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6
- 제1장 총칙
- 제4절 교환 <개정 2009.4.24>
- 별표 1~6
- 부칙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특별시 │127,402㎡ │
├─┬───────────────┼────────────────────┤
│광│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68,333㎡ │
│역├───────────────┼────────────────────┤
│시│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52,784㎡ │
│ ├───────────────┼────────────────────┤
│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
├─┴───────────────┼────────────────────┤
│특별자치시 │35,383㎡ │
├─┬───────────────┼────────────────────┤
│도│경기도 │77,633㎡ │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44,974㎡ │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43,376㎡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39,089㎡ │
├─┴───────────────┼────────────────────┤
│특별자치도 │32,223㎡ │
└─────────────────┴────────────────────┘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
├──┼─────┬──────────────┼──────────────┤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
│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
│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
│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1,829㎡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
│ │군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
├──┼─────┼──────────────┼──────────────┤
│자 │특별시의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
│치 │자치구 ├──────────────┼──────────────┤
│구 │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
│ │자치구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
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구 분 │특별시, │시 │군 │자치구 │
│ │광역시, 특별 ├─────┬────────┤ │ │
│ │자치시, 도 및 │행정구가 │행정구가 │ │ │
│ │특별자치도 │설치된 시 │설치되지 않은 시│ │ │
├───┼───────┼─────┼────────┼──┼─────┤
│면 적 │165.3㎡ │132㎡ │99㎡ │99㎡│99㎡ │
└───┴───────┴─────┴────────┴──┴─────┘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원문 파일별표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특별시 │24,930㎡ │
├─┬───────────────┼────────────────────┤
│광│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11,054㎡ │
│역├───────────────┼────────────────────┤
│시│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7,291㎡ │
│ ├───────────────┼────────────────────┤
│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
├─┴───────────────┼────────────────────┤
│특별자치시 │4,889㎡ │
├─┬───────────────┼────────────────────┤
│도│경기도 │29,164㎡ │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12,700㎡ │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11,524㎡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9,878㎡ │
├─┴───────────────┼────────────────────┤
│특별자치도 │8,467㎡ │
└─────────────────┴────────────────────┘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
│ ├────────────────────┼──────────────┤
│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
├──┼─────┬──────────────┼──────────────┤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
│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
│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
│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83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1,996㎡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358㎡ │
│ │군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698㎡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2,58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자 │특별시의 │인구 50만명 미만 │2,961㎡ │
│치 │자치구 ├──────────────┼──────────────┤
│구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358㎡ │
│ │자치구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698㎡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2,58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
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원문 파일별표 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5.7.20.>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
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
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5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
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
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3.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저작권공유자"라 한
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사용료등 =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 -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
비고: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6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15.7.20.>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
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
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
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
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
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