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찾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2곳

• 제10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계획승인을 신청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
• 제11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①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신청일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7조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절차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1곳

• 제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 제6조(수수료의 할인)제6조(수수료의 할인) ①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 제12조(토지 등의 평가)제12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토지의 평가 기준 및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는 「천안…

청주시 도로 및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 충청북도 청주시 · 규칙 · 1곳

• 제10조(보상금액 결정)제10조(보상금액 결정) ① 제8조에 따라 보상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② 시장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 토지의 이용 상황 2. 공공사업…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부담계획의 수립기준, 부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특별시장ㆍ광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 제22조(양여)…가 취득일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제1항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12조(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제12조(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2.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3.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농림축산식품부 · 예규 · 1곳

• …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100 총칙1 목적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69조(건설중인 주택의 매입가격)…공주택사업자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매입요청한 건설중인 주택의 매입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의뢰는 2인이내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하며 평가의뢰, 재평가 등에 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이익 산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과 방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음1-2-2. 이 기준은 다음 업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제공한다.(1) 기업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성 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 수입,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한 업무(2) 개발이익의 산정, 재산정, 사후조정 등의 절차에 따라 사…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 Ⅰ. 목적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용 · 공공용 · 기업용 재산의 경우는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가능함. 나. 보…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 선례정보,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지가변동률·임대정보·수익률·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감정평가 선례정보…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 재판예규 · 1곳

• …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ㆍ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ㆍ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97-8)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 …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신·구 건물의 동일성 상실 여부에 대한 집행관의 의견을 부기한다), 구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경료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현황조사의 대상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집행관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건물에 부합물, 종물,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여 …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 제3조(공개의 방법)…1. 관보 또는 도보 2. 경기도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개정 2020.7.15.>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07.15.]1. 국민·영구임대아파트의 경…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조례 · 1곳

• 제3조(사용료)…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구리시 · 조례 · 1곳

• 제20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제20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1곳

•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5.>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2. 부지가액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 경상북도 구미시 · 조례 · 1곳

• 제10조(토지 등의 평가)제10조(토지 등의 평가) ①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

부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 · 1곳

• 제3조(위원회 구성)…4.>1. 당연직위원 : 재무과장, 세무1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 2. 위촉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6> ②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