
│3.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 │측량 및 지형공│법 제106조제1항제3│
│ │ │간 정보분야 중│호 │
│ │ │급기술인 1명 │ │
│ │ │의 임금단가의 │ │
│ │ │ │ │
│ 가. 1/1,000, 1/1,200 │도엽당 │7퍼센트 │ │
│ │ │ │ │
│ 나. 1/5,000, 1/10,000 │도엽당 │8퍼센트 │ │
│ │ │ │ │
│ 다. 1/25,000 │도엽당 │9퍼센트 │ │
│ │ │ │ │
│ 라. 1/50,000, 1/100,000 │도엽당 │11퍼센트 │ │
│ │ │ │ │
│ 마. 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10퍼센트 │ │
│ │ │ │ │
│ 바. 정밀도로지도 │km당 │0.01퍼센트 │ │
├────────────────────┼─────────┼───────┼─────────┤
│4.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4│
│신청 │ │ │호 │
├────────────────────┼─────────┼───────┼─────────┤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신청 │ │ │법 제106조제1항제6│
│ 가. 지적삼각점 │1점당 │300원 │호 │
│ 나.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300원 │ │
│ 다. 지적도근점 │1점당 │200원 │ │
├────────────────────┼─────────┼───────┼─────────┤
│6.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 발급 │ │ │법 제106조제1항제6│
│신청 │ │500원 │호 │
│ 가. 지적삼각점 │1점당 │500원 │ │
│ 나.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400원 │ │
│ 다. 지적도근점 │1점당 │ │ │
├────────────────────┼─────────┼───────┼─────────┤
│7. 측량업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9│
│ │ │ │호 │
├────────────────────┼─────────┼───────┼─────────┤
│8.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
│수첩의 재발급 신청 │ │ │0호 │
├────────────────────┼─────────┼───────┼─────────┤
│9. 삭제 <2021. 2. 19.> │ │ │ │
├────────────────────┼─────────┼───────┼─────────┤
│10. 삭제 <2021. 2. 19.> │ │ │ │
├────────────────────┼─────────┼───────┼─────────┤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 │ │법 제106조제1항제1│
│ 가. 방문 열람 │ │ │3호 │
│ 1) 토지대장 │1필지당 │300원 │ │
│ 2) 임야대장 │1필지당 │300원 │ │
│ 3) 지적도 │1장당 │400원 │ │
│ 4) 임야도 │1장당 │400원 │ │
│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300원 │ │
│ 나. 인터넷 열람 │ │ │ │
│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 │
│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 │
│ 3) 지적도 │1장당 │무료 │ │
│ 4) 임야도 │1장당 │무료 │ │
│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 │
├────────────────────┼─────────┼───────┼─────────┤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 │ │법 제106조제1항제1│
│ 가. 방문 발급 │ │ │3호 │
│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 │
│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 │
│ 3) 지적도 │가로21㎝, 세로30㎝│700원 │ │
│ 4) 임야도 │가로21㎝, 세로30㎝│700원 │ │
│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500원 │ │
│ 나. 인터넷 발급 │ │ │ │
│ 1) 토지대장 │1필지당 │무료 │ │
│ 2) 임야대장 │1필지당 │무료 │ │
│ 3) 지적도 │가로21㎝, 세로30㎝│무료 │ │
│ 4) 임야도 │가로21㎝, 세로30㎝│무료 │ │
│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무료 │ │
├────────────────────┼─────────┼───────┼─────────┤
│1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 │ │법 제106조제1항제1│
│활용 신청 │ │ │4호 │
│ 가.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 │1필지당 │30원 │ │
│는 경우 │ │ │ │
│ 나.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 │1필지당 │20원 │ │
│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 │ │ │
├────────────────────┼─────────┼───────┼─────────┤
│14. 부동산종합공부의 인터넷 │1필지당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
│열람 신청 │ │ │4호의2 │
├────────────────────┼─────────┼───────┼─────────┤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 │ │법 제106조제1항제1│
│ 가. 방문 발급 │ │ │4호의2 │
│ 1) 종합형 │1필지당 │1,500원 │ │
│ 2) 맞춤형 │1필지당 │1,000원 │ │
│ 나. 인터넷 발급 │ │ │ │
│ 1) 종합형 │1필지당 │1,000원 │ │
│ 2) 맞춤형 │1필지당 │800원 │ │
├────────────────────┼─────────┼───────┼─────────┤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 │ │법 제106조제1항제1│
│ 가. 신규등록 신청 │1필지당 │1,400원 │5호 │
│ 나. 등록전환 신청 │1필지당 │1,400원 │ │
│ 다. 분할 신청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
│ 라. 합병 신청 │합병 전 1필지당 │1,000원 │ │
│ 마. 지목변경 신청 │1필지당 │1,000원 │ │
│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 │1필지당 │무료 │ │
