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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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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1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제83조의3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
지방세법 시행령 · 4곳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12.31, 2021.4.27, 2021.12.31, 2022.2.28, 2023.3.14, 20…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 3곳
-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
-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3, 2024.5.7, 2025.12.30, 2026.2.27>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
-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3곳
-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
-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
- 제76조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제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3.27, 2017.3.21, 2019.1…
-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①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이하 "일반동산문화유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2곳
- 제16조 행위제한… 된다. 다만, 관리구역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 제20조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유산기본법 · 2곳
- 제9조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
- 제9조의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국가유산보호기금법 · 2곳
- 제2조 정의…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 제4조 기금의 조성…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8곳
- 제2조 정의…26,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
- 제4조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 제4조의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①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
- 제4조의3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제5조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
- 제33조의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
- 제33조의4 허가 등의 의제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
- 제37조의4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보존처리계획…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4곳
- 제3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
- 제15조 허가의제…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7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
- 제18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7곳
- 제2조 정의…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 제18조 현상변경 허가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
- 제20조 행정명령①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
- 제25조 등록의 말소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
-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 제40조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제47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예비문화유산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사라진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위원회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곳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1곳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1곳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4곳
-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
- 제8조 기초조사…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8.8>
-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곳
자연공원법 · 4곳
- 제18조 용도지구…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
-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2.6> ③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
-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5곳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
-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 제56조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궁궐ㆍ서원ㆍ향교ㆍ민가ㆍ사찰ㆍ별서 등 전통조경의 유형별 표준설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 제63조 준용규정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유산…
- 제69조 벌칙 등의 준용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은 "천연기념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곳
-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21,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곳
- 제2조 정의…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
- 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 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법인세법 시행령 · 2곳
- 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9, 2010.3.9, 2011.6.3, 2024.5.7, 2025.12.30, 2026.2.2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7조 적용의 완화… <개정 2007.2.12, 2024.5.7>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1, 2016.12.30, 2020.6.2, 2020.11.24, 2022.8.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1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
- 제3조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024.9.10, 2026.5.12> 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
- 제7조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
- 제20조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
- 별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5. 7.>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7.>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별표 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7. 2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1. 미술 분야 가. 공통기준 1)부터 3)까지의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추가기준 4)부터 7)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
- 별표 3의2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7.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
- 제7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
- 별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6. 1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항목 …
- 별표 1의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6. 14.>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의2 관련)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 별표 1의3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7조의2제2항 관련) ┌──────┬──────┬───────────────────────┐ │영역 │항목 …
- 별표 1의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7조의2제4항 관련)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국가유산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
- 별표 2 삭제 <2019. 12. 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19. 12. 24.>
- 별표 3 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6. 14.> 비문화유산 확인표지(제48조제2항 후단 관련) ────┌────────────────────────────────┐ │ No. …
- 별표 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6. 1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제55조제3항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6. 14.>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 별표 6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6. 14.>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 │등급 │포상금 지급등급기준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2조 국가유산수리의 범위「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 제3조의7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
- 제20조 감리대상 등…2024.5.7>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다만, 동산문화유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감리가 필요하…
- 제24조의2 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5.12>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
- 제29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정 2020.5.26, 2024.5.7> 1. 국가유산수리: 다음 각 목에 대한 수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국가유산수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자연유산의 보존…
- 별표 4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5. 12.>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별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제9조제2항 본문 관련) ┌─────────┬─────────┬──────────────────┐ │종류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4곳
- 제4조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존조치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이하 "유존지역평가"라 한다) 가. 현상보존: 매장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에 현재 상태대로 보존하는 것 나. 참관조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제3항제1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
- 제11조 약식영향진단의 대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공사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
- 제13조 약식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행위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전문위…
- 제14조 약식영향진단의 결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 제정·개정 이유◇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24. 9. 15.)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누적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표준모델안*을 참고하여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2곳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 국가유산청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2. 순교지 등 특정 종교의 초기 역사적 배경이 되거나 종교 활동을 기념하는 종교 성지(이하 “성지”라 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
- 제13조(선정기준)제13조(선정기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종교와 관련이 있는 문화유산 이외의 종교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 9. 30.>2. “문화유산자료”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문화…
- 제5조(기능)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3. 시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30.>4. 국가지정문화유산(보…
- 제1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등)… 조건의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개정 2024. 8. 2…
-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
- 제8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제8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등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
- 제18조(기능)…2021.12.31., 2022.11.23., 2024. 8. 2., 2025.12.24.>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ㆍ해제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
- 제19조(구성)…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4.11., 2024. 8. 2.>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세종특별자치시 · 규칙 · 2곳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 규칙 · 1곳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 규칙 · 1곳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3조(설치)제3조(설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제4조(기능)…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4.10.30.>1.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문화유산자료”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와 대구광역시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한다)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2. 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조정ㆍ적정성 검토ㆍ해제에 …
- 제23조(등록사항의 기록ㆍ보존)제23조(등록사항의 기록ㆍ보존) 시장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ㆍ변경…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2곳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 규칙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자료 제출)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자료 제출) 구청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화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자료 보고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 제4조(관리단체 지정서)제4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ㆍ제34조제1항 및「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 규칙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제2조(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이하…
- 제5조(관리단체 지정서)제5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①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2곳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3곳
- 제2조(정의)…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경상북도 내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07.11.>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 제5조(위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사업 제안 및 심의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
- 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제7조(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이외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가 지정한다. <개정 …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을 위하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 제2조(정의)…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 중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4.6.13., 2024.8.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 2.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도…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문화유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
- 제5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제5조(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심의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다.
- 제10조(문화유산위원회의 기능)…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과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4.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5.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매수 6.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경상북도 · 규칙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및 문화유산위원회
- 제2조(문화유산의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2조(문화유산의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보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
- 제15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제15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16조(금연구역 등의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16조(금연구역 등의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다.
- 제2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제2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의…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 규칙 · 2곳
- 제3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제30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도지정(등록)문화유산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 별지 제2…
- 제31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제31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 31.> ② 도등록문화유산…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구미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근현대문화유산…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