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찾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
•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
• 제20조 댐 친환경 활용 사업 활성화국가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이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 댐 및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및 보전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2조 정의…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2조 댐 주변지역의 범위「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댐의 주변지역 중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
• 별표 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5.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별표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별표 2의2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별표 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4. 20.>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사업 종류 …
• 별표 4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
• 별표 4의2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 10.>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지원금 비율 │배분방…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시행자별 계획 등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별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 지원사업 계획…
• 제7조의2 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별표 0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3조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용인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ㆍ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화성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
• 제2조(용어의 정의)…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
• 제3조(적용원칙)…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이 조례에 따라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 2 장 지원사업 운영관리 제 1 절 융자금 운영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거창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 형태의 전원설비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창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변지역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양수발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

영양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양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사천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취득)제2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한 시설물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례 · 2곳

• 제4조(시설물의 취득)제4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삼척시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
• 제9조(사회적 기업의 우대)제9조(사회적 기업의 우대) ① 시장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과반수가 참여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 우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07.22.> ② …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덕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
• 제4조(시설물의 취득)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영덕군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규칙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 시설물 및 물품(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재산의 관리)…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음성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이천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이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특정 마을주민만을 위한 시설물…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양구군 소양강댐ㆍ화천수력발전소ㆍ평화의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6.21.>1. 소양강댐, 평화의댐 주변지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 제43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 별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제5조 제5항 제1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서 ┃ ┠─┬─────────────┬────────┬─────┬───────────┨ ┃시│기관명(명칭) …
• 별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 제2항]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계획서 ┃ ┠───────────────────┬───────────┬───────────┨ ┃접수번호 …
• 별지 —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 안전 등에 │ │ │ │ ┃ ┃지원사업│ 관한 감시 지원사업 │ │ │ │ ┃ ┃ ├─────────────┼───┼─────┼──────┼───────────┨ ┃ │기 …
• 별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제7호서식 : 제19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 ┃ ┃(단위 : 천원) …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지원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설물의취득및관리운영조례 · 충청남도 보령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시설과 특별지원사업시설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2>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0.2.22>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지원법에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제1호의 주변지역 중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
•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년도 지원사업 시행자별 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해당지역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
• 제7조(융자사업 대상)…정에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다.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경기도 동두천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 및 운영ㆍ관리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있으며, 관리ㆍ운영중인 시장 및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 처분코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한 시장 명의 또는 단체 명의의 시설물 등을 처분시 관리단체 기금에 재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물 등으로 수입 및 처분해서 적립한 기금을 재사용시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 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 된다.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 경기도 가평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괴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충청북도 괴산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2025…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 경상북도 청송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기관 이라 함은 군 금고를 말한다.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 경상남도 사천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제5조(융자대상 주민 및 기업확정) 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