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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찾기
조문 21곳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 제108조 비과세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5곳
- 별표 1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2. 28.>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제5조제3항 관련)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
- 별표 2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9. 29.>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
- 별표 3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1.18.>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
- 별표 4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6. 25.>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
- 별표 5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26.>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 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 2곳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19곳
수사기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출입절차에 관한 훈령 · 국방부 · 훈령 · 1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 국방부 · 훈령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제4조(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제4조(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직근상급기관과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부대장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 별표 — 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별표 5】 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작전성 검토의 정의 ‘작전성 검토’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관할(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 별표 —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제14조제1항 관련)【별표 6】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 중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육군 0000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00시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별지 —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훈령 [별지 제3호서식] 국 방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20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광명시 · 조례 · 1곳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 · 행정안전부 · 훈령 · 1곳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포천시 · 조례 · 1곳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 충청남도 계룡시 · 조례 · 1곳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구리시 · 조례 · 1곳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1곳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