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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 7곳
- 별표 2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
- 제2조 정의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6.2.9, 2011.6.3, 2013.2.15, 2…
-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고,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
- 별표 1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2. 29.>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3. 「공익신고자 보호법…
- 별표 1의2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2. 29.>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지방세법 시행령 · 16곳
- 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2023.12.29>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취득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 제32조 매각 통보 등… 2017.7.2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30, 2…
-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호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
-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12.31, 2021.4.27>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
-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 제100조의12 과세표준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
- 제100조의17 수시부과결정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정 2020.12.31, 2022.2.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 제100조의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제100조의23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1> ② 제…
- 제100조의25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4.29>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
-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2곳
-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
-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소득세법 시행령 · 35곳
-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
-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
-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
-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
-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
-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
- 제27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24.2.29> 1. 삭제<2015.2.3> 2. 삭제<2015.2.3> 3. 삭제<2015.2.3>
-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삭제 <2021.2.17>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
-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7, 2025.2.28>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
-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8.2.13, 2019.2.12>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
-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2.11>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
-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2.11, 2022.2.15> ③ 제1항제10호의…
-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2005.2.19, 2020.2.11> ④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
-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
-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021.2.17, 2022.2.15, 2023.9.26, 2024.2.29,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액 2.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
-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
-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
-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005.2.19, 2010.12.30, 2017.2.3, 2019.2.12, 2023.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
- 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법 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
-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2018.6.5>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개정 2012.2.2>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⑨법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
-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
-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①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7.2.3, 2021.2.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
-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2.12, 2025.12.30>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
-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2.29, 2013.2.15, 2013.6.28, 2025.12.30>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 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원등(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내국법인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2. 임원등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② 법 제164조의5제1항제2호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 4곳
- 제9조의2 사택의 범위 등…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
- 제48조 시가의 계산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29, 2026.1.2>
- 제61조의5 체육시설업자의 범위…호의 어느 하나를 발급받거나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1. 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 법 제168조제5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 따른 고유번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16곳
-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
-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
- 제15조 가업상속…17.2.7, 2018.2.13, 2023.2.28>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 제16조 영농상속…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2…
-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2.21, 2016.2.5, 2025.12.30>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
-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
-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0>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
-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
-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2012.2.2, 2013.2.15, 2017.2.7, 2021.2.17, 2025.2.28,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 제43조의4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 <신설 2023.2.28> ⑫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
-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2015.2.3, 2016.2.5, …
-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99.12.31, 2008.2.29, 2011.7.25, 2015.2.3, 2025.12.30>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
-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3.2.2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5곳
- 제10조의9 사업기회 제공방법…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1. 수혜법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
-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126166423"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
-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
- 제19조의3 신용보증기관의 범위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2곳
- 제5조의2 신탁 관련 납세의무…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
-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4.2…
- 제62조 시가의 기준…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
-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2023.2.28, 2025.12.30>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⑥ 제5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국가…
-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
-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7, 2021.2.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
-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개정 2017.2.7, 2020.2.11, 2021.2.17, 2024.2.29>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 제107조 조기환급…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제28조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
-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3. 2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자산범위 …
-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
- 별표 8 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
- 별표 9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40곳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1, 2020.12.29, 2021.2.17, 2022.2.15, 2025.2.28>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
-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4.2.29, 2025.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
-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내국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7.2.7, 2019.2.12, 2025.2.28, 2026.2.27>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23.2.28, 2025.2.28>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
-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①법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
-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img …
-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img s…
-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기업이 주식등 취득…
-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4.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
- 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
-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
-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
- 제20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
-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
-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 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① 삭제 <2021.2.17>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④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
- 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8.2.13,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
-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2.12, 2020.2.11, 2020.6.2, 2023.2.28, 2025.12.30, 2026.2.2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
-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 │└────────────────┘</img>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6.2.5, 2018.2.13, 2019.2.12>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
-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
-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
-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
-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및 제35조의4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현물출자등을 한 날 전일의 해당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해당 보유주식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식양도…
-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⑥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
-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법무부 · 고시 · 1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7곳
- 제103조(가입대상업종 사업자 통보)…자 통보) ① 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주ㆍ부업종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매년 3월초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일자 및 가입기한을 표기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 제111조(현금영수증 사업자 조세지원)…이발급 없는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결제건당 8.4원
- 별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 ┃고자 합니다. …
- 별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통지…록신청(신청일: 20 . . .)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 ┃상 호 │ …
- 별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거부 통지…록신청(신청일 : 20 . . .)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등록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부근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 ┃ 상 호 │ …
- 별지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1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포기하┃ ┃고자 합니다. …
- 별지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 ┃제121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변경, 포기)을 신청코자 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 중소벤처기업부 · 고시 · 1곳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소방청 · 고시 · 1곳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15곳
- 제14조(사후관리결과 조치)…세과장은 사후관리 결과 긴급조사 또는 수시부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해당 법인의 폐업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조사과 인계기준은 같다)에는 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사과장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과장은 주식변…
- 제70조(결정내용 등의 통지)제70조(결정내용 등의 통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 제132조(정의)제1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등 법인이 아닌 단체를 포함한다. 2. '세적관리'란 세적자료의 수집, 설…
- 제134조(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활용)…거하는 자료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세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1. 법인( ①본점, ②지점)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같은 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제135조(주무관청 자료통보)…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기관인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 제146조(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제146조(전용계좌 개설 ㆍ 변경 ㆍ추가 신고서 제출대상 관리 등)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인법인을 제외(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한다)한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 제170조(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제170조(추천신청서류 접수 및 전산입력)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등이 제출한 추천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등이 추천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
- 제171조(지정추천 절차)제171조(지정추천 절차)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비영리법인등이 매분기(각 3ㆍ6ㆍ9ㆍ12월말)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추천신청한 경우 같은 호 바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각 1ㆍ4ㆍ7ㆍ10월말)까지 지정추천 대상 여부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72조(재지정추천)제172조(재지정추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이 지정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
- 제173조(명칭변경)제173조(명칭변경)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6항의 명칭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명칭변경신청서류를 홈택스로 전자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을 생략한다. ② 세…
- 제175조(지정추천 결과 조치)…0조와 제171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 비영리법인등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그 사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하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해당 비영리법인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
- 제177조(의무이행 여부 점검)제177조(의무이행 여부 점검)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의 공익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해당 공익법인에 안내해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 제178조(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제178조(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공익법인에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 제182조(한국학교등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제182조(한국학교등에 대한 점검결과보고서 접수 및 전산입력)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주무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9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전문모금기관(이하 '한국학교등'이라 한다)의 요건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보고서를 홈택…
- 제183조(한국학교등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제183조(한국학교등에 대한 지정취소 검토)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한국학교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한국학교 또는 전문모금기관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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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2곳
- 제1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
- 별지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 ┃ ※ 제출할 서류 :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 2.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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