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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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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1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함한다)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 제52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
주택법 · 3곳
- 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
- 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
-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2021.7.20, 2022.5.3, 2023.12.26, 2026.2.3>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17조의3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데 드는 비용은 임대사업자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금액이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호 전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토지의 가격과 제1항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
- 제39조 보증대상액… 이를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8, 2022.1.13, 2025.6.2> 1. 보증회사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3곳
- 제4조의3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시가인정액(법 제10조의2제1…
- 제4조의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의3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1년 가. 산정대상 부동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
- 제60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
소득세법 시행령 · 3곳
- 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
-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
- 제178조의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15조 평가의 원칙등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
-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6.1.2>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119" alt="img22117119" >┌──…
농지법 · 2곳
-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
- 제63조 이행강제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1곳
주택법 시행령 · 4곳
-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
- 제77조 권리변동계획의 내용…"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
-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8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 2곳
- 제7조 발기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9조 영업인가….23, 2015.6.22, 2023.8.16, 2025.5.27>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3. 신주발행계획의 적정성. 다만, 영업인가일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곳
- 제50조의3 이행강제금…정하는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4.7>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
-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조의4 부지의 양도제한 등…)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5조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0.10.8>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일부터 30일 이전이 되는 날(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1년간의 업무…
-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표준지공시지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
- 제9조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현황도면을 포함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정사영상지도(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재지, 면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5. 주위 환경 6. 도로 및 교통 환경 7.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 ② 「부동산 가격공시…
- 제9조 증표 및 허가증① 법 제13조제4항(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8항,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직원증으로 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타 재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
-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시험과목 …
- 별표 2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20.>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 별표 3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하목의 경우에 는 최…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곳
-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16.8.31, 2019.2.12, 2022.1.21, 2022.2.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
-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4조의2 재결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 제28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취득하여 보유하는 하나의 주택(보유기간 동안 해당 세대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 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①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법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지구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범위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택지구 내 토지의 전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
- 별표 4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처분 손익 공유기준(제52조의2제2항 관련)… 따라 산정한 환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을 공급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의 환매가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추가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매가격 = 환매시점의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감정평가액 ──────────────────── 현물보상으로 공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3곳
- 제15조 주식의 발행가액…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및 제2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6.8.31, 2020.2.21, 2021.1.5, 2022.1.21, 2022.5.9> 1. (증자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 제16조 현물출자…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0.7.15, 2013.6.17> ③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재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에 따라 그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2013.6.17, 2016.8.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3>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4곳
- 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①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매립지등을 매각할 때의 매각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은 공개하여야 한다.
- 제32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
- 제61조의2 철거보상비 등① 법 제65조의5제4항 전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제61조에 따라 직권 철거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 제64조 분양가격의 결정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 제2조 정의…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6.8.31, 2022.1.21>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0조 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9.21, 2016.8.31, 2017.9.5, 2022.1.21>
- 제22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1곳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4, 2013.3.24, 2017.1.5, 2017.9.22, 2022.1.20,…
- 제33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5> 1. 매립지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 2곳
-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
- 제55조 감정인…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2곳
- 제40조 양여의 협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5. 양여 조건 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8. 신청서의 부본(副本)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 제59조 공유토지의 분필…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4.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23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 제27조 우선 매수의 방법 등…해당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매각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2.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ㆍ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3.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우선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
- 제36조 준공인가…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
-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②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
- 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나. 토지와 시설 등을 함께 임대하거나 시설 등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국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36조 준공인가…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
-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7.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43조의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5.6, 2016.8.31, 2020.5.12, 2022.1.21>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
- 제51조 비용징수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2.30,…
- 제52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 제57조의2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 이를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 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제1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 제49조(건축규제의 완화)…3.12.29, 2024.5.2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3.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도시재생활성화…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김해시 · 조례 · 1곳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1곳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1곳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용인시 · 조례 · 1곳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포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 국토교통부 · 예규 · 1곳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물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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