│소 신청 │ │ │ │
│ 사. 축척변경 신청 │1필지당 │1,400원 │ │
│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1필지당 │무료 │ │
│ 자.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 │
│동 신청 │ │ │ │
├────────────────────┼─────────┼───────┼─────────┤
│1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
│ │ │ │7호 │
├────────────────────┼─────────┼───────┼─────────┤
│18.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
│재발급 신청 │ │ │8호 │
└────────────────────┴─────────┴───────┴─────────┘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수수
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
가 적용한다.
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
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
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
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그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
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
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마)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
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원문 파일별표 13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8. 27.>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제115조제2항 관련)
1.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방법
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 = [(제2호에 따른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의 성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단위별 심사인원수) × (제3호에 따른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로 산정한 성
과 종류별 항목당 심사량)] ×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한 측량기술자
임금단가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직접경비
가) 직접측량비 중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업무에 직접 필요한 인부임금ㆍ여
비ㆍ재료비ㆍ임차료ㆍ운반비ㆍ보험료ㆍ기기상각비ㆍ정비비 및 그 밖에 실제
드는 직접비용으로서 거래 실례가격 등에 따른 실비
나) 여비는 측량작업현장에서 측량외업[외부에서 직접 실지(實地)를 측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에 측량업무 종사자(인부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식비ㆍ
숙박비ㆍ운임 및 일비로서 그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부터 제1
2조까지, 제13조 및 제16조의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
하여 산정
3)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간접비
가) 법 제55조제1항, 영 제48조제3항 및 제103조제1항제35호에 따라 국토지리
정보원장이 고시한 측량대가 기준(이하 이 표에서 "측량대가 기준"이라 한
다)에 따른 제경비 및 기술료
나) 제경비는 측량대가 기준에 따른 제경비의 최소금액,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3퍼센트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
나. 가목에 따른 산정은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
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기초로 한다. 다만,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거
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가. 공공기준점
1) 실내검사
┌─────────────────────┬───────────────┬──────────────────┐
│구분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기준점 │1점당 │0.07명 │
├─────────────────────┼───────────────┼──────────────────┤
│수준점 │1㎞당 │0.06명 │
├─────────────────────┼───────────────┼──────────────────┤
│사진기준점 │1모델당 │0.01명 │
└─────────────────────┴───────────────┴──────────────────┘
2) 현지심사
가) 기준점 측량(1점당, 1일당)
┌────┬───────────────────────────────────────────────────┐
│구분 │심사인원수(명) │
│ ├────────────┬────────┬────────┬───────────┬────────┤
│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초급(측량)기 │보통인부 │
│ │ │ │ │능사 │ │
├────┼────────────┼────────┼────────┼───────────┼────────┤
│계획준비│0.01 │- │- │- │- │
│답사 │0.17 │0.17 │0.17 │0.22 │0.04 │
│선점 │0.51 │0.52 │0.51 │1.03 │- │
│관측계산│0.11 │0.11 │0.23 │- │- │
├────┼────────────┼────────┼────────┼───────────┼────────┤
│합계 │0.80 │0.80 │0.91 │1.25 │0.04 │
└────┴────────────┴────────┴────────┴───────────┴────────┘
나) 수준점 측량(㎞당, 1일당)
┌─────┬──────────────────────────────────────────────────┐
