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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찾기
조문 53곳
건축법 · 4곳
- 제19조 용도변경…,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 제20조 가설건축물…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
-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곳
건축물관리법 · 2곳
-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
-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1곳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곳
- 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15조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
- 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5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
- 별표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요건 …
- 별표 1의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3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위반행위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2…
- 제2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1. 지역녹색건축…
- 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 20.>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
-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10. 2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
- 별표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5.5.29.>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시험과목 ┌───┬─────────────┬────────────────────────┐ │구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1곳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
- 제2조 적용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9조의2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법 제7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
- 제40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
-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학내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05.3.25, 2007.9.10, 2008.9.25, 2009.6.25, 2009.11.10, 2009.11.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4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
- 제2조 적용대상「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3.11.21, 2024.12.2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 제11조의2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①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 대한 특례 적용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9> ② 건축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별표 2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 │ │법」 제14조 및 제15조제 │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 │나. 한옥 건축물…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1곳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
- 제8조(실태조사)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
-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
- 제6조(실태조사)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
-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7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
전북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제4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는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ㆍ온실가스 사용량 2. 에너…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 규칙 · 2곳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제3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대상) ①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상가주택에 한정한다)에 …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 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창호, 단열 및 에너지절약 설비자재 등의 지원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품목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물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3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써「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기존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제8조(실태조사)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
-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2곳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2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
- 제3조(실태조사)제3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주기…
- 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4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
- 제4조(실태조사)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
- 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제5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이 확정되면 이를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0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8., 2023.5.22>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5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
- 제6조(실태조사)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
- 제7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② 시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기술 적용대상 건축물의 확대와 단위 건축물당 설치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 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제8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12.31, 2025.9.29>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 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제10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규칙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소유자, 시공자 등)로 하여금 연 1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제12조(위탁)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의 녹색건축센터를 시장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실태조사)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 제4조(실태조사)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례 · 2곳
서울특별시 노원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그…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제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 제9조(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및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신청 또는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
서울특별시 도봉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