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찾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3곳

•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
• 제3조 적용배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매립면허관청과 협의하거나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4곳

•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
•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11.5.30, 2013.3.23, 2013.6.4, 2015.6.22, 2024.2.13>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시행자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4.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복지 시설의 설치계획 6. 도로, 상수도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 …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
•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곳

•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①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하천법」 제25조 및 제27조…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24, 2020.1.29, 2020.3.31, 2021.7.20, 2022.12.27, 2024.1.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1곳

•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3곳

• 제43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
•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본다. <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

건축법 · 1곳

•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014.1.14, 2014.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29,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

주택법 · 1곳

•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곳

•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운영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서 정하는 서식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구…
• 제1조 목적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유수면의 관리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
• 제74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7.…
• 별표 1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
•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매립목적 │내용 …
•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곳

• 제43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오염물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폐타이어 2. 폐스티로폼
• 제3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
•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구분 │도서의 축척 │표시해야 할 사항 …
•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 ┃구분 …
•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9. 22.>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등급 │등급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 2곳

•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7.21, 2013.1.1, 2020.1.15>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2. …

하수도법 · 1곳

•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

농지법 · 2곳

• 제6조 농지 소유 제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

도시개발법 · 2곳

• 제11조 시행자 등…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
•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택지개발촉진법 · 1곳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 2011.4.14, 2014.1.14, 2016.1.19, 2019.11.26,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도로법 · 1곳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3조 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

관광진흥법 · 2곳

•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①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해제 또는 신고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
•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농어촌정비법 · 2곳

• 제13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주목적으로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을 하는 자는 농지, 초지, 농어촌용수시설, 농어촌도로, 농어촌마을, 영농편익시설, 농공단지 및 하수ㆍ배수ㆍ퇴적토(堆積土) 처리시설 등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사업이나 간척사업으로 조성하는 농지는 기계화 영농이나 영농 규모 확대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농업이나 수산업을 주목적…
•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시행자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4곳

•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
•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2곳

• 제2조 정의…17.8.9>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
•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제3조 적용 범위…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위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곳

•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

농어촌도로 정비법 · 1곳

•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22, 2022.12.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삭…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2곳

•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
•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곳

•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안에서는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20.6.9> 1.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1곳

• 제1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2022.12.27>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6곳

•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
•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단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4, 2016.12.20>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
•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
•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011.8.4, 2016.12.20> ② 삭제 <2008.2.29>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
•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

소음ㆍ진동관리법 · 1곳

• 제5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1.14, 2017.12.12, 2024.1.30, 2025.10.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

소하천정비법 · 1곳

•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수도법 · 1곳

•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14, 2014.1.14, 2014.6.3, 2021.7.20, 2022.12.27, 2024.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습지보전법 · 2곳

•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벌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20.3.31,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020.3.31, 2023.5.16, 2026.3.5>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어촌ㆍ어항법 · 4곳

•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7조제5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 제10조 준공확인…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을 허가받거나 준공 전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
•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 제33조 협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

연안관리법 · 2곳

•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2016.12.27,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 제34조의7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바닷가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온천법 · 1곳

•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

유통산업발전법 · 1곳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해제ㆍ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결과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

자연공원법 · 2곳

•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①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
•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자연재해대책법 · 1곳

•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3.21, 2023.8.8, 2023.9.14, 2024.2.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52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① 산악관광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6조에 따라 허가된 시장으로서 5년 이상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곳 3.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법률 제79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2곳

•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

초지법 · 1곳

•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3.8.1…

하천법 · 1곳

•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하천관리청이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해제ㆍ심의ㆍ신고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4.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3곳

• 제9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
• 제14조 행위 제한 등…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
•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3.12, 2020.7.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
•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구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81조 신규등록 신청…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곳

•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과세자료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8호서식 │ │ │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 │ │ │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 …
•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7. 28.>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13.3.23, 2015.4.17>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도로법 시행령 · 1곳

•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

관광진흥법 시행령 · 2곳

• 제50조의2 준공검사….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2>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조성사업의 명칭 3.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조성사업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14, 2010.10.14, …
•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2조의4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
• 제34조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1곳

