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지방세법 · 3곳

•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
•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9.12.3>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 제111조 세율…───────────────┘ </img>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

건축법 · 3곳

• 제3조 적용 제외…개정 2016.1.19, 2019.11.26, 2023.3.21, 2023.8.8,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 제11조 건축허가…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4.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2010.4…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2021.7.20, 2021.11.30, 2022.6.10, 2022.12.27, 2025.1.31> 1. 「주택법」 제1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
• 제14조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2021.1.19>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를 이용하기 …

지방세법 시행령 · 5곳

•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
•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29, 202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21.12.31>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 3곳

• 제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
• 제52조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
• 별표 6 공장입지기준면적(제50조 관련)… 경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축물 연면적(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하되, 무허 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한다)과 옥외에 있는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소득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2025.3.21>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 · 5곳

•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4.1.1, 2016.12.27, 2020.1.15, 20…
•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7.12.26, 2…
•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건축법 시행령 · 4곳

• 제6조 적용의 완화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0.8.17,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5.31, 2014.4.29, 2014.1…
• 제19조 공사감리…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
• 제27조 대지의 조경…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곳

•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6. 9. 8.>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24. 5. 28.>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

도시개발법 · 1곳

•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9.30,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 제78조의2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29.>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주택법 시행령 · 1곳

•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1곳

• 제3조 적용 범위…「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
• 제24조의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

농어촌정비법 · 1곳

• 제22조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4>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33조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
•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2, 2011.4.14, 2011.7.21, 2014.1.14, 2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곳

•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제4조 관련) ┌──┬───────────────────┬────────────┬───────┐ │연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특례유형 │존속기한 │ │번 │ │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곳

•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1곳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7곳

• 제2조 정의…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
•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
•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
•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제22조 자금지원 등…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20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곳

•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공사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
• 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ㆍ운영 중인 물류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물류터미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은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26, 2009.1.30,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4곳

• 제2조 정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
• 제5조의2 산업입지수급계획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
•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
• 제13조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
• 제13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공 후 경과년도나 유치업종 변경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 제13조의4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만제곱미터 나.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
•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8, 2021.8.10>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 제17조의2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은 국가단지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
•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
•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 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
•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권자(이하 "공장설립승인권자"라 한다)는 공장입지 유도지구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영향…
• 제43조 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4조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유치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상지역의 적정성, 개발방법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단…

소음ㆍ진동관리법 · 1곳

• 제2조 정의…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

수도법 · 2곳

• 제7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제1항…
• 제48조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
• 제63조의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020.3.31, 2023.5.16, 2026.3.5>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

온천법 · 1곳

•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33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
• 제77조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4곳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
•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 제299조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

초지법 · 1곳

•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

토양환경보전법 · 1곳

•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그 밖에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를 양도ㆍ양수(「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4곳

• 제2조 정의… 같다. 1. "토지이용"이란 토지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 및 같은 항 제9호의 대수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2. "토지이용 인ㆍ허가"란 제3조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
• 제3조 적용범위…의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신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다만,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 보다 간소화된 절차 또는 이 법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16조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 인ㆍ허가 이력사항 등 정보 제공 2.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인의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3.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4. 제7조에 따른 성과보고 및 평가 5.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상담ㆍ자문 신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2015.2.3>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1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17, 2021.5.18,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 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10.31, 2026.9.29>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장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
• 제45조의3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58조 지목의 구분…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
• 별표 3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제11조제4항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6. 14.>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제4항 관련) ┏━━━━━━━━━┯━━━━━━━━━━━━━━━━━━━━━━━━━━━━━━━━━┓ ┃구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2020.9.10, 2023.9.26>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1곳

•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 2곳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14, 2008.3.31, 2009.3.30, 2026.1.2>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
•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2019.3.2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1.2.17, 2022.2.15, 2024.2.29, 2025.8.26, 2026.8.18>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곳

•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
•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① 영 제124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3곳

•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29, 2023.3.14, 2024.7.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
•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15, 2023.3.14, 2025.12.3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 제39조 대도시의 범위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제49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3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98호서식 │ │ │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 │ │ │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2곳

