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조문 13곳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
-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 징수금의 정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
- 별표 1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14>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제3항 관련)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58조…
-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7.14>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 │건축물 │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 제13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이자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2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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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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