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도서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찾기
조문 43곳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도로법 시행령 · 2곳
- 제71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7.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
- 제74조 과오납된 점용료의 이자법 제7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2곳
- 제95조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3>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31…
- 별표 3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6.1.> 환지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배점기준표(제37조제1항 관련) ┏━━━━━━┯━━━━━━━━━━━━━━━━━━━━━━┯━━━┓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15조 분할납부…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7.9.19, 2020.7.31> ②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
- 제16조 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①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14조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
- 제15조 매각대금의 납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7.27, 2015.9.22>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국유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 제21조 대부료등…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⑥대부료등의 납부기…
- 제22조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경우에는 대부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8.4.10, 2020.7.31, 2021.12.14, 2023.8.1> ②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 6곳
- 제40조 처분의 방법…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 제3482호 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매수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국가가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등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
-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 2.>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
- 별표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삭제 <2024. 1. …
- 별표 2의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10.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 별표 2의3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
- 별표 3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2곳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 2곳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
- 제3조 위탁재산의 인계① 총괄청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종전의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으로부터 그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25조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 제48조 권한의 위임 등…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11.10, 2025.10.1>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 1곳
하천법 시행령 · 3곳
-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6.6.28, 202…
-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2025.12.30>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 제7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 재정경제부 · 예규 · 1곳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 재정경제부 · 지침 · 2곳
- 제2조(용어의 정의)…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기금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6조의6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3. "사업시행청"(이하 "사업청"이라 한다)이란 기금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용재산 취득사업은 각 …
- 별표 — 공용재산취득사업 비지원대상 범위(제11조 관련)…기관 포함) 또는 기금인 공용재산 2. 국유림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취득하는 공용재산 3. 「국유재산법」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취득이 위임된 공용재산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도입취지 및 취득하는 국유재산의 성격에 따라 제외되는 공용재산 ① 용도가 특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ㆍ문화시설(도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3절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2-3-1.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2-3-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
- 부록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표준협약(안)… 대상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부채납의 조건)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1 조 (설계ㆍ인허가 등)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유림경영관리 규정 · 산림청 · 훈령 · 1곳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 건설부지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립현대미술관 시설물 대관 규정 · 국립현대미술관 · 예규 · 1곳
미수복지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절차 등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2곳
- 제2조(정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
- 별표 — 자산관리기준…인계한 매립지등 4. (법적 근거) 이 자산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재정법」 제5조, 제96조 나. 「국유재산법」 제4조, 제8조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마.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5. (업무주관부서) 업무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과(농지과) 1) 기금자산관리업무 …
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 · 국립나주병원 · 예규 · 1곳
분임보관청의 등기촉탁권한(구)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립공주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국립공주병원 · 예규 · 2곳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 국립마산병원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국립마산병원 주거용재산(관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를, "중앙관서"란 질병관리청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 「국유재산법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 별지 —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별지 제6호] 주거용재산 사용료 산출 방법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 사용료 산출 방법 〈합산 요금 : 사용료(토지사용료 + 건물사용료) + 화재보험료〉 - 적용 사용료율 : 1,000분의 20 - 산출 방법 ㆍ 토지 사용료 : 전용면적 × 토지 평가기준액 × 적용료율 ㆍ 건물 사용료 : 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1곳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 국립중앙극장 · 예규 · 1곳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 국립부곡병원 · 예규 · 9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 법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재산의 종류 및 현황)제3조(재산의 종류 및 현황) ① 병원의 주거용 재산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말한다. ② 병원의 주거용 행정재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 대상자)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의사, 전공의, 3교대 근무자 등 국립부곡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 대…
- 제6조(사용자 선정 순위)제6조(사용자 선정 순위) ① 1순위에는 제4조제1항 사용 대상자 중「국유 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하고, 2순위에는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각 순위 내에 경합이 있을 시 상급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이외의같은 순위 내 추가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순…
- 제7조(사용허가의 방법)제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주거용 행정재산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
- 제8조(사용료율과 산출방법)제8조(사용료율과 산출방법) ① 제4조제1항 중「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계산이…
- 제15조(변상금 부과)…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16조(연체료 징수)제16조(연체료 징수)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국유재산법」제73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2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 별지 — 국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 26.> 국유재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자유포락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등기말소절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 국립춘천병원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
- 별지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상, 무상)사용허가서…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그 사┃ ┃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 ┃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해양수산부 · 훈령 · 1곳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 · 고시 · 3곳
- 제3조(사용료 등의 구분)…료 징수는 제5조(임대계약 등)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 ⑤ 공사는 사용료 징수대상시설별 사용료의 요율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그 밖의 재산의 임대)…하기 위한 임대계약의 기간ㆍ사용요율 등 임대계약의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정·개정 이유…용부두 임대료와 동일하므로, 임대계약 방식을 준용(안 제3조제3항) 나. 공작물 등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항만시설 사용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안 제3조제4항) 다.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문구 수정 등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7조)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 질병관리청 · 예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질병관리청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수복지역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세부처리 기준 · 재정경제부 · 훈령 · 2곳
- 제8조(매각대금의 납부)제8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의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 제12조(대상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부) ① 규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상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대부기간을 20년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국유농지 대부기준 · 재정경제부 · 훈령 · 1곳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 고시 · 1곳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1곳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1곳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 재정경제부 · 훈령 · 1곳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행정예규 · 2곳
- Ⅰ. 목적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3.2.공포, 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사용허가 업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Ⅱ. 사용허가 대상재산 및 상대방 1. 행정재산가. 공…
- 제정·개정 이유1. 개정이유 국유재산법 개정(법률제14041호, 2016.3.2.공포)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용어 “관리청”을 “중앙관서의장”으로 변경 ○ 토지 외의 재산의 재산가액 산출방법을 변경함 ○ 사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