•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4. 그 밖에 건축물관리…

주차장법 시행령 · 1곳

•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제4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하수도법 시행령 · 1곳

•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5.14>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

농지법 시행령 · 2곳

•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2008.6.5, 2011.11.16, 2012.7.10, 2013.12.30, 2016.1.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
•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

농지법 시행규칙 · 1곳

• 제47조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개정 2014.4.3, 2024.2.1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 3곳

• 별표 1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 ┃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 ┃ ┃ │된 수형목(秀型木) 및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3곳

•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제4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제23조 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1곳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시설, 유통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한 다음의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 1)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2곳

•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설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확보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종류별ㆍ임대기간별ㆍ규모별 배분비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3.3.23, 2015.11.18> ②영 제13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3.9,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9.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
• 제27조의2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채권보상…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6.25>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또는 구 ②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6조 부과 제외 및 감면… 1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교통시설 …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도로법 시행령 · 1곳

•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51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계획수립권자와 협의하여 공급가격 등에 관한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관하여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 별표 —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별표 1> 농지전용허가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신청 서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ㆍ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16조(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협의체)…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자, 입주(예정)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예정)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일반회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2곳

• 제7조(입주자격)제7조(입주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및 시설 등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 제22조(타법령의 적용)제22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지식 및 기술의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첨단업종에 속하는 산업나.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산업 등…

동두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동두천시 · 조례 · 1곳

• 제16조(타 법령의 적용)제16조(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련된 법령의…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 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2.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란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입주기업” 이란 지식산업센터…

나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례 · 1곳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8.11.> ③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단양군 · 조례 · 1곳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조례 · 3곳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분양받은 자는 산업용지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9.30.> ② <삭제 2015.09.30.>
• 제23조(환매권의 유보)…여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5.09.30>2. <삭제 2015.09.30.>3. <삭제 2015.09.30.>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2곳

• 제22조(처분과 임대 제한)제22조(처분과 임대 제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07.17> ② <삭제 2015.07.17>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 12. 5, 2015.07.17> ② 시장은 제…

경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공장용지의 환수)…약을 체결한 자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김천시 · 조례 · 1곳

• 제22조(공장용지의 환수)…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논산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와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과 같다. 5. "지원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 …
• 제22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제22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무주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조례 · 1곳

• 제2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3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성주군 · 조례 · 1곳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산업용지를 분양 받은 자는 분양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 후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덕군 · 조례 · 1곳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례 · 1곳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 10. 12.> ③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2.>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천시 · 조례 · 2곳

• 제22조(공장용지의 환수)…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예산군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내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 제22조(처분 및 대여제한 등)제22조(처분 및 대여제한 등)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2014.10.10, 전문개정 2015.7.15>
• 제23조(공장용지의 환수)…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5.7.15> ② 제1항에 따라 분양용지를 환수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를 따른다.<신설 2015.7.15>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입주자가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례 · 4곳

• 제3조 (정의)…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용지"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말하며,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한다. 3. "산업시설용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용지를 말한다. 4. "지원시설용지"란 산업단지의 효율증진과 기능제고를 위한 …
• 제25조 (양도와 대여 제한)… 제한) ① 산업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 받은 자는 이를 분양·임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39조 및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후 산업용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처분하려…
• 제26조(산업용지의 환수)…장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0.8.]
• 제32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3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청양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청양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정의)…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제23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3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산업단지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이하 “공동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게 할 수…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하동군 · 조례 · 3곳

• 제22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제22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2.15.]
•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5.]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1곳

• 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14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

함안군 매장유산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함안군 · 조례 · 1곳

• 제3조(지원대상)…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

고흥군 산업단지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고흥군 내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흥군 내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농공단…

계룡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계룡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입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2곳

• 제26조(처분과 임대 제한)제26조(처분과 임대 제한) ①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제39조에 따른다.
• 제3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제30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무안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조례 · 2곳

• 제2조(용어의 정의)…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관리권자"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
• 제29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제29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설립요건 및 정관 또는 회칙의 법령 및 조…

문경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보령시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 제3조(용어의 정의)…조성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6.…
• 제17조의2(사무의 위탁)제17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6.30.]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분양 가능한 용지)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여군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 제3조(지원대상)…유산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

수원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