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찾기

조문 107곳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

건축법 · 2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제50조의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

주택법 · 1곳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평가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소득세법 시행규칙 · 1곳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건축법 시행령 · 1곳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

건축법 시행규칙 · 1곳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

주차장법 · 2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수도권정비계획법 · 1곳

제19조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비의 유지ㆍ보수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16) 「지하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국토 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설치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1곳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1의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11의3.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로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제27조 통합심의…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1곳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

공공주택 특별법 · 5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3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17조 부담금의 감면…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교통계획(이하 "교통계획"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이동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1곳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업자"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이하 "보행환경 증진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기금 출연금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산 물수입이익금 2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 시부담금 23.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4. 「담배사업법」 제25조의3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 한 출연금 2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 설의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3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곳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ㆍ심의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제12조 통합심의위원회…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3.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산지관리법」ㆍ「자연환경보전법」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ㆍ「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

법인세법 시행규칙 · 1곳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 ├──┼────────────────┼───────────┼─────┼──────┤ │8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매년 │ │ │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 │ │ │1월 5일 │ │ │행자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84 │영 별표 3 제8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른 │별지 제189호서식 │ │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 │ ├──┼──────────┼────────────────…

주차장법 시행령 · 1곳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

주차장법 시행규칙 · 2곳

도시개발법 시행령 · 3곳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곳

제27조 주차장…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3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등…제8항에 따른 감면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면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9곳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10곳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곳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6, 2011.11.1, 2015.4.27, 2016.1.27>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그 밖…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제6조 실시계획 승인신청…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 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심의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8.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5조 사전심의…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제18조 선수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6.1.22, 2016.12.30>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2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2곳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군포시 · 조례 · 1곳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별표 — 한국건축규정…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8-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입지관련 법…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제18조(교통영향평가)제18조(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28조(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하며, 건설계획 단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 등의 수립 또는 심의시 제29조부터 제37조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3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25조(교통처리계획)… ④ 이동과 휴식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교통성검토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1곳

…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 해당없음　10.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실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세부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11조의3(조사비의 산정)… 대행비용: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4.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2에 따른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5.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

울진군주차장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같은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례 · 3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제15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지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제15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1곳

제14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20.7.1.>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1곳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3곳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8조(위원회의 구성)…,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 6. 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 6. 9.>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5조(구성)…람 : 3명 이상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023. 4. 17.>7.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20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2곳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2곳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3곳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3곳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3곳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4곳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4곳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2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