│구분 │심사인원수(명) │
│ ├────────────┬────────┬────────┬───────────┬───────┤
│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초급(측량)기 │보통인부 │
│ │ │ │ │능사 │ │
├─────┼────────────┼────────┼────────┼───────────┼───────┤
│계획준비 │0.01 │- │- │- │- │
│답사 │- │0.03 │- │- │- │
│선점 │0.07 │0.30 │0.3 │0.3 │0.3 │
│관측계산 │0.01 │0.02 │- │- │- │
├─────┼────────────┼────────┼────────┼───────────┼───────┤
│합계 │0.09 │0.35 │0.3 │0.3 │0.3 │
└─────┴────────────┴────────┴────────┴───────────┴───────┘
나. 지형현황도
┌───────────────┬──────────────────┬─────────────────────┐
│도면 축척 │1도엽당 면적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1/200 │4,800㎡ │0.12명 │
├───────────────┼──────────────────┼─────────────────────┤
│1/250 │7,500㎡ │0.14명 │
├───────────────┼──────────────────┼─────────────────────┤
│1/300 │10,800㎡ │0.19명 │
├───────────────┼──────────────────┼─────────────────────┤
│1/500 │30,000㎡ │0.35명 │
├───────────────┼──────────────────┼─────────────────────┤
│1/600 │43,200㎡ │0.43명 │
├───────────────┼──────────────────┼─────────────────────┤
│1/1,000 │120,000㎡ │0.91명 │
├───────────────┼──────────────────┼─────────────────────┤
│1/1,200 │172,800㎡ │1.28명 │
├───────────────┼──────────────────┼─────────────────────┤
│1/2,500 이하 │750,000㎡ │2.56명 │
└───────────────┴──────────────────┴─────────────────────┘
※ 지형현황도 1도엽의 크기는 30㎝ × 40㎝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항공사진
┌──────────┬────────────────────┬────────┬───────────────┐
│구분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흑백 밀착사진 │23㎝ × 23㎝ │10장당 │0.01명 │
├──────────┤ │ │ │
│컬러 밀착사진 │ │ │ │
└──────────┴────────────────────┴────────┴───────────────┘
※ 10장 미만은 10장으로 본다.
라. 공간영상도화
┌────────────────┬───────────────┬───────────────────────┐
│구분 │단위 │심사인원수(고급도화기능사) │
├────────────────┼───────────────┼───────────────────────┤
│일반도화 │1모델 │1.00명 │
├────────────────┼───────────────┼───────────────────────┤
│수치도화 │1모델 │1.64명 │
└────────────────┴───────────────┴───────────────────────┘
※ 수정도화는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마. 수치지도
1) 정위치 편집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 │ ├────────────┬──────────┤
│ │ │ │일반지도 │수치지도 │
├────────┼──────────────┼────────┼────────────┼──────────┤
│1/500 │55.5㎝ × 44.5㎝ │1도엽 │0.2명 │0.19명 │
├────────┤ │ ├────────────┼──────────┤
│1/1,000 │ │ │0.4명 │0.43명 │
├────────┤ │ ├────────────┼──────────┤
│1/1,200 │ │ │0.5명 │0.45명 │
├────────┤ │ ├────────────┼──────────┤
│1/2,500 │ │ │0.6명 │0.55명 │
├────────┤ │ ├────────────┼──────────┤
│1/5,000 │ │ │1.0명 │1.22명 │
├────────┤ │ ├────────────┼──────────┤
│1/25,000 │ │ │2.0명 │3.06명 │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
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2) 도면 제작ㆍ편집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 │ ├───────────────┤
│ │ │ │수치지도 │
├─────────────┼───────────────┼──────────┼───────────────┤
│1/500 │55.5㎝ × 44.5㎝ │1도엽 │0.14명 │
├─────────────┤ │ ├───────────────┤
│1/1,000 │ │ │0.13명 │
├─────────────┤ │ ├───────────────┤
│1/1,200 │ │ │0.20명 │
├─────────────┤ │ ├───────────────┤
│1/2,500 │ │ │0.31명 │
├─────────────┤ │ ├───────────────┤
│1/5,000 │ │ │0.80명 │
├─────────────┤ │ ├───────────────┤
│1/25,000 │ │ │2.25명 │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
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 부분 수정ㆍ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3) 수치지형도(Ver2.0)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 │ ├───────────────┤
│ │ │ │수치지도 │
├───────────┼─────────────────┼──────────┼───────────────┤
│1/1,000 │55.5㎝ × 44.5㎝ │1 도엽 │0.30명 │
├───────────┤ │ ├───────────────┤
│1/5,000 │ │ │0.45명 │
└───────────┴─────────────────┴──────────┴───────────────┘
※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지하시설물도로 작성하며, 이 경우 성과심사 수수
료 산정은 사목에 따른다.
