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찾기
조문 22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
-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국가유산청장은 고도를 지정하면 5년 단위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4.2.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 1곳
농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
- 별표 2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3] <개정 2026. 8.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 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
- 제2조 고도의 정의「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 별표 1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허가 대상 행위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고도의 역사문화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9.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곳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31곳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
- 제2조(정의)…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1. 삭제 <2022.7.14.>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보존육성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주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2.10.4.>2. “지정지구”란 법 제10조제1항 및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2.10.4.>가. <삭제 20…
- 제9조(소위원회)…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4.,2024.5.1.>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및 이 조례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항 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 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제15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허가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2.10.4.> 제4장 주민지원 등
고령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고령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고도 지구 내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
부여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17, 2016.02.29, 2021.03.17.>, <신설 2021.03.17.>1. <삭제 2021.03.17.>2. “고도 지정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 :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
- 제17조(허가시 고려사항 등)제17조(허가시 고려사항 등)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결정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고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02.17, 2021.03.17., 2…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 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 제2조(정의)….27, 2016.02.15, 2017.07.28, 2022.04.15, 2023.12.29., 2024.05.08.>1. “보존육성지구”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2.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고도의 보존·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2.27, 2022.04.15>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공주시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주시 · 조례 · 1곳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부여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남해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경상남도 남해군 · 조례 · 1곳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 충청남도 공주시 · 조례 · 1곳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공주시 · 규칙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