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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찾기

조문 6곳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1곳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2014.7.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2011.3.15>

국세징수법 · 1곳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

지방세징수법 · 1곳

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조 기타 재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1곳

제3조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같다. <개정 2017.5.25>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 삭제<2017.5.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1곳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9곳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 의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및 이에 비치될 기계등을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한 공장재단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4. 04. 07. 선고 63마150 결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삭제(2012.06.29 제1467호)3. 영구보존문…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법2-3[납세고지서]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100 총칙1 목적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제58조 (전자기록사건에서 기계기구목록 등 영구보존문서의 편철)…신청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영구보존하는 문서 중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이하 "영구보존문서 "라 한다)을 첨부문서로 제출하는 것에 갈음하여 해당 영구보존문서의 번호를 경매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② 부동산경매신청인이 영구보존문서의 번호를 기재하여 경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