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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찾기
조문 13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곳
- 제2조 정의….12.26, 2020.5.19, 2020.12.22, 2024.12.20>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
-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 제2조 종합계획의 입안절차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
- 별표 1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권역 │시ㆍ도 …
- 별표 2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26.>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 제2조 개발구역 지정 제안「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
- 제3조 간이공작물「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곳
신안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조례 · 2곳
국토정책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