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찾기

지방세법 시행령 · 4곳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8.4.29, 2026.1.2> ②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

지방세특례제한법 · 2곳

•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
• 제71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

건축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 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18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 ┠───┼─────────────────────┼────────────…

도시개발법 · 1곳

•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별표 0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5. 12. 2.>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 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1곳

•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농어촌정비법 · 1곳

•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취락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1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용료등의 감면 │2024. 12. 31. │ │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1곳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곳

•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5. 1. 21.>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곳

•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정 2011.4.14, 2016.1.6, 2017.2.8, 2026.3.1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곳

• 제2조 정의….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20.3.31,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020.3.31, 2023.5.16, 2026.3.5>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은 법 제9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2곳

• 제22조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
•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4.27, 2007.5.17, 2008.3.21, 2008.3.28, 2009.1.30, 2009.6.9,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구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곳

•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
•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8.26, 2026.8.18> 1. 제조업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3곳

•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
• 별표 2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업종의 범위(제35조의5제1항 관련) 1. 건설업 2. 광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
• 별표 3 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제39조의2 관련)…. 8. 18.> 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제39조의2 관련) 1. 건설업 2.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광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번호│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과세자료제출기관 │제출받을 │과세자료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8호서식 │ │ │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 │ │ │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 ├──┼───────────────────────┼────────────┤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3곳

•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16.3.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
• 제18조 용도변경…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양안)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
• 별표 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6. 23.>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제23조제2항제2호 관련)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한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2. 행정안전부가 과…

농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의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3] <개정 2026. 8.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 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
• 별표 3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7.>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농지법 시행규칙 · 1곳

•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

산지관리법 시행령 · 2곳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7조의2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
• 제41조의3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
•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

도로법 시행령 · 1곳

•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2026.8.1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2조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
•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0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을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6.8, 2021.9.17, 2024.7.30> 1.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의 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곳

•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9조 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법 제6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별표 1 특별관리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8조제1항 관련)… │ │ 1) 공공목적의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 │ │ │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1곳

•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의3에 따른 물류창고업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

경관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경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7. 28.>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 │구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매립목적 │내용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제3조 관련)…향진단의 실시 시기 │ ├──────┼───────────────┼───────────────┤ │1. 도시 및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 │ │농어촌의 │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 │개발 │지구조성사업 │수립 완료 전 …

국토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4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
• 제25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정비, 산업지원의 연계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산업혁신기반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4.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산업입지의 개발 촉진을 통한 주변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의 규모는 구역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단일 필지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2곳

• 제17조 부담금의 면제…12.12.28, 2014.1.14, 2014.7.7, 2014.7.14, 2014.8.6, 2023.5.15> 1. 주차장 및 차고 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3.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4. 종교시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경우 교육을 …
•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 (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1. 개발 사업 ┏━━━━━━━━━┯━━━━━━━━━━━━━━━━━━┯━━━━━━━━━━━━━━━┓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곳

• 제31조 자동차정류장…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 제33조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2.31>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
• 제62조 유통업무설비… 2009.12.14, 2010.3.16, 2012.6.28, 2016.2.12, 2016.6.30, 2023.8.1>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8.9.5, 2012.6.28, 2013.8.30, 2021.8.27, 2023.12.22>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3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
•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7. 1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조 및 제12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각 과징금 금액을 합…
• 별표 1의2 삭제 &lt;2026. 4. 7.&g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26. 4. 7.>
• 별표 2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3.23> 물류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39조제3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동차관…
• 별표 1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 ┃구분 │설비기…
• 별표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
• 별표 2의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2. 23.>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
•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1. 10. 1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
• 별표 3 삭제 &lt;2022. 8. 24.&gt;■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2. 8. 24.>
• 별표 4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1. 공급기준 가.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협의에 …
• 별표 5 수수료(제31조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31.> 수수료(제31조 관련) ┏━━━━━━━━━━━━━━━━━━━━━━━━━━━━━━━━━┯━━━━━━━━┓ ┃신청내용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9조의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2023.12.5, 2024.7.2, 2025.10.1>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별표 18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4. 5. 20.>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Ⅰ.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1.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1곳

