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찾기

국민건강보험법 · 1곳

• 제14조 업무 등…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39.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금 40.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43.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2곳

•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징수에 관한 권한 9.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10. 그 밖에 법에 따른 공단…
•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관한 자료 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처.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곳

• 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의 징수 목표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2. 보수와 상벌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3. 해임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관계의 성립ㆍ소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①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미만성 흉막비후(미漫性 胸膜肥厚)를 말한다. <신설 2013.5.22>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
• 별표 1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6.> 석면피해인정기준(제4조 관련)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 별표 2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11.30.>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제7조 관련) ┌────────┬───────────┬─────────────────┐ │석면질병의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
• 별표 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7. 6.>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4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7. 7.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석면의 종류「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 제3조 석면피해인정 신청 등…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2024.12.31>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 ※ 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과 동일 ◇ 주요내용 가.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나.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 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군에 지급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부담액은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른다. 1. 기금…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7.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8.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
•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구제급여액의 분담 비율은 별표와 같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청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동구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구청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

울산광역시 석면 피해 건강검진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검진 및 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그 밖에 석면 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신설 2023.12.19.>8.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
• 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3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2023.12.19.>]

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치를 말한다.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3. 8. 10.>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3. “환경성 석면 노출자…
• 제6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석면함유제품을 다량으로 제조ㆍ사용한 사업장이 운영되었던 지역 3.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고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7.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리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구리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한다. <개정 2021.12.7.>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7.>
• 제12조의2(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2조의2(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21.12.7.]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원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수원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 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의 상태를 방…
•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양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양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15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5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조례 · 2곳

• 제2조(정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군수는「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군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파주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을 말한다. 5.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
•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김제시 석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2곳

• 제2조(정의)…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