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찾기

관련도 순 판례 298건

•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7도9982 · 2021.05.07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6도14868 · 2016.12.01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ㆍ어항법위반)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7도21033 · 2018.05.11
• 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대법원 · 판결 · 공2017상,1148 · 2017두30139 · 2017.04.28
•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대법원 · 판결 · 공2014상,1135 · 2013두23607 · 2014.04.24
• 공유수면점용등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4두2164 · 2014.09.04
•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2014상,607 · 2012두15944 · 2014.02.13
•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대법원 · 판결 · 집61특,116;공2013하,2222 · 2010추73 · 2013.11.14
•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대법원 · 판결 · 공2017상,1139 · 2017두31248 · 2017.04.27
•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대법원 · 판결 · 공2023하,1706 · 2023두37315 · 2023.08.18
•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대법원 · 판결 · 공2021상,530 · 2015추528 · 2021.02.04
• 공유수면점ㆍ사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2두430 · 2015.03.20
•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4두5163 · 2014.09.04
• 공유수면점ㆍ사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보불게재 · 2013두9045 · 2016.05.27
•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 판결 · 집72특,588;공2024하,1888 · 2024두41106 · 2024.10.25
•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대법원 · 판결 · 공2011상,127 · 2007두6571 · 2010.12.09
• 변상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 판결 · 공2013하,1237 · 2012두2764 · 2013.06.13
• 공유수면관리법위반대법원 · 판결 · 공2010하,2028 · 2008도7678 · 2010.09.30
• 제3자이의대법원 · 판결 · 공2020하,1931 · 2018다273608 · 2020.09.03
• 채무부존재확인대법원 · 판결 · 공2013상,964 · 2012두20663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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