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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찾기
조문 13곳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37조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
-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산지 구분의 특례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
- 별표 1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제10조 관련) 1.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흙쌓기)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할 것 가. 산지전용으로 인…
- 별표 2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1. 3.>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4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
- 별표 0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9. 9. 24.>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1. 최초의 소단(小段) 앞부분은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 심어서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곳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 산림청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원칙)제2조(적용원칙)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산정을 위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산정방식)…산정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제6조(직접경비)…의 인쇄비 및 재료비 등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소요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조사항목별 조사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대하여 자료 분석·검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는 실비를 적용 2.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3. 제출도서의 인쇄비, 재료비 및 기…
- 제1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제1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보관 등)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입목축적조사서, 재적조서，매목조사야장，하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