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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찾기
조문 1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동이용시설「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 건축시공기술사 2…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7곳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청도군 건축조례 · 경상북도 청도군 · 조례 · 1곳
안동시 건축 조례 · 경상북도 안동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