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찾기

제목에는 없어 본문에서 찾은 법령해석례 8,863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법제처 · 05-0096 · 2005.12.23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제처 · 10-0240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법제처 · 08-0204 · 2008.07.24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 17-0697 · 2018.02.08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법제처 · 06-026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 22-0180 · 2022.04.14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법제처 · 16-0225 · 2016.07.27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법제처 · 16-0648 · 2017.01.04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법제처 · 15-0146 · 2015.04.14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법제처 · 12-0277 · 2012.06.01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 11-0595 · 2012.02.03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법제처 · 11-0476 · 2011.09.08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법제처 · 06-0260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법제처 · 06-0065 · 2006.06.23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법제처 · 06-0152 · 2006.07.28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법제처 · 06-0151 · 2006.07.28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 · 09-0266 · 2009.08.21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법제처 · 19-0017 · 2019.02.27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법제처 · 10-0145 · 2010.06.04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법제처 · 22-0733 · 202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