※ 부분 수정ㆍ편집은 증감계수 0.4를 적용한다.
바. 지하시설물도(공동구 및 종류별)
1) 실내검사
┌────────────────────┬────────────┬──────────────────────┐
│축척 │단위(도상거리)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1/500 │100㎝당 │0.41명 │
├────────────────────┤ ├──────────────────────┤
│1/1,000 │ │0.63명 │
├────────────────────┤ ├──────────────────────┤
│1/5,000 │ │2.06명 │
├────────────────────┤ ├──────────────────────┤
│1/25,000 │ │3.51명 │
└────────────────────┴────────────┴──────────────────────┘
2) 현지심사(1,000m당, 1일당)
┌───────┬────────────────────────────────────────────────┐
│구분 │심사인원수(명) │
│ ├───────────┬────────┬─────────┬──────────┬──────┤
│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중급(측량)기 │초급(측량)기│
│ │ │ │ │능사 │능사 │
├───────┼───────────┼────────┼─────────┼──────────┼──────┤
│자료수집,작업 │0.10 │0.50 │0.50 │- │- │
│준비 │ │ │ │ │ │
├───────┼───────────┼────────┼─────────┼──────────┼──────┤
│조사 │0.39 │0.98 │1.96 │0.98 │- │
├───────┼───────────┼────────┼─────────┼──────────┼──────┤
│탐사 │0.76 │1.09 │2.18 │1.09 │3.28 │
├───────┼───────────┼────────┼─────────┼──────────┼──────┤
│합계 │1.25 │2.57 │4.64 │2.07 │3.28 │
└───────┴───────────┴────────┴─────────┴──────────┴──────┘
※ 심사량의 단위를 m 단위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현지출장 인원수가 1명 미만
인 경우에는 최소 1명으로 적용한다.
※ 도로시설물 측량은 탐사부분은 제외한다.
사. 영상지도
┌─────────────┬────────────────┬─────────────────────────┐
│면축척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 ├─────────────┬───────────┤
│ │ │위성영상 │항공사진 │
├─────────────┼────────────────┼─────────────┼───────────┤
│1/5,000 이상 │도엽 │0.1명 │0.13명 │
├─────────────┼────────────────┼─────────────┼───────────┤
│1/5,000 미만 │도엽 │0.5명 │0.65명 │
│1/25,000 초과 │ │ │ │
├─────────────┼────────────────┼─────────────┼───────────┤
│1/25,000 이하 │도엽 │1.0명 │1.30명 │
└─────────────┴────────────────┴─────────────┴───────────┘
※ 영상지도 1도엽의 크기는 55.5㎝ × 44.5㎝를 기준으로 한다.