• 제24조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3곳

•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1. 행정계획 ┌───────────┬────────────────────┬────────────┐ │구분 │대상 행정계획 …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련) ┌──────────┬──────────────────────────────┐ │구분 │대상 개발사업 │ ├──────────┼──────────────────────────────┤ │1. 국토ㆍ지역 계획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곳

•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2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별표 3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12. 6.>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8.26, 2025.10.1, 2026.8.18> 1.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8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6. 14.>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1곳

•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 3.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시설 등 농업시설의 설치 4. 농림수산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1곳

• 제10조의2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2022.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2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9. 2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사업)…16, 2021. 7. 14., 2023. 12. 27.>1.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취득,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09. 12. 30, 2016. 9. 21, 2018. 5. 16>2.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개정 2018. 5. 16>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별표 1]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별 심의 시기 및 심의 주체 (영 제19조 및 지침 3-2-4 관련) ┌─────┬──────────────┬───────────────┬─────┐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
• 부록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부록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 │목 차 │ ├─────────────────────────────┤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첨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별첨 2】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기준 1. 일반원칙 가. 3-2-10-3.의 (5)ㆍ(6)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ㆍ유통…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시흥시 · 조례 · 1곳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있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 4. 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4. 4. 9.>3. 시흥시의회 <개정 2024. 4. 9.>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여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여주시 · 조례 · 1곳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설, 기관,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2. 여주시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김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 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제5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통영시 · 조례 · 1곳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8.3.26.,2023.5.3.)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표 —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별표 4]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3-2-6.(4)관련) 1.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주택ㆍ공장ㆍ음식점ㆍ숙박시설ㆍ도로ㆍ철탑 등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고, 토지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장 총칙제1절 목적1-1-1. 이 지침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이하 "권역별"이라 한다)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ㆍ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절 근거법령 및 지침1-2-1. 「개발제한구역…

대전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용도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수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산정ㆍ징수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조제목 개정 2026.04.28.)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한국건축규정[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 1. 산업단지의 개요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안산시 성곡동 일원(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나. 조성ㆍ추진경위　ㆍ `86. 9.27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고시 제424호)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 산업통상부 · 고시 · 2곳

• …ㅇ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3조에서 정한 기본적인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함나.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1) 산업단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다. …
• 별첨 —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별첨#4] 입주심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하여 승인이 필요한 사항 가. 식료품제조업 및 연관업종 1) 식료품 제조업(C10) ━━━━━━━━━━┯━━━━━━━━━━━━┯━━━━━━━━━━━━━━━━ 구 분 │종 류 │입 주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5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이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하려는자 또는 등록한 자가 물류창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계획…
• 제3조(적용범위)…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
• 별표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
• 별표 —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별표 2]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화재예방 및 화…
• 제정·개정 이유◇ 개정이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안 별표 1) -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 제2조(사업의 대상)…조(사업의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
• 제정·개정 이유…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대상(제2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국방ㆍ군사시설사업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 산림청 · 고시 · 1곳

• 별표 — 산지이용실태조사 기초자료…─┼──────────────────┼────────────┼────────────┤ │2. 산지 이용 │ 2.1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비│산지이용 통계 │ │ │ ├──────────────────┼────────────┼────────────┤ │ │ 2.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6.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 제18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7.4.28.>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2.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3. 영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법」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개정 2012. 10. 31>)… 31, 2012. 10. 31, 2018. 7. 11, 2019. 2. 6>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정 2005. 2. 16, 2008. 3.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8. 1…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충청북도 영동군 · 조례 · 1곳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8.10.5, 22.10.17.>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

보은군 건축 조례 · 충청북도 보은군 · 조례 · 1곳

• 제27조(대지안의 조경)…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

영동군 건축 조례 · 충청북도 영동군 · 조례 · 1곳

•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17.12.2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1.02.0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및 창고시설 <개정 21.02.0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