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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찾기
조문 55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곳
-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
-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⑤ 도시혁신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2곳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
-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 제39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2곳
-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나.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및 그 보존에 필요한 행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 산불의…
-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9. 임도, 산림경영관리사(山林…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북한 교류ㆍ협력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보호계획은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8조 허가기준…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3.5.16> 1. 향토문화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 제355조 절대보전지역…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곳
- 제3조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8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
- 제10조의4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6, 2022.7.19, 2024.5.7> 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
- 제10조의11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
- 제10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21조의4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제…
- 제21조의5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 2곳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고서를 검토한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
- 제11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2조 등록신청서…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④ 영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
- 제14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장, 이송 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대책 마련 여부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7.21>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2026.5.12> 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
- 제30조 허가를 위한 조사…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 제9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제9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3곳
- 제12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제12조(국가유산위원회 심의)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
- 별표 —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수 관계전문가 검토 필요 시 현지조사 (국가유산청장) *법 제36조, 영 제21조의4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 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국가유산청장→ 관할 행정기관의 장) *영 제22조 허가여부 등 행정처분 사항 접수 및 통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및 착수, 완료 신고서 제출 (사업시행자) *법 제 40조…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1곳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3곳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유산 중 국가지정유산과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
- 제4조(사업의 기본원칙)…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우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수정비사업 등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산수리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사항 및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보수정비사업 …
- 제5조(사업의 지원대상)… 제외한다. 1. 세계유산보존관리 대상사업 2. 재난안전관리(소화, 경보, 방범, 전기시설) 등 국가유산보호기금 사업 3.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2항의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 대상 사업 4.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 5. 전시관ㆍ박물관ㆍ방문자센터ㆍ템플스테이ㆍ종합체험시설 등 건립사업 6. 디지털 재현 및 영인본ㆍ모사도ㆍ복제…
국가민속문화유산(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별표 —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 └────────────────────┘ * [별표 1]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제9호나목을 구체화한 기준임 1.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심의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명승 및 천연기념물인 국가지정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단, 국가유산청장이 설계 검토, 기술지도 등…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명…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활동 대상 국가유산)제11조(활동 대상 국가유산) 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 :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2. 시ㆍ도지정유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23.2.13.)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비 필요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 반영 - 문화재청(장) → 국가유…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 제7조(작성방법)…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원형보존 및 국가유산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국가유산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2곳
- 제3조(관련근거)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1. 헌법 제23조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 3. 문화유산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궁능유적본부 주차장 관리 규정 · 궁능유적본부 · 훈령 · 1곳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국유문화유산(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훈령 · 1곳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고시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제3조(위원회의 구성)…정」제4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납 신청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 관세청 · 예규 · 1곳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훈령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ㆍ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 제5조(보존처리 의뢰 절차)…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 ③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체제에 맞도록 변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