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찾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① 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국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1곳

•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5.1.31, 2026.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1조의4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말한다.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 1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 제16조(청렴 의무)제16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0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 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 제19조(청렴 의무)제19조(청렴 의무) 현상변경 담당자 및 제12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규정」및 [별표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국가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 별표 —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등 지원등급…산규모를 고려, 추후 반영 검토 대상사업 6. (F등급) 신청사업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제5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청서 미제출 또는 불충실 작성으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한 사업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사업 지원등급 1. (‘가’등급)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은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위치ㆍ규모ㆍ시기 등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14조(윤리강령 고지의무)제14조(윤리강령 고지의무) ① 규정 제13조에 따라 제정된 윤리강령은 위원회등의 위원 및 전문위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
• 별지 — 의결서[별지 제4호서식] 의결서 ┏━━━━━━━━━━━━━━━━━━━━━┓┏━━━┓ ┃국가유산위원회 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ㅇㅇ)┃ ┠─────────────────────┨┃사항 ┃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 ┃ ┗━━━━━━━━━━━━━━━━━━━━━┛┗━━━┛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 제24조(준용규정)제24조(준용규정) 시ㆍ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ㆍ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포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에 관하여는 동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시…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 제35조(국가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제35조(국가유산위원회 검토와 자문) ①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 명칭을 부여할 때 영문 명칭도 함께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시되지 않은 영문 표기는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정한 영문 표기에 따른다.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또는 위촉되었던 자 2.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분야와 관련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4. 기…

문화유산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른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을 포…
• 제9조(준용사항)제9조(준용사항)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6조의3(준용 규정)제26조의3(준용 규정) ①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ㆍ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지정문화유산등”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시지정문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1곳

• 제32조(운영규정)제32조(운영규정)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지정유산, 비지정유산 및 수성구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 제9조(수당 등의 지급)…의 지급) ①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기준은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2곳

• 제11조의2(발견된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②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매장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