아. 수치표고 자료 제작
┌─────────────┬───────────────────────────┬──────────────┐
│자료취득 방법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항공레이저 │도엽 │0.12명 │
├─────────────┼───────────────────────────┼──────────────┤
│수치사진 측량장비 │도엽 │0.20명 │
├─────────────┼───────────────────────────┼──────────────┤
│해석도화기 │도엽 │2.50명 │
├─────────────┼───────────────────────────┼──────────────┤
│수치지도 │도엽 │0.05명 │
└─────────────┴───────────────────────────┴──────────────┘
자. 좌표계 변환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기준점 │ │1점당 │0.04명 │
├─────────┼───────────────┼───────────────┼──────────────┤
│1/500 │55.5㎝ × 44.5㎝ │1도엽 │0.03명 │
├─────────┼───────────────┼───────────────┼──────────────┤
│1/1,000 │55.5㎝ × 44.5㎝ │1도엽 │0.10명 │
├─────────┼───────────────┼───────────────┼──────────────┤
│1/1,200 │55.5㎝ × 44.5㎝ │1도엽 │0.11명 │
├─────────┼───────────────┼───────────────┼──────────────┤
│1/2,500 │55.5㎝ × 44.5㎝ │1도엽 │0.13명 │
├─────────┼───────────────┼───────────────┼──────────────┤
│1/5,000 │55.5㎝ × 44.5㎝ │1도엽 │0.22명 │
├─────────┼───────────────┼───────────────┼──────────────┤
│1/25,000 │55.5㎝ × 44.5㎝ │1도엽 │0.55명 │
└─────────┴───────────────┴───────────────┴──────────────┘
차. 수심측량
┌────────────┬────────────┬─────────────────┬────────────┐
│수심도 축척 │측심선 간격 │단위 │심사인원수 │
│ │ │ │(고급기술인) │
├────────────┼────────────┼─────────────────┼────────────┤
│1/10,000 │100m │1㎞당 │0.07명 │
│ ├────────────┤ ├────────────┤
│ │50m │ │0.07명 │
├────────────┼────────────┼─────────────────┼────────────┤
│1/2,500 │50m │1㎞당 │0.13명 │
│ ├────────────┤ ├────────────┤
│ │20(25)m │ │0.16명 │
├────────────┼────────────┼─────────────────┼────────────┤
│1/1,000 │20(25)m │1㎞당 │0.18명 │
│ ├────────────┤ ├────────────┤
│ │10m │ │0.20명 │
└────────────┴────────────┴─────────────────┴────────────┘
※ 수심측량에 따른 종ㆍ횡단면도 및 수심도 작성 및 토공량산정에 대한 심사를 포
함한다.
카. 수치주제도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 │
│ │ │ │(고급기술인) │
├─────────────┼──────────────────┼─────────┼─────────────┤
│1/1,000 │55.5㎝ × 44.5㎝ │도엽 │0.14명 │
├─────────────┤ │ ├─────────────┤
│1/2,500 │ │ │0.18명 │
├─────────────┤ │ ├─────────────┤
│1/5,000 │ │ │0.31명 │
├─────────────┤ │ ├─────────────┤
│1/25,000 │ │ │0.77명 │
└─────────────┴──────────────────┴─────────┴─────────────┘
타. 3차원 공간정보
┌─────────────┬──────────────────┬─────────┬─────────────┐
│축척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 │
│ │ │ │(고급기술인) │
├─────────────┼──────────────────┼─────────┼─────────────┤
│1/1,000 │55.5㎝ × 44.5㎝ │도엽 │0.168명 │
└─────────────┴──────────────────┴─────────┴─────────────┘
파. 실내공간정보
┌──────────────────────┬────────────────┬────────────────┐
│규격 │단위 │심사인원수(고급기술인) │
├──────────────────────┼────────────────┼────────────────┤
│100㎡ │영역 │0.27명 │
└──────────────────────┴────────────────┴────────────────┘
하. 무인비행장치 측량
┌──────────┬───┬─────┬────────┐
│항목 │단위 │심사인원수│비고 │
├──────────┼───┼─────┼────────┤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0.25㎢│0.01명 │고급기술인 │
├──────────┤ ├─────┼────────┤
│사진기준점 │ │0.02명 │고급기술인 │
├──────────┤ ├─────┼────────┤
│수치도화 │ │0.58명 │고급기능사(도화)│
└──────────┴───┴─────┴────────┘
거. 정밀도로지도
┌──────┬──┬─────┬─────────────────────┐
│항목 │단위│심사인원수│비고 │
├──────┼──┼─────┼─────────────────────┤
│정밀도로지도│1km │0.28명 │고급기술인 │
│(실내) │ │ │ │
└──────┴──┴─────┴─────────────────────┘
※ 정밀도로지도의 현지심사는 바목2)의 도로시설물 측량에 대한 성과심사 수
수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너. 지하공간통합지도
┌────────┬──┬─────┬───────────────┐
│항목 │단위│심사인원수│비고 │
├────────┼──┼─────┼───────────────┤
│3차원 지반 │1㎢ │0.35명 │고급기술인 │
├────────┼──┼─────┼───────────────┤
│3차원 지하시설물│1km │0.26명 │고급기술인 │
└────────┴──┴─────┴───────────────┘
※ 3차원 지하구조물에 대한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은 바목에 따른다.
