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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조문 59곳
건축법 시행령 · 2곳
- 제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
-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61조의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처리방법,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권을 판정하는 경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 제80조 허가취소 등…8, 2019.11.26,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ㆍ제92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76조제1항제5호의 자격 요건으로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받은 법인이 해당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만, 해당…
- 제86조 포상금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
국가유산기본법 · 3곳
-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
- 제17조 매장유산의 발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ㆍ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
- 제32조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8.8> 1. 공연ㆍ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ㆍ연구 및 콘텐츠 개발ㆍ활용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ㆍ음식ㆍ혼례 등의 개발ㆍ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2곳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2곳
- 제7조 투자의향서…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 제8조 산업단지계획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
-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등"으로, "임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곳
- 제2조의9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제19조 신고의 대상…020.2.18, 2023.2.14, 2024.2.13, 2024.5.7, 2025.3.25, 2026.8.18>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5.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 5곳
- 제18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5.…
-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4의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6. 6. 16.>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 매장유산의 정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 별표 1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제2조 관련) ┌────────────────────────────────────────┐ │1. 지각의 형성과 관계되거나 한반도 지…
- 별표 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5. 12.> 발굴허가 제한기간(제1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이 호에서 “위반행위”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에는 가장 긴 허가제한기…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등급 │포상금의 지급 대상 …
- 별표 4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
- 별표 5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7. 29.>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긴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 한기간의 2분의 1…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 등①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
- 별표 1 삭제 <2025. 2. 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5. 2. 14.>
- 별표 2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7.> 발굴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9조 관련) ┌──────────┬────────┬─────────────────┐ │구분 │주…
-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30.>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육상지표조사기관 ┌───────┬────────────…
- 별표 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30.>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57곳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함안군 · 조례 · 1곳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진주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례 · 1곳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
- 별지 —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1쪽) 매장유산 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 ━━━━━━━━━━━━━━━━━━━━━━━━━━━━━━━━━━━━━━━━━━━━━━━━━━━━━ 1. 조사기관 일반현황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3곳
- 제43조(매장유산 지표조사)제43조(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제36조(위원회의 설치)제3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시지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시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시지정유산의 중요한 수리나 복구의 명령 4. 시지정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시외 반출의 허…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2곳
- 제72조(매장유산의 공고)제72조(매장유산의 공고) 시장·군수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문화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 또는 시·군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 · 국방부 · 훈령 · 2곳
- 제11조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간 매장유산 조사)제11조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간 매장유산 조사) ① 군부대 이전ㆍ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사업)에 의한 규모이상의 사업을 계획ㆍ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
- 제13조(매장유산 보호)제13조(매장유산 보호) 각급부대 및 기관의 장은 군부대 국가유산조사 및 기타 국가유산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유물산포지 및 시설물에서는 군 작전, 교육훈련 등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하며, 각종 건설ㆍ개발계획에서 제외하여야 …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 규칙 · 1곳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2곳
- 제18조(지원결정 등)제18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 제20조(보조금의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4.5.9.>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옥은 기와 공사가 …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공주시 · 조례 · 2곳
- 제19조(지원결정 등)제19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 제20조(보조금의 지급)…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표·발굴 조사 <개정 2024.5.1.>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
고령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고령군 · 조례 · 2곳
- 제24조(지원결정)제24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23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
- 제25조(보조금의 지급)…후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완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부여군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2곳
- 제21조의2(지원결정)제21조의2(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신청자…
- 제21조의3(보조금의 지급)…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2024.3.11.>1.「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굴ㆍ발굴 조사를 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완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통지한 …
익산시 고도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조례 · 2곳
- 제19조의3(지원결정 등)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설계내용의 검토 및 고도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과 함께 통지하여…
-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2024.05.08.>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발굴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심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완료…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1곳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 ────────────────────────────────────────────────────────────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청 장 귀하 …
- 별지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 │ │ └──┴─────┴──┴──┴──┴──┴────┴───────┴────────┴──┘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기관명 감 정 관 (서명 또는 인) 국 가 유 산…
- 별지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의결사항 ────────────────────────────────────────────── 위와 같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해 선별 회의 평가를 심의합니다. 년 월 일 ────────────────────────────────────────────── 평가위원 …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4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말한다. 2. "조사용역"이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대하여 …
- 제3조(심사대상)제3조(심사대상)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
- 제7조(적용기준)…구조사실적, 연구조사능력, 연구조사평가, 연구조사기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결격사유인 이행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조사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
- 별지 — 신인도 분야…기관 소재지가 │조사기관 소재지가 동일 │ │ │공종 조사실적 │일치하고 해당 용역과 │및 해당 용역과 동일 공종 │ │ │점수 부여 │동일 공종 조사실적 │조사실적 5건 이상 │ │ ├─────────┼───────────┼─────────────┼───┤ │해당 용역 발주 │…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국가유산청 · 고시 · 2곳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훈령 · 1곳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 국가유산청 · 훈령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 제11조(발견신고 등)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유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 2. 제12조…
- 별표 — 화석산지 발굴조사 실시기준(제12조 관련)…─────┼─────────────────────────┤ │공 사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 │유 형 ├───────────┼───────┼─────────────────────────┤ │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화석 자연유산 유형 기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청주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조례 · 1곳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1곳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