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찾기

관련도 순 판례 12건

• 공사착공금지가처분대법원 · 결정 · 공2006.7.15.(254),1240 · 2004마1148 · 2006.06.02
• 정부조치계획취소등대법원 · 판결 · 집54(1)특,341;공2006.4.15.(248),634 · 2006두330 · 2006.03.16
•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7두71789 · 2018.04.12
•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대법원 · 판결 · 집59(1)특,232;공2011상,427 · 2010두14954 · 2011.01.20
•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헌법재판소 · 기타 · 헌공제229호,1661 · 2014헌바170 · 2015.10.21
•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등헌법재판소 · 기타 · 헌공제271호,433 · 2016헌라8 · 2019.04.11
• 정부조치계획취소등서울고등법원 · 판결 · 각공2006.2.10.(30),215 · 2005누4412 · 2005.12.21
• 공사착공금지가처분부산고등법원 · 결정 · 2004라41 · 2004.11.29
• 정부조치계획취소등서울행정법원 · 판결 · 각공2005.4.10.(20),584 · 2001구33563 · 2005.02.04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부산지방법원 · 판결 · 각공2011상,135 · 2009구합5672 · 2010.12.10
• 행위허가변경불허가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4구합60888 · 2015.09.15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춘천지방법원 · 판결 · 2019구합50524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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