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찾기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5조의2 공동구의 설치…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5. 12. 2.>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 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곳

•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
•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① 삭제 <2021.7.5>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도청이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 │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곳

•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ㆍ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2.20, 2017.12.2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곳

• 제2조 정의….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
•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2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48조 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경관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9. 30.>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협의 대상 개발계획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등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할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중앙행정기│ │…

예산군 경관 조례 · 충청남도 예산군 · 조례 · 1곳

•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4.>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개정 2023.10.4., 2024.12.23.>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개정 2023.10.4., 2024.12.23.>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홍성군 경관 조례 · 충청남도 홍성군 · 조례 · 1곳

•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2015.11.16.>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