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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찾기
조문 17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2곳
-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
-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① 삭제 <2021.7.5> ② 사업주체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도청이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곳
- 제2조 정의….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
-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7곳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개발예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예산군 경관 조례 · 충청남도 예산군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