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찾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곳

• 제18조 먹는물용 배관설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곳

•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는 설비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
• 별표 1의2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5.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29.>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곳

• 별표 2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환경보전시설(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적용범위 …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1.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단체명 …

하수도법 시행규칙 · 20곳

•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3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3,000 이하│60 이하 │8 이하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2. 24.>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 1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분 │1일 │지역 │항목…
•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1.15>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시료(試料)는 수세식 화장실에 유입되기 전의 세정수와 정화조의 소독실로 유 입되기 전의 유출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생…
•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1.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2.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
• 별표 5의2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2. 1. 6.>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1. 측정방법 가.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 치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 별표 5의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5. 10. 1.>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 별표 5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3. 1. 5.>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 별표 6 삭제 &lt;2014.7.17&gt;■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삭제 <2014.7.17>
•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 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支管…
• 별표 8 분뇨의재활용을위한장비및시설의설치·관리기준[제42조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가. 수집장비는 흡인식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흡인식 장비의 사용이 어려우면 수거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
•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12.22.>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1.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3. 1.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2.2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직접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의 하도급을…
•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 가. 오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 및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3.1.15>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1.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가. 성능검사의 시작 1) 성능검사기관은 검사대상시설이 검사신청서류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 인하여야 한다. 2) 성능…
•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준수사항[제59조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1.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공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해당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신이 등록한 공장에서 제조한 구조물 및 부품을 사용하여…
•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1. 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2. 12. 9.>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
• 별표 17 허가또는등록의수수료[제73조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구분 │신규 │변경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7. 1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4. 2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8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2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18조 관련) 1.「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신고대상배출시설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 별표 0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 관련)…주차장ㆍ │1)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대수 및 하수처리시설의 형식과 용 │ │승강기ㆍ │량,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 │하수처리 │중 저수조의 설치위치에 따른 수량 및 총 용량(㎥)을 적을 것 │ │시설ㆍ급 │2) 시설의 추가ㆍ변경ㆍ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 │…

상수원관리규칙 · 3곳

•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
•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별표 3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의 허용범위(제15조제2호라목1) 관련)… │ │ ┃ ┃ 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총 호수(戶數)의 │150제곱미터 이내┃ ┃방류수수질기준 중 각 수질기준 항목의 │5퍼센트 이내 │ ┃ ┃50퍼센트 이하 …

수도법 시행규칙 · 24곳

• 제2조의3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2019.6.25, 2019.12.20, 2024.8.16, 2025.8.7, 2025.10.1, 2026.6.26> 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
•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
• 별표 2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 3.>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3제2호 관련)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
• 별표 2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 별표 2의3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25. 10. 1.>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
• 별표 2의4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4. 8. 16.>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
•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개정 2024. 7. 4.>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 별표 2의6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6] <개정 2025. 10. 1.>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 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나 …
•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7. 1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 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 별표 3의3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4. 1.>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수질측정 방법 가. 수질측정항목 1) 일반세균 2) 총 대장균군 3)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4) 암모니아성 질소 5) …
• 별표 3의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
• 별표 4 삭제 &lt;2010.11.29&gt;■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0.11.29>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행정처분기준┃ ┠────…
• 별표 5의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별표 5의3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5. 10. 1.>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
• 별표 5의4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5. 10. 1.>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 …
• 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
•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5. 1. 24.>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4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 …
• 별표 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분류 │항목 …
• 별표 7의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신설 2025. 1. 2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분야 │평가분야별 세부기준…
•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6제1항 관련) ┌────┬─────────────────────────────────┐ │구분 │기준 …
• 별표 7의4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4] <개정 2025. 1. 24.>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별표 8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4. 8. 16.>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 춰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4. 7. 30.>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9조관련) Ⅰ. 설치장소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1곳

•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0.>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 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0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제2조 관련) ┌──────────┬────────────────────────────┐ │구분 │범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 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2조제1항 각 …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구)광주광역시 · 규칙 · 1곳

• 제11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주민지원)…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1곳

• 제2조(부과대상)제2조(부과대상) ①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규칙 · 1곳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규칙 · 1곳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검사)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배수설비를 차집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② 배수설비의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중구 · 규칙 · 2곳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통지)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안내통지서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0, 2019.12.10…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 연장)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 연속으로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19.…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아산시 · 규칙 · 1곳

• 제11조(설치부담금의 면제)…·폐수 부하량에 대하여 설치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03.25., 2021.12.15.)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수질오염방지시설(개정 2011.03.25., 2021.12.15.) 2. 「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개정 2011.03.25)[제목개정 2021.12.1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 성남시 · 규칙 · 1곳

• 제8조(배수설비 설치신고)제8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합천군 · 규칙 · 1곳

• 제14조(사용량의 조정)… 2008.5.22, 2016.06.15>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제한된 경우 <개정 2008.5.22>2.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와 같은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된 자 <개정 2008.5.22> ⑦ 2호 이상의…

부산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동구 · 규칙 · 1곳

•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허가대장)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내붙여야 한다.