더. 그 밖의 측량성과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 수수
료는 가목부터 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기준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산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3.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가. 실내심사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
├──────────────┼─────────┼─────────────────────┼─────────┤
│1) 기준점 │성과의 50% │12) 수심측량 │성과의 20% │
│2) 수준점 │성과의 50% │13) 수치주제도 │성과의 20% │
│3) 사진기준점 │성과의 50% │14) 3차원 공간정보 │성과의 20% │
│4) 지형현황도 │성과의 20% │15) 실내공간정보 │성과의 20% │
│5) 항공사진 │성과의 20% │16) 무인비행장치측량 │성과의 20% │
│6) 공간영상도화 │성과의 20% │17) 정밀도로지도 │성과의 20% │
│7) 수치지도 │성과의 20% │18) 지하공간통합지도 │ │
│8) 지하시설물도 │성과의 20% │ 가) 3차원 지하구조물 │성과의 20% │
│9) 영상지도 │성과의 20% │ 나) 3차원 지반(시추공) │성과의 20% │
│10) 수치표고 자료 │성과의 20% │ 다) 3차원 지하시설물 │성과의 1% │
│11) 좌표계 변환 │성과의 50% │ │ │
└──────────────┴─────────┴─────────────────────┴─────────┘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나. 현지심사
1) 측량성과의 정확도 확인을 위하여 현지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
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추출 비율은 해당 성과의
2% 범위에서 공공측량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추출 비율은 해당 성과의 2% 이내로 한다.
가) 측량규모가 5㎢ 이상인 1/1,200 이상의 지형도 제작을 위한 기준점 측량
나) 지하시설물도 제작을 위한 조사ㆍ탐사
3) 기준점의 위치정확도 심사를 위하여 현지심사 과정에서 기지점을 관측하는 경
우 관측한 기지점과 미지점의 수량을 합산하여 성과심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지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4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삭제 <2021. 2. 19.>
원문 파일별표 15삭제 <2021. 2. 1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삭제 <2021. 2. 19.>
원문 파일별표 16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3. 11. 27.>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제115조제5항 관련)
1.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 제경비 + 기술료 + 임금 + 검사기기감가상각비 + 여비
2.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
3.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 기
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4.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고시하는 측량의 대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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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단위 │임금 ┃
┠───────┬──┼───┼─────────────────────────────────┨
┃트랜싯 │특급│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데오드라이트)│1급 │ │가의 55퍼센트 ┃
┃ │2급 │ │ ┃
┃ ├──┼───┼─────────────────────────────────┨
┃ │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3급 │ │가의 40퍼센트 ┃
┠───────┴──┼───┼─────────────────────────────────┨
┃레벨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 │가의 55퍼센트 ┃
┠──────────┼───┼─────────────────────────────────┨
┃거리측정기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 │가의 55퍼센트 ┃
┠───────┬──┼───┼─────────────────────────────────┨
┃토털스테이션 │1급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2급 │ │가의 85퍼센트 ┃
┃ ├──┼───┼─────────────────────────────────┨
┃ │3급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 │ │가의 70퍼센트 ┃
┠───────┴──┼───┼─────────────────────────────────┨
┃지엔에스에스(GNSS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 수신기 │ │가의 80퍼센트 ┃
┠──────────┼───┼─────────────────────────────────┨
┃금속 또는 비금속 │1대당 │ㆍ 고급기술인 1인 및 측량분야 중급기능사 1인의 임금단 ┃
┃관로 탐지기 │ │가의 8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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