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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찾기
조문 12곳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2곳
-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
- 제30조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2. 법인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개발 대상 부동산, 개발 방법, 사업 추진일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2.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
- 제56조의2 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2011.11.1, 2025.11.25>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경영 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②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 보증은 부동…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①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
- 제3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보고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유형, 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 종류, 사업 방식, 사업 기간, 사업비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취소 등 보고① 사업시행자(법령 및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 또는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4곳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사업성 평가기관 등록신청서■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26. 00. 00. > 사업성 평가기관 등록신청서 ──────────────────────────┬────────────────────────────── 접수…
- 제정·개정 이유◇ 제정 이유 ㅇ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제정, 2026. 5. 28 시행)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부동산개발사업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