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찾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6. 8.>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 제출근거 │과세자료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당한다] 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2.6.29> 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10조의2 매입대금의 분할납부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12.12.21, 2017.6.21>

상수원관리규칙 · 1곳

•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마.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1곳

•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외감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포함) 및 법인세 결손금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 재정경제부 · 지침 · 1곳

• 제2조(용어의 정의)…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사무청"(이하 "기금청"이라 한다)이란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기금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의6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433, 1434, 1435바. 관련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ㆍ고시　2. 관리기본계획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1) 용도별 구획면적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 산림청 · 훈령 · 1곳

• 별지 — 공동산림사업(표준)협약서…월말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익 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부채납) ①“사업수행자”는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본 사업시설과 운영설비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하고 “사업기관장”은 이를 채납하여 귀속시키며, 기타 국가 귀속 대상외의 시설 및 토지는 “사업수행자”의 소유로 한다. ②“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준…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 국립현대미술관 · 예규 · 1곳

• 제6조(대관료)…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30.>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전기료, 냉ㆍ난방비, 장비임차료, 청소비용 등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실비에 대하여는 별도 부과할 수 있다. ③ 대관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2곳

• 제46조(자산 관리)제46조(자산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
• 별표 — 자산관리기준…인계한 매립지등 4. (법적 근거) 이 자산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재정법」 제5조, 제96조 나. 「국유재산법」 제4조, 제8조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마.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5. (업무주관부서) 업무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과(농지과) 1) 기금자산관리업무 …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국립공주병원 · 예규 · 1곳

• 별지 — 국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별지 제6호 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6.24> 국유재산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국립마산병원 · 예규 · 1곳

•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서"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 국립부곡병원 · 예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방법)제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
• 별지 — 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국유재산 [ ] 사용허가 신청서 [ ] 대부 [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별지 — 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2020. 10. 5.> 국유재산 [ ]사용료 [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 ]대부료 [ ]변상금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별지 — 국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 26.> 국유재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 국립춘천병원 · 예규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
• 별지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그 사┃ ┃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 ┃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법2-1[지방세의 정의]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법2-2 [납부기한]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 질병관리청 · 예규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 국방부 · 지침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여, 국가가 기부를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내용연수"란 건물의…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촉탁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 말소촉탁의 대상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한하…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를 말한다. 15. "감정평가관계법규"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을 말한다.　200 감정평가업자의 윤리1 개요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제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1곳

• 제14조(총괄청의 재사용승인)제14조(총괄청의 재사용승인) ①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 용도폐지 결정이나 인계가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용도폐지 취…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2곳

• Ⅰ. 목적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제14041호, 2016.3.2.공포)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용어 “관리청”을 “중앙관서의장”으로 변경 ○ 토지 외의 재산의 재산가액 산출방법을 변경함 ○ 사용허가 …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국유재산법」제13조 및 제55조제1항제3호와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8조와 동 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
• 제12조(양여 기준)제12조(양여 기준) ① 양여는「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내지 제4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여하여야 한다. ② 양여를 목적으로 용도폐지 된 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2조에 규정된 양여의 조건을…
• 제15조(기부채납 및 양여)… 취득한다. ③ 사업주관기관은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한 사업시행자와 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양여 대상재산을 양여한다. 양여계약서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1조의 별지 제11호 서식(2)를 준용한다.

하천의 등기능력과 하천편입토지의 말소등기 촉탁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 …하천의 관리청(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은 지체없이 토지표시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나.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관리청이 그 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4. 촉탁서의 기재사항말소촉탁서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그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가…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새만금개발청 · 고시 · 1곳

• …구시설용지(실증 연구 목적에 한함) 및 스마트 그린산단(5·6공구)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수소에너지 설비), 제2호(연료전지 설비), 제12호(전력저장 설비)를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자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 38). 다만,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 새만금개발청 · 고시 · 1곳

• 제25조(입주계약 해지 및 철회)…) ①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사용허가)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사용허가)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입주기업 등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국유재산법」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 산림청 · 훈령 · 2곳

•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공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유재산법」제17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
• 별표 — 국유재산 보호·관리·처분의 위임 사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4] 국유재산 보호?관리?처분의 위임 사무 1.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 분하는 권한 및 신규 취득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는 사무 2.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4-1-7.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장 교통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2-1-1.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 고용노동부 · 훈령 · 1곳

• 제2조(정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 …"으로 한다. 다. 승인신청시 첨부할 서류(1)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내역서 [별지 제1호서식](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3)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위 규칙 별지 제3호서식](4)재산가액평가조서 [별지 제2호서식](5)사용료산출조서 [별지 제3호서식](6)사용자부담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7) 감정평가서(8)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1곳

• …"으로 한다. 다. 승인신청시 첨부할 서류(1)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내역서 [별지 제1호서식](2)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3)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위 규칙 별지 제3호서식](4)재산가액평가조서 [별지 제2호서식](5)사용료산출조서 [별지 제3호서식](6)사용자부담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7) 감정평가서(8)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

옹진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조례 · 1곳

• 제3조(사용료)…)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농…

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충청남도 계룡시 · 조례 · 1곳

• 제3조(사용료의 징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공유재산 관리 조례」ㆍ「경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 경상북도 김천시 · 조례 · 1곳

•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2013.4.10, 2017.12.28., 2025.12.26.>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파주시 · 조례 · 1곳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리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및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30., 2013. 2. 22.>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부서는「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해당업무 부서로 한다. <신설 201…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군포시 · 조례 · 1곳

• 제10조(점용료의 감면)…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 제44조(점용료 감면)… 2024.10.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 단, 공공단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한다.[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20…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1곳

• 제25조(점용료의 감면)…고자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貯水槽) 등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민경제 및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5조(점용료·사용료 산정)… 일할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 충청남도 홍성군 · 조례 · 1곳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경우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