• 제11조 처분 등의 제한…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향진단의 실시 시기 │ ├──────┼───────────────┼───────────────┤ │1. 도시 및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 │ │농어촌의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개발 │지구조성사업 │수립 완료 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1곳

•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 2009.9.29, 2026.9.15>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
• 제41조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2011.8.25> 1. 매립지(매립 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면적, 매립목적(변경전과 변경후를 구분한다) 및 변경 사유 등을 각각 기재한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63조 관련) ┌───────────────────────────────────────┐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해양수산부 · 고시 · 10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건을 말한다. 2. "점용ㆍ사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점용ㆍ사용허가등"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및 매립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유수면 관리
• 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 시ㆍ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
• 별표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별표 3의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 │구분 │세부 검토기준 …
• 별지 — 방치선박처리독촉장… 지점) ┃ ┠──────────┼─┬────────┬───────────────────────┨ ┃공유수면관리청 │ │관 리 번 호 │제 - 호 ┃ ┠──────────┼─┴────────┴───────────────────────┨ ┃제거(독촉) 기한 │…
• 별지 — 방치선박 제거공고… ┃ ┠────┴─────┼─┬───────┬─────────────────────────┨ ┃관 리 청 │ │관 리 번 호 │제 - 호 ┃ ┠──────────┼─┴───────┴─────────────────────────┨ ┃제거 예정일자 …
• 별지 — 공유수면조사서[별지 제7호서식]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 ┃신│①…
• 별지 — 포락지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라 ┃ ┃ 위와 같이 포락지조사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별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 ㆍ 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 ┏━━━━━━━━━┯━━━━━━━┯━━━━━━━┯━━━━━━━━━━━━━━━━━┓ ┃① 허가(승인)번호 │ │ ② 허가(승인)│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5곳

•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8조제5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장 공유수면관리
•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 제15조(변상금의 징수 등)제15조(변상금의 징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
• 제31조(매립면허 신청)제31조(매립면허 신청) ①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 고시 · 1곳

• 제10조(사후관리)제10조(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이행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사업 등에 반영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2.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해양수산부 · 예규 · 1곳

• 제12조(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제12조(연안관련 법률 및 계획 검토) ①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역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연안육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 2…

동해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제24조(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294조 및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 8. 2.>1. 다음 각 목의 일반 기준에 적합할 …
• 제25조(점용료·사용료 산정)…는 사용료로 하고, 허가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2곳

• …로 4663) 성명 : 군산시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단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물출자, 군산시장은 고군산군도 공유수면 매립권리 양도ㆍ양수 면적에만 한하며, 추후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나. 변경- 성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성명 : 새만금개발공사사장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새만금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실시계획 변경(매립면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 현행화 및 공구 분할)에 대하여 고시 ◇ 주요내용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등에 따른 매립면적 변경 (379,571,142㎡ → 372,336,221.5㎡) - 사업기간, 총사업비 …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제43조(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에서의 금지행위의 예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6조제1항에서 “중대한 공익상ㆍ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습지보전법 시행령」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법 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20.6.10., 2024. 8. 2.>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사업)…16, 2021. 7. 14., 2023. 12. 27.>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 규칙 · 1곳

• 제9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7.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고양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제2조(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①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 조례 · 1곳

• 제2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2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성주군 · 조례 · 1곳

• 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경상북도 영주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제4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에 …

제천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충청북도 제천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제2조(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

평창군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

화성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화성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

경주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기준 고시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기준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기준 · 새만금개발청 · 고시 · 1곳

• 별표 —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별표 2] 조성토지의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제12조 관련) 1. 조성원가의 개념 새만금사업의 조성원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급되는 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 조성원가 산정의 기본원칙 가. 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 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0조(점용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해양수산부 · 훈령 · 1곳

• 제1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제11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 위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용도폐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새만금 에코숲벨트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 허가내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시 ◇ 주요내용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목적, 장소, 면적 및 기간,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내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고시 ◇ 주요내용 :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공사 내용,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글로벌 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로 설치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알림 ◇ 주요내용 ○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점용ㆍ사용의 목적, 점용ㆍ사용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