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찾기

산지관리법 · 1곳

•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①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②제1항의 국유림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조 목적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1조 도시녹화계획…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 1곳

• 제42조 생태마을의 지정 등…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 1곳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카.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 │다음의 어느 │1)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 ┃대시설 │하나에 해당 │른 산촌으로서 다음의 지역ㆍ지구 ┃ ┃ │하는 산지 │외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다. <개정 2017.5.30>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결과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재해가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조직개편 등의…

국토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0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 ├────────────────┼─────────────────┨ ┃ │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획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제2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2013.3.23> 1.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 경우 2.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산림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 제2조 산촌「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2. 인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7조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 │ │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 │산림기본계획 │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 │ │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 산림청 · 예규 · 1곳

•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제7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 고려할 사항)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ㆍ지역산림계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 및 별표의 국유림경영기본지침을 고려하여 수립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림청 · 훈령 · 1곳

• 제3조(적용범위)…제21조의2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제33조에 따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11. 「산림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임업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1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조례 · 1곳

• 제2조(정의)….22., 2024.2.16., 2025.3.14.>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농산어촌학교에 취학예정인 아동과 재학중인 학생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읍ㆍ면의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구)전라남도교육청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농산어촌”이란 전라남도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6조(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제283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2. “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 충청남도교육청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2. "농산어촌 유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외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과 농산어촌 생활…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말한다. 5.“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6.“녹지관리청”이란 「산림기본법」등 관계 법령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녹지 등을 조성·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나무은행”이란 주…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말한다. 4. "농산어촌"의 범위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7조(지역산림계획)제7조(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어촌”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경상북도의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2.“마을”이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

고성군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관리청” 이란「산림기본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군의 가로수 조례 등 관계법령과「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공원, 녹지대, 조경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 경기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제8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산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산림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

보성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 8. 4.>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8. 10.>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경상남도 거제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경상남도 거창군 · 조례 · 1곳

• 제3조(기본방침)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조례 · 1곳

• 제3조(기본방침)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경상남도 함안군 · 조례 · 1곳

• 제3조(기본방침)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경상남도 함양군 · 조례 · 1곳

• 제3조(기본 방침)제3조(기본 방침) 산림은「산림기본법」제2조 및「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산림 생태·경관 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하여야 한다.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조례 · 1곳

• 제3조(기본방침)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농산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 제8조(위원회 설치)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무궁화 명품도시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동해시 산림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기본법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문화휴양, 산림복지, 국산목재 사용 확대, 산림생물다양성 강화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방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체험교육”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

포항시 임업관계자ㆍ산림관련단체 및 산촌 지원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5.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