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찾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

소득세법 시행령 · 2곳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도시개발법 · 1곳

•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0.3.31, 2021.12.21>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2의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1곳

•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9, 2016.1.1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1곳

• 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
•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3조 부담금의 감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공공주택 특별법 · 1곳

• 제30조 부담금의 감면…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
•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9조의2 각종 부담금의 면제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곳

•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3.23>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
•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부담금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곳

•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
•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곳

•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
•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
•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5. 1. 21.>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곳

•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곳

•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 제19조 부담금 등의 감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
•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곳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있다. <개정 2017.3.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2017.3.21> 4. 삭제<2009.5.28>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 제39조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
•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 징수금의 정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
• 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
• 별표 1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14>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제3항 관련)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58조…
•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7.14>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 │건축물 │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 제13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이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곳

• 제12조 납부고지서 등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 제13조 정정통지서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납부연기신청서 등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
• 제15조 분할납부신청서 등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 제16조 독촉장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7.6.29, 2009.9.29, 2026.9.15>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감면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감면 4.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제2조(부과기준과 부담금의 예정통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결정될 부과기준 및 부담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6., 2023.6.7.> ② 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 제6조(수수료의 할인)…로 하되,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인율을 적용 3.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제7조 제1항 관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별표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제7조 제1항 관련) 사전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공통 및 선택 과정 / 총 60시간) ┌──┬────────────┬─────────────────────────┬──┐ │구분│과 목 …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부록 — 기준의 근거법령[부록] 기준의 근거법령 참고 기준의 근거법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한 사업성…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17·12·7]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환원”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또는 지역 재투자에 활용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 제4조(기능)….31., 2016.2.15., 2016.11.16., 2024.3.12.>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5. 31>5. 비주거용…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당진시 · 조례 · 1곳

• 제2조(위원회 기능)…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0.2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개정 2021.10.29.>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개정 2021.10.29.…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례 · 1곳

• 제2조(기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2.>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5.12.>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조례 · 1곳

• 제2조(기능)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 조례 · 1곳

• 제2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례 · 1곳

• 제4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5.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성주군 · 조례 · 1곳

• 제19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 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 제4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삭제 <2018.12.2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조례 · 1곳

• 제5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1.「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1곳

• 제2조(기능)…(기능)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천시 · 조례 · 1곳

•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5.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6.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 제2조(기능)…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전문개정 2016.12.23]1.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5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5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17.9.28.>1. 삭제<2017.9.28.>2. 삭제<2017…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31.>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1-2-5. 「국토의 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사항 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 …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24-1[공휴일]「지방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법28-1[주소]1.「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표 — 개발사업비 항목 및 산정 (제4조제9호 관련)…─────────────────────┨ ┃공사비│-재료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 ┃ │-노무비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 ┃ ┃ │-경비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ㅇ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
• 별지 — 결손처분표…───────────────────┤ │결 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 ├────┬─────┬─────┬───────┤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 │담당자 │(보조기관)│(보조기관)│(최종결재권자)│ …
• 별지 — 재산 및 거소조회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에 따라 상기 개발부담금 │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보유재산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 우선채권조사서… │ ├──────────────┴┴────────────────────┤ │ ※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우선순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 │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집행잔액 <개정 2009.05.15>5.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개정 2009.05.15>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군산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금액 <개정 2009.05.15>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

하남시도시개발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1곳

•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50%)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 제2조(기능)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 제3조(심의사항)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 제4조(기능)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과 집행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7.「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5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규칙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6. 6. 29.>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 조례 · 1곳

• 제3조(기금의 조성)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출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퍼센트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7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5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법 제126조제2항과 영 제95조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정비구역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의 경우에는 30퍼센트3.「지방세법」제69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3퍼센트4.「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55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2. 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정비사업 관련 이자 수입 4. 법 제95조에 따른 국고 보조금 및 융자금 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6. 다른 회계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49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23. 8. 1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 제52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상남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도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126조제2항제6호 및 영 제95조제2항에 따라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해당 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 제4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4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 제57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1항 후단에 따라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ㆍ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 제4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48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운영규칙 · 경기도 김포시 · 규칙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김포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0.)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 제2조(기능)…2조(기능)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