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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찾기
조문 26곳
승강기 안전관리법 · 1곳
건축법 · 2곳
- 제39조 등기촉탁…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7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
-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구분 │점검책임자 …
-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
- 별표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8. 2.>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
- 제7조 정기점검 등의 통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를 통지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점검의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2곳
- 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멸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2020.5.1> ②제…
- 별표 0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 │ ├───────┼────────────────────────────────┤ │소. 관리계획 │1)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 │수립 여부 │“해당” 또는 “미해당”으로 적을 것 │ │ │2) 「건축물관리법」(2019. 4. 3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실시방법ㆍ절차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점검기준, 영…
- 제7조(점검결과의 이행 및 보고)…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관리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별표 —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41조 관련)…점검요령 │ │(점검자 교육) │(2) │- 건축물관리법 및 점검결과 평가 │ │ │(2) │- 건축물관리점검요령 │ │ …
- 별지 — 건축물 정기, 긴급 점검 보고서…────────── ─────────────────────────────────────────────────────────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 ]정기, [ ]긴급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 별지 —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보고서… │ ───┴──────┴──────┴──────┴───────────────────────────── 「건축물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보고서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증… ┃ ┃ ┃ ┃위 사람은 「건축물관리법」제46조제4항에 따른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사위원)임을 ┃ ┃증명합니다. ┃ ┃ …
- 별지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사후대책 6. 기타 장 ──────────────────────────────────────────────── 위와 같이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귀하 ━━━━━━━━━━━━━━━━━━━━━━━━━━━━━━━━━━━━━━━━━━━━━━━━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바,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1. 목 적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 제정·개정 이유◇ 제·개정 이유 ㅇ 「건축물관리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작성기준 등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별표) ㅇ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치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물관리계획’에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8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3. "건축물관리점검"이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제4조(평가대상)제4조(평가대상) 법 제24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제8조(예비평가 결과 통보 등)…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 별지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요청서… 점 / 점│ ━━━┷━━━━━━━━┷━━━━━━━━━━━━━┷━━━━━━━━━━━━━━┷━━━━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3항 및「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예비평가표 각 1부 2. 예비평가 결과 각 1부 2.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보고서 각 1부 3…
- 별지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 통보서… 점│ │ ━━━┷━━━━━━┷━━━━━━━━━━━━━┷━━━━━━━━━━━━━━┷━━━━┷━━━━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3항 및「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에 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서 각 1부. 2. 기타 관련서류 1부. 년 …
- 별지 —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 점│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 첨부서류 1. 평가 결과 각 1부. 2.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서 각 1부. 3. 기타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ㅇ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예비평가 방법 및…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방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제3조(적용대상) 「건축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정·개정 이유◇ 제·개정 이유 ㅇ 「건축물관리법」제28조제7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방법 및 기준 등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별표) ㅇ 필로티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상부 및 외벽마감재료를 교체하도…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
- 제22조(감리자의 교육)제22조(감리자의 교육)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1의2]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
- 제23조(감리대가 기준)제23조(감리대가 기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 별지 —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감리자 교육, 감리대가기준, 해체작업순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및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5.>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건축물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7.8., 단서삭제 20…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제3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ㆍ시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