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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찾기
조문 15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조 목적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
- 별표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제44조제2항 관련)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
-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
- 별표 1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
- 별표 2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1.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산업유지비율 ┌─────────────┬─────────────────────────────────┐ │…
- 별표 3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1. 영 제58조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로 한정 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14곳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5조 및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반시설)제4조(지원기반시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원기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거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
- 제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제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도시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 제14조(조사항목)제14조(조사항목)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시ㆍ군등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가감하거나 추가적인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 내부 환…
- 제18조(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2.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나. 산업 쇠…
- 제27조(지원기반시설계획)제27조(지원기반시설계획) ① 지원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계획기준가.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나. 보행자도로 및 자…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