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찾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1곳

• 제9조 조합설립인가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9.…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한국건축규정…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9-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1-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1-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2-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5) 토지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를 말한다. 15. "감정평가관계법규"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을 말한다.　200 감정평가업자의 윤리1 개요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제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인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 경기도 광주시 · 조례 · 1곳

• 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가.「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라. 토지의 일…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1곳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산시 주차장 조례」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