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찾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44조 공동구의 설치…5.30>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

주택법 · 2곳

• 제2조 정의….3.5>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
• 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가. 삭제 <2023.12.26> 나. 삭제 <2023.12.26> 다. 삭제 <202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8.18, 2021.4…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

조세특례제한법 · 3곳

•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4.4, 2011.12.31, 2014.1.1, 2014.12.23, 20…

지방세특례제한법 · 1곳

• 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건축법 시행령 · 1곳

• 제105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6.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5. 12. 2.>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 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3곳

• 제3조 적용대상…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
•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
•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사업주체는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제4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인 경우에는 무주택…

주택도시기금법 · 1곳

• 제9조 기금의 용도…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

경관법 · 1곳

•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경관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
• 제25조 설치 및 운영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4.4, 2016.12.2, 2021.6.15> 1. 경제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 │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곳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 제3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외국학교법인이 개발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4.2.13>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곳

•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63조의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
• 제63조의9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온천법 · 1곳

•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명령ㆍ지정 등 (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20조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

초지법 · 1곳

•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2조 정의….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3.12, 2020.7.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
•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구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008.3.31, 2026.1.2>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4곳

•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
• 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
•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
•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3. 1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 지구 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곳

•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과세자료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8호서식 │ │ │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 │ │ │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2 …

농지법 시행령 · 3곳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
• 별표 2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3] <개정 2026. 8.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 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
• 별표 3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7.>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1곳

• 제5조 공업지역의 종류 등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6. 2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 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하는…

경관법 시행령 · 4곳

•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22>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
•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지사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2016.7.6, 2017.2.28, 2017.7.2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
• 별표 0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
• 제27조 업무 등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별표 1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 │용도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9.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 제2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5조 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2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립목적 및 매립목적별 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 및 원자재 가공공장 용지: 23만제곱미터 이하 나.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16만5천제곱미터 이하 다. 주택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별표 2 제17호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향진단의 실시 시기 │ ├──────┼───────────────┼───────────────┤ │1. 도시 및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 │ │농어촌의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개발 │지구조성사업 │수립 완료 전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9. 30.>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협의 대상 개발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2023.10.18> 3. 삭제<2023.10.18> 4. 삭제<2001.4.30>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9. 삭제<2008.11.11>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0.>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 관련) ┏━━━━━━━━━┯━━━━━━━━┯━━━━━━━━━━━━━━━━━━━━┓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
•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7조 적용대상사업 등… 2017.9.19, 2018.7.16, 2020.7.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
• 제17조 사업시행자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1곳

• 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 │구분 │대상 행정계획 …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1. 국토ㆍ지역 계획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 │ │ │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50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① 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사업)…16, 2021. 7. 14., 2023. 12. 27.>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법무부 · 고시 · 1곳

• 1. 전남 여수 화양지구[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가. 투자대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율촌제3산업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해면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9,762,300㎡ (당초 9,762,3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홍보시설”이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홍보 및 전시를 위여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3. “홍보투어”란 경제자유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6곳

• 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제7조(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 ①시장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유재산 감면은 「인천광역시…
•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의 촉진) 금융산업에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09>
• 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제12조(외국어 서비스 등 정보제공) ①시장은 금융중심지 내의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
• 제13조(경상거래의 지급)제13조(경상거래의 지급) 금융중심지내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 제14조(옴부즈맨 및 상사중재)제14조(옴부즈맨 및 상사중재) ①시장은 금융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금융중심지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 제15조(노동규제 완화)제15조(노동규제 완화)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의거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배제, 의무휴급일 및 유급 여성 생리휴가 배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상업무 및 파견 기간 제한 규정 배제 등 노동규제 완화를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이하 “망상지구”라 한다.) 개발을 위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출자기관”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1곳

• 제61조의3(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제61조의3(경제자유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이 조례 제58조ㆍ제60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 산업통상부 · 고시 · 7곳

• 서식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앞쪽)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
• 서식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 ┃ ┃ ┃ ┃ …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
• 서식 — 준공검사 신청서… ┃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 ┃ ┃ │및 대표자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서식 — 준공검사증명서… ┃ ┃ 7. 시행면적 및 용도별 면적 ㎡ ┃ ┃ 8. 준공연월일 . . . ┃ ┃ 9. 준공검사사항(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
• 서식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안건…──────┤ │제출년월일│20 . . │ └─────┴─────────┘ 1. 의결주문 ㅇ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00조제0항제0호에 의하여 ○○ 경제자유구역 ○○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이유 ㅇ (개발계획 변경의 취지 및 사유) 3. 주요내용 ㅇ (개발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중 핵심 변동사항만 발췌) ㅇ 4. 부처…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치산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산업단지 입주심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웰빙휴양타운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주요 변경사유ㅇ 광역 교통망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상된 관광개발여건과 변화된 관광트렌드(관광ㆍ쇼핑ㆍ레저 등 다양한 체험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 증가 등)를 반영하여- 망상관광지로 기 조성된 일부 지역을 제척하고, 휴양ㆍ쇼핑ㆍ관광ㆍ레저ㆍ문화가 결합된 사계절 웰빙 휴양 공간 조성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소요사업비 반영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지정해제 의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덕례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07천㎡ (당초 1,107㎡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신규 투자사업 반영으로 소요사업비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ㅇ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ㅇ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ㅇ 면 적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지정 해제 고시 · 산업통상부 · 훈령 · 1곳

