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찾기

지방세특례제한법 · 1곳

•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2026. 12. 31. │ ├──┼───────────────────┼────────────┼───────┤ │18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사용료등의 감면 │2030. 12. 31. │ ├──┼───────────────────┼────────────┼───────┤ │1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 │사용료등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곳

• 제2조 정의…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재난방지법 · 3곳

• 제30조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협조…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 제71조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단 3.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

자연공원법 · 1곳

•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② 제1항에 따른 …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 2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 제2조 하부조직의 설치등기「국립공원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부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1곳

• 제2조 정의…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3곳

• 제6조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
• 제35조의3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및 체험시설 ②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
• 제52조의2 업무의 위탁…따른 우선순위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 업무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6.3.1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및 공개 업무를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업무 수탁…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6조(평가기관)제6조(평가기관) ①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다. ②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평가는 해당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실시한다. ③ 국립공원에 설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