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찾기
조문 40곳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3곳
-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곳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 제2조 적용범위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 별표 1 관리비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제8조제2항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5. 6.> 관리비 비용 항목별 세부 내용(제8조제2항 관련) ┌─────────┬─────────────────────────────┐ │관리비 항목 │세부 내용 …
- 별표 2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6. 23.>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국세징수법 · 3곳
- 제76조 배분요구 등…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
- 제96조 배분 방법…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
-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지방세징수법 · 3곳
-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
- 제81조 배분요구 등…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
- 제99조 배분 방법…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2곳
-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
-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곳
-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용 사용 목적의 임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해 임대한 것으로 한다. ② 법 제96조의2제1항…
-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50조 지방세의 우선①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2019.12.31> 1. 등기사항증명서 2. 공증인의 증명…
- 별표 3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74조 관련)… │ │ ├──┼────────────────┼───────────┼─────┼──────┤ │1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청 │행정안전부│매분기의 │ │ │제4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 │ │첫째 달 │ │ │관한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2곳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5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
-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에…
- 제8조 민사소송법의 준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임차권…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49곳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국세청 · 훈령 · 1곳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2곳
- …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 제정·개정 이유기존 임차권등기 관련 예규를 폐지하고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제정함. 2002. 11. 1.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관련 내용을 본 예규에 반영하여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 대법원 · 재판예규 · 2곳
-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
- 제정·개정 이유…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 대법원 · 재판예규 · 1곳
부동산 경매ㆍ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재민 97-8) · 재판예규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2곳
부산광역시 수영구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 조례 · 1곳
김제시 시영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규칙 · 1곳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 경기도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상가”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공적재원을 투입해 공급·관리하는 건물을 말한다. 2. “젠…
- 제6조(공공임대상가 운영 기준)…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최대 임대기간 15년(최초 계약 시 임대기간 5년 보장)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 거부 금지 3. 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상업 생태계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 4.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우선 입주권 부여 5. …
강진군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조례 · 1곳
구미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구미시 · 조례 · 1곳
목포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조례 · 1곳
속초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조례 · 1곳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1곳
화순군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조례 · 1곳
광주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조례 · 경기도 광주시 · 조례 · 1곳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군포시 · 조례 · 1곳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조례 · 1곳
하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하동군 · 조례 · 1곳
영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조례 · 1곳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남원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조례 · 1곳
서산시 시영 영구임대주택 관리 규칙 · 충청남도 서산시 · 규칙 · 1곳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조례 · 1곳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2곳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영광군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조례 · 1곳
경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