• 1.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가주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838,996㎡　4. 지정 해제 사유○ 실시계획 실효 및 최초 사업시행자(LH공사)의 사업 포기 이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10년간 개발사업 지연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따라 지속적인 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는 국내 최초의 섬 관광단지로 1단계 개발완료, 후속 투자자 확보 등 향후 개발여건 및 가능성이 양호한 지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부진한 지구를 기 조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경도지구를 대체지정 함으로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기능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경제자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일원, 북구 중산동 일원,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상천리, 방기리, 신화리 일원, 언양읍 반연리 일원, 범서읍 사연리 일원○ 면적 : 3개지구 총 4,696…
• 제정·개정 이유◇ 제·개정 이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 ◇ 주요내용 가. 울산경제자유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 신규지구 추가지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명칭 :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88번지 일원○ 면적 : 1,661,04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ㆍ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　3.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 힐링리조트　2.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0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23,000㎡ (당초 123,000㎡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노을빛타운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용유 노을빛타운　2.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　3. 전체면적: 51,991,236.5㎡　4. 지정해제 면적: 1,051,346.0㎡(당초 1,051,346.0㎡ → 변경 0㎡)　5. 지정 해제 사유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6.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
• 붙임 — 지정해제 세부현황붙임 : 지정해제 세부현황 <붙임> ┏━━━━━━━━━┓ ┃지정해제 세부현황 ┃ ┗━━━━━━━━━┛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구 분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 당초 용유 왕산마리나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은 인천AG경기대회(요트경기장) 활용의 시급성을 감안, 요트계류장 및 경기장 건설을 위한 단일 토지이용계획(체육시설)으로 수립되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촉진 및 투지유치 활성화를 위한 선도ㆍ앵커지구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및 레저형태 변화에 따른 국내ㆍ외 해양레저관광 수요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1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제1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가능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등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대상 및 절차) ① 주택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 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제3조(체육시설과 연계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안의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 고시 · 1곳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안의 농지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안의 농지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2.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금광리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1.11㎢, 전부해제　4. 지정 해제 사유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ㅇ 최초 지정일 : 2013…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표 — 사업추진시기(제19조제3항 관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지구지정 시 ┃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 ┃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명 칭 :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2. 위 치 : 전북 군산시(새만금4호방조제동측) 및 부안군(새만금1호방조제동측) 일원　3. 해제 면적 : 28.4㎢산업단지 18.5㎢, 관광단지 9.9㎢)　4. 해제 사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최…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중앙행정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발시기 조정 및 제4차('21∼30)항만기본계획의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 반영ㅇ (사업면적) 6,588,000㎡ → 6,483,294.6㎡(감 104,705.4㎡)- 항만매립이 완료되고 사업준공 된 지구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을 반영하고 타법(항만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지정 해제 의제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 주요내용 가. 명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다.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충북경제자유구역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주요 변경사유◦ 기정 주요유치업종인 항공기부품 제조업에서 항공정비 및 운송관련 산업업종으로 변경하고, 유치업종 분류를 세분류에서 중분류 단위로 조정- (기정)세분류 : (313)항공기,우주선 및 부품제조업, (521)보관 및 창고업- (변경)중분류 :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따라 변경 고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 (B)○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면 적…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신규지구 추가지정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울산경제자유구역 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3번지 일원　○ 면적 : 1,532,4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울산의 수소산업과 이차전지산업의 혁…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신규지구 추가지정(안)을 2024년 9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3조 (부담금의 면제)…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09> <개정 2012-02-27>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0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75조의3(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제75조의3(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7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72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의 용적률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제64조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제6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23조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①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위임내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외하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제32조(공유수면 매립제한에 대한 예외) 제주특별법 제438조제5항 및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3조(택지수급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주요 변경사유ㅇ 최근 동해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개선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ㆍ쇼핑ㆍ레저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 및 고급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개발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와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주택건설용지 등을 폐지하여 관광복합시설용지를 도입하는 등 관광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프리미엄 호텔의 휴양기능과 아트뮤지엄, 북카페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 1단계 택지 준공(2012년) 및 2단계 택지 준공(2013년) 이후, 감사원 감사 등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하여 3단계 골프장 사업준공 등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기간 연장○ 골프장 용지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 면적 및 체육시설 용지 면적 변경　◈ 「경제자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ㅇ 하동지구내 개발여건 및 최신 관광여건이 변화하고 정주형 시설용지 등 신규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대두- 관광트렌드 변화 : 체류형, 체험형 레저, 언택트 관광의 4세대 체류형 레저단지 급부상- 정주형 시설용지에 대한 수요 : 주변 산업단지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계획 변경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업(국제공모부지 128만㎡)의 투자유치계획을 반영하여 국제금융위기 등 사업지연으로 악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나. 위치: 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산ㆍ학ㆍ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ㅇ 면 적 : 53,362,39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 변경사유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운염도)의 장기 방치와 지속적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생태 환경 보존 및 이를 활용한 문화ㆍ예술ㆍ관광기반의 미래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신규지정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