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찾기
조문 107곳
건축법 · 2곳
-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④ 제3항에…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른 마약류수출입업 자의 허가 15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류제조업자 의 허가 16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 록 16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 162. 삭제 <2019. 12. 31.> 16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
주차장법 · 2곳
-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 등…2.2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2019.12.24>
-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
-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법」 제40조의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②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 제23조 부담금의 면제…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
- 제48조 통합심의…한다. 3.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통합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위…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차입금 7.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수익금 8.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비용 9. 특별회계 …
- 제23조 부담금의 감면…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
- 제24조 통합심의…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
공공주택 특별법 · 5곳
- 제30조 부담금의 감면…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
-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
-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
-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4. 「사방사업법」 제1…
-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3곳
- 제12조의3 통합심의…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8.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산지이용계획 관련 사항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
- 제39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개발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당 공업지역 등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
-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3곳
-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 제8조 산업단지계획…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
-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2곳
- 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18, 2025.10.1>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
- 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주차장법 시행규칙 · 2곳
-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
-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6, 2022.11.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법 시행령 · 3곳
- 제7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본다. <개정 2022.6.21>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 제14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본다. <개정 2021.8.24>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3.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 제55조 선수금…사용동의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제11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9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통수단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
- 별표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 ┌───────┬──────────────┬────────────────┐ │구분 │기술자격자 …
-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1. 종류 가. 최초교육: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
- 별표 2의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13조의11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24.>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장비 기준 (제13조의11제1항 관련) ┌──────┬────────────────────────────────┐ │구분 …
- 별표 3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20.> 혼잡수준 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h) ┏━━━━━━━━━━━━━━━…
- 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24조제2항 관련)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2. 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10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 제2조의4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 별표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제2조의12 관련)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 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 별표 1의2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제2조의17 관련) 1.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교통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교…
- 별표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5.>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20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
-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
- 별표 2의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
- 별표 3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30.>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 │구│대분류 │상│세분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100분의 2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
-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한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 제29조 선수금…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9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수반하여 총사업비 등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를…
- 제13조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측량 및 도서(圖書)상의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른 조치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에 따른 이행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자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아. 폐기물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 │ㆍ분뇨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1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 │ │ㆍ가축 │기본계획 …
-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 │ │제5조제1항에 따른 도 │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 │ │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
-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ㆍ연령별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
-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3.4.>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6.3.4.>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2곳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군포시 · 조례 · 1곳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제7조(회의 및 심의)…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7. 「산지관…
- 별표 — 위원회의 구성(제2조 관련)…사람 │ ├────────────────────────┼───── │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 │3명 │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 │ │천하는 사람 │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3곳
- 제2조(정의)…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라.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마. "환승시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바. "접속시설"이란 나들목(IC), 분기점(JC), 지하차도, 삼거리 및 사거리, 램프, 연결로 등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시설(평면 및 입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대중교통"이란 「대중…
- 제6조(관련계획 검토)…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6. 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7.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제27조(개선대책 절차 생략)…한 경우 5. 개발사업 대상지 또는 인접지역에 천재ㆍ지변이 발생하여 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정된 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변경된 개선대책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7. 확정된 개선대책의 재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2곳
-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1-6-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ㆍ…
- 별첨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역내의 도로로 간주하여 도로율을 산정함 (5) 가로망 계획시에는 상기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반영토록 한다. 다만 위 도로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 도로 도로의 설계속도ㆍ종단구배ㆍ곡선반경ㆍ차선수 및 차선폭 등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특구개발계획 수립(일반산업단지 지정 의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시 · 1곳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울진군주차장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1곳
진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이용자”라 한다)…
- 제3조(부담금의 면제)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변전소 등의 발전 및 송·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
- 제4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제4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2곳
- 제3조(설치 및 기능)…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
- 제4조(구성)…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2곳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 제4조(구성)…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1, 2010.6.30,2012.7.10, 2017.3.1., 2023.11.10.>
- 제2조(정의)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0>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7.1, 2010.6.30, 2012.7.10>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안에 근무 하는자(이하 "종사자"…
- 제5조(장기간 공공사업의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제5조(장기간 공공사업의시행 등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8.14.]
- 제2조(정의)…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 1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8.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9호, 제24조제7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2호)…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7.10 조례 제4059호)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그 시설…
- 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제4조의3(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신설 2012.5.10 조례 제4406호] 시장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2…
- 제2조(정의)…와 같다.<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2024. 8. 7.>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3. 7. 18, 2009. 7. 8>2. “교통량”이란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
- 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제2조의2(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물, 배수펌프장,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 2013. 7. 10> <본조신…
- 제3조의3(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제3조의3(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2018. 1. 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4>[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정의)…. <개정 2013.8.1, 2016.7.14, 2018.1.4, 2020.5.19, 2025.9.29>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 제3조(부담금의 면제)제3조(부담금의 면제)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3.8.1>1. 송배전용변전소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ㆍ배수펌프시설ㆍ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
- 제4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의 조정)…4>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8.1, 2014.5.14>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한다. <개정 2016.7.14…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ㆍ7ㆍ 7]〈개정 2014ㆍ6ㆍ30〉
- 제2조(정의)…음과 같다. <개정 2003ㆍ 8ㆍ 7, 2011ㆍ7ㆍ 7, 2014ㆍ6ㆍ30, 2022. 12. 1.>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