한국건축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한국건축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5-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6-1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2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1-2-1. <삭제>1-2-2. <삭제>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허가·신고(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15) 「초지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물관리 운영규정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훈령 · 1곳

• 별표 — 다른 법령상의 시설물점검(제5조 관련)… ┃ ┃ │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소방시설물│?정밀소방점검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동 구역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다.제2절 적용범위1-2-1. 이 지침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침 · 1곳

• 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다.(3)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3-4-7. 3-4-6.에서 정한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다.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라.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포…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28조의3(레저ㆍ문화ㆍ체육시설)…를 것 7.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한 공간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이 아닌 지역일 것. 다만, 관할 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1.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 수…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해양수산부 · 훈령 · 1곳

• 별표 —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의 작성요령…재한다. 용도에는 기술지침(폐수배출시설 경우), 건축물 산정지침(오수배출시설 경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특정시설 경우)의 시설구분에 따라 기재한다. ⑧ 시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배출시설의 경우 오수배출시설은 ‘오수’,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축산’, 축산폐수 외의 폐수배출시설은 ‘폐수’, 그 외의 배출시설은 ‘기타배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7조(설계조건)…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한다. 사.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업주체와 설계자 등은 다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청 · 훈령 · 1곳

• …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함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4항에 의한 산림의 기능구분의 기준, 시기, 절차, 기능별 관리방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규정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림의 기능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라. 「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가. 「하수도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 경우에만 해당한다)15) 부록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및 관할 지자체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와 관할 행정기관 협의시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때는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항…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 산림청 · 고시 · 1곳

• …　1. 목 적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따른 조성ㆍ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등이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가. 이 기준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제27조(지원기반시설계획)…차장 내 화물주차공간도 고려할 것 3. 공원ㆍ녹지의 계획기준가.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를 것나.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 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것.4.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기준가. 상ㆍ하수도…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⑦ 상기 ① 및 ②의 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6조(폐수배출시설)…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및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관로(管路)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3.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10조(내수면어업)…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Ⅱ권역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대책지역에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

군 환경관리 훈령 · 국방부 · 훈령 · 2곳

• 제2조(정의)…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토양환경보전법」ㆍ「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대기환경보전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ㆍ「실내공기질 관리법」ㆍ「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 별표 — 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12. "정화조"란 오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 ├───…

「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비고 …

「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가유산청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정 ㅇ 관련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주요내용 ┌───┬────────────────────────────┬─────────────────┐ │구 분 │허용기준(안) │비 고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0.>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원인자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1항을 …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 조례 · 1곳

• 제4조(분뇨의 처리)제4조(분뇨의 처리) ① 「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개정 20…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와 공작물ㆍ시설물,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5.12.24.>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할 때<개정 …
•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금)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2025.12.24.>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에는 별표 4와…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례 · 1곳

•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오수배수설비의 경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6.24., 2021. 12. 31.>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하여야 한다.

광주시 환경관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광주시 · 조례 · 1곳

• 제2조(공개의 대상)… 위반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2.「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0.1.3>3.「하수도법」제34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자, 제45…

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1곳

• 제2조(공개의 대상)…7, 2014.1.7, 2019.10.2.> 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이천시 · 조례 · 1곳

• 제2조(공개의 대상)…20ㆍ8ㆍ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2.「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3.「물환경보전…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조례 · 1곳

• 제2조(공개의 대상)…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행위자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는 같은 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6.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례 · 1곳

•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18.11.1.>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2015.6.11, 2018.11.1, 2020.8.3., 2023.12.26., 2025.11.27.>1. 공공하수도의 …
• 제11조(공사시행)…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2곳

•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 및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
•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2., 2021.6.21.>1.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1.6…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 경기도 여주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 충청북도 옥천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2.4.10>
•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8.11.28.>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