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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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1곳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5.8.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

건축법 · 8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주택법 · 6곳

공동주택관리법 · 2곳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2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제14조의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건축법 시행령 · 3곳

건축법 시행규칙 · 1곳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의 확인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

건축물관리법 · 1곳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 1곳

제2조 정의…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

하수도법 · 2곳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3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도시개발법 · 1곳

제11조 시행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도로법 · 1곳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2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1곳

제14조 시공보증…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 9곳

주택법 시행규칙 · 1곳

제11조의3 시공보증…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7.2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중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곳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3곳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1곳

제4조 분양 시기 등…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5.24, 2019.4.30>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곳

건축사법 · 3곳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1곳

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

국토안전관리원법 · 1곳

제8조 자금의 조달 등…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5. 제12조에 따른 차입금(借入金) 6. 제1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등(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는 등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맞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소방시설공사업법 · 1곳

제2조 정의…「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2021.1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12조 사업시행자…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1곳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41조 사업시행자 등…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1곳

제10조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

법인세법 시행령 · 2곳

법인세법 시행규칙 · 1곳

제56조의2 기금운용법인 등…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곳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 ┃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곳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8 │영 별표 3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 │별지 제106호서식 │ │ │ │설업 등록에 관한 자료 │ │ ├──┼──────────┼───────…

인지세법 시행령 · 1곳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31, 2019.2.12, 2021.4.6, 2024.2.2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1곳

제4조 승강기사업자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하수도법 시행령 · 2곳

하수도법 시행규칙 · 1곳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설계는 제조제품의 설계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 공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5.12.22.> 6.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쳤을 때에는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 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1곳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

도시개발법 시행령 · 2곳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1곳

제6조의2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시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8.1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였을 것 2.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주택건설등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제6조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지출한 건축비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그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5.28, 2019.7.2, 2020.5.26, 2024.5.7, 2025.2.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5의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곳

제61조의4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제3조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제4조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3.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②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 1곳

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2곳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2곳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2조의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이란 공공처리시설로서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시설 또는 바이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별표 12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36조 관련)…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도급하려면 「건설산 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12.22.> 5.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을 마치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운전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시운전을 3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운전요령에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12곳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8곳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제9조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건축사법 시행령 · 1곳

별표 1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경력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 │ │ │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 │ │ │ │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6조의6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다.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1조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6.20, 2020.9.8>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를 말한다)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1곳

별표 1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제13조제7항 관련)…────────┐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 │ │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 같은 법 시행령 제15 │ │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도로명주소?…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29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1곳

제2조의8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제11조 복구ㆍ복원비의 예치…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 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 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

산림보호법 시행령 · 1곳

별표 1의6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 │ │ │ │ │ │사업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 │ │ │ │ │ │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19조 사업시행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 한정한다)를 업(業)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1곳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5항,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벌점의 종합관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사실의 게재 및 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기관명이 현행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건설산업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다.(1) 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2)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3)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29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상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어,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제2조(정의)…은 자로서 설계도와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품질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업무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훈령 · 1곳

제14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가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조성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다만, 대행개발사업 신청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조성토지에 주택건설용지가 포함된 경우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4곳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 소방청 · 고시 · 2곳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5조(업무의 범위)…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3) 삭제 3.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 4.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공원계획 등의 업무중 건축물과 건축물ㆍ도로ㆍ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건축물과 주변시…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제6조(자본금확인서 발급 등)…또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외국은행은 제외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국가유산수리업등을 등록하려는 자가 조합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서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제10조(경비)…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손해보험료는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반영한다. 17. 보관비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붙임 —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제24조 관련)…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 달입찰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수의계약ㆍ입 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 공사(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및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입찰.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3조(정의)…함)을 말한다. 3. "폐기물 처리비"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공사 환경관리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2.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금지) 13.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14.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1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법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ㆍ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별표 — 입찰의 무효… ┃ ┃10.「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예규 · 2곳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별표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제7조 제1항 관련)…건축법, 농지법 │ │ │ │ │ 산지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 │ │ ├────────────┼─────────────────────────┼──┤ │ │부동산개발 관련 │- 부동산관련 조세의 구조 및 체계 │6H │ │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제11조(조립주택의 유지관리)…를 통보하고, 해당 지원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립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립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입주자 퇴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1. 동ㆍ하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2조(정의)…자"란 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를 말한다. 11. "신청자"란 이 기준에 의하여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12. "인정업자"란 이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25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8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등)… 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한다. 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대행개발사업자는 설계 및 부지조성공사·기반시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등 인·허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별표 —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건설 사업관리(CM)업무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 ├───────────────────────────┼──────┼───────┼──────┼─────────────┤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 │ …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 · 국토교통부 · 예규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제2조 (설치시공)…는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가 주입될 수 있도록 펌프 및 용기 등을 설치한다. ②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업체가 설치시공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공급 및 설치시공을 위한 계약시 설치시공상의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제품 보증기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2조(정의)…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로서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제2조(용어의 정의)… 국가표준에 적합한 장비ㆍ기술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자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 훈령 · 2곳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 훈령 · 2곳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86조(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계산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27조(공사수행방식 등의 결정)제27조(공사수행방식 등의 결정) ① 수행기관등은「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등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을 확인하여 사업에 적합한 감리방식 또는 건설사업관리방식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70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삭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2조(용어의 정의)…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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