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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찾기
조문 53곳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5곳
-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
- 제4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
- 제4조의3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보존…
-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제11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
- 제39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1. 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 국가유산수리의 범위「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제12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14.12.16, 2020.1.7, 2024.5.7> 1. 별표 7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 제20조 감리대상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6, 2017.1.10, 2018.5.15, 2020.1.7, 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
- 제26조 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7, 2024.5.7> 1.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공사이행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2.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
- 별표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제4조제1항 관련) ┏━━━━━━━━━━━━┯━━━━━━━━━━━━━━━━━━━━━━━━━━━━━━━━━━┓ ┃구 분 │…
- 별표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제8조제1항 관련) ┏━━━━━━━━━┯━━━━━━━━━━━━━━━━━━━━━━━━━━━━━━━┓ ┃종 류 …
- 별표 3 삭제 <2014.12.1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 <2014.12.16.>
- 별표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종류 …
- 별표 4의2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4. 5. 7.>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제9조제2항 단서 관련) ┏━━━━━━━━━━━━━━━━━━━━━┯━━━━━━━━━━━━━━━━━━┓ ┃시험…
- 별표 5 삭제 <2018. 5. 1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삭제 <2018. 5. 15.>
- 별표 6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1조제2항 관련) ┏━━━━━━━━━━━━━┯━━━━━━━━━━━━━━━━━━━━━━━━━━━━━━━━┓ ┃종류 …
- 별표 7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국가유산수리업 ┏━━━━━━┯━━━━━━━━━━━━━━━━━━━━━━━┯━━━━━━━━━━┯━━┓ ┃종합국…
- 별표 8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4. 5. 7.> 종합국가유산수리업과 전문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제13조 관련) ┌────┬─────┬──────────────────────────────────┐ │구 분 …
- 별표 9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4. 5. 7.>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 ┃종류 │…
-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5. 7.>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1항 관련) ┏━━━━━━━┯━━━━━━━━━━━━━━━━━━━━━━━━━━━━━━━━━┓ ┃구분 │업무…
- 별표 10의2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2] <개정 2024. 5. 7.>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제21조제2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 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
- 별표 11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5. 7.>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제22조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
- 별표 11의2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24. 5. 7.> 전문교육의 내용 및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1. 전문교육의 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관한 이해 증 진을 위한 교육 나…
-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6. 1. 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 ┃위반행위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 제2조 성실의무「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
- 제2조의2 전통재료 인증…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인증 신청…
- 제5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 제8조 변경신고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
- 별표 1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별표 1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국가유산수리업자의 국가유산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별표 1의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
- 별표 2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1. 20.>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12.>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
- 별표 4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5. 24.> 국가유산수리 평가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 별표 5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5. 24.> 실측설계 평가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 2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
- 제19조(자산의 평가 등)…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
- 별지 — 자본금 (담보, 예치, 출자) 확인서… 좌)│ ├──────┬──────────────┴───────────────────┤ │⑦용 도│ 국가유산수리업등록관청 제출용 (※ 용도외 사용불가) │ ├──────┴──────────────────────────────────┤ │ …
- 별지 — 기업진단신청서…. 합 병 │ 4.기타 │ ├───────┼─────┴──┬──┴─────┼───────────┤ │국가유산수리업│ │ 등록번호 │ │ │등의 종류 │ │ │ │ ├───────…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1.2.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자 함.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법제처 추진)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순화하고자 함. ㅇ 현장배치확인표 제출 …
국가유산수리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조의3 등에 따른 전통재료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별표 — 기와 및 전벽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기와 및 전돌 인증 세부 심사기준 1. 적용대상 : 기와 및 전돌 2.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분류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가. 서류심사 나. 현장심사 다. 품질시험: 개별 평가 (1차) 서류심사 기…
- 별지 —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 전통재료 인증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재료 인증 서류심사표 ○ 신청재료 : ○ 신청인 : ○ 평가결과 : 충족 □ 미흡 □ * 전 항목 ‘적정’ 판정 시 신청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복수자격취득자"란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
- 별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별표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일반사항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근무경력 수행기간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자격별로 산정한다. ┌───────────────────────────────────────────┐ │근무경력 수행기…
- 별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 경정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별지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업무를 위해 아래의 개인정보 를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 자 합니다. ━━━━━━━━┯━━━━━━━━…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등의 업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하며, 그 세부 업무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설계심사관 등급"이란 설계심사관 및 예비 설계심사관의 2등급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2곳
고창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로 정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가유산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활동 범위)제3조(활동 범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 수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국가유산 모니터링 3. 국가유산 홍보활동 4.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개정 2024. 5. 16>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 소방청 · 고시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고 …
- 제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3조(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6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 보존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① 공사로 발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1. 재료비 = 재료량 ×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국가유산청 · 예규 · 20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
-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
-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국가유산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국가유산수리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
-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 국가유산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
- 별표 —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 │국가유산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 ├───────────┬─────────────────┬────────────…
- 별표 — 국가유산수리 분류표[별표 2] 국가유산수리 분류표 1. 지정유산수리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
- 별표 —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등급 │2등급 │ │ │ │ │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국가유산수리계획심사 │ │ │ │ │ │ │비대상) │대상) │ │ ├────┼───────┼─…
- 별표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별표 11] <종전의 별표 10에서 이동>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 │심사항목 │연번│제출서류 │발행기관 …
- 별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 │공고번호 │ …
- 별지 —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무 배치기술자 복수 사업 평가 진행 확인서 ────────────────────────── Ⅰ. 통지 대상 수리업체 ─────┬───┬───┬────────┬─── 구 분│회사명│대표…
- 별지 —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호의3 서식] 배치기술자 중복배치 승낙 사전동의서 ────────────────────────── Ⅰ. 해당 입찰자(수리업체) ─────┬───┬───┬────────┬─── 구 분│회사명│대표자│수…
- 별지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 │구 분 │구성…
- 별지 —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 Ⅰ. 일반적인 사항 …
- 별지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 │구 분 │소 속 │자격종목│자격번호│성 명 │담당업무 …
- 별지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교체 확인서 ┌────────────┬─┬──────┬──┬─────┬────┬────┬──────┐ │구 분 │연│국가유산수리│수리│최…
- 별지 — 참여기술인 변경·추가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의3 서식] 참여기술인 변경ㆍ추가 확인서 ┌───────────────┬───────┬──┬────┬───┬──────┬──────┐ │구 분 │국가유산수리 …
- 별지 —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 별지 —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제4조(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5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경…
- 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제5조(하도급심사대상 국가유산수리) 발주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별표 — 국가유산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별표 1] 국가유산수리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I.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50) ┌─────┬────────┬────────────────────────────────────────────────┐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
- 별지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 ┠───────┬───────╂───────┬───────────────┨ ┃국가유산수리 │ ┃하 도 급 │ ┃ ┃명 │ ┃국가유산수리 │ ┃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 즉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에 사용할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에 기여하…
- 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제5조(설계도서 작성 시 공통사항) ① 설계도서는 「국가유산 수리규범」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한다. ② 설계도서는 공사명, 목차,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작성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주변 환경과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