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찾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곳

•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공동주택관리법 · 1곳

• 제33조 안전점검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

지방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7.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및 식용얼음 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신고. 다만,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축법 시행령 · 1곳

• 제9조의3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

건축물관리법 · 5곳

•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
•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1.11.30>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
• 제46조 사고조사 등① 관리자는 소관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5곳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
•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 제38조의2 협회의 설립 등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
•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2024.12.3>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3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2018.1.16, 2020.12.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2곳

•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27> 1. 시장ㆍ군수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시장ㆍ군수등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
•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천재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③ 토지등소유자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18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2.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

주택법 시행령 · 1곳

• 제7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
• 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12.9, 2022.7.26> 1. 「과학기술분야 …
•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 │ │ │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 │ │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 │2. 제2차 시험 │가. 주택관리 관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제13조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3.6.13>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2.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법 제52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하자감정전문기관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만 해당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2.2>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

건설산업기본법 · 2곳

• 제7조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
•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

국토안전관리원법 · 1곳

• 제5조 사업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1.7.27>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2. 「시설물의 안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1곳

• 제3조 적용범위「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3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

산림재난방지법 · 1곳

• 제2조 정의…림재난"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2.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5. …

자연재해대책법 · 1곳

•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1곳

•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7, 2017.1.17, 2020.6.9, 2023.12.2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2017.1.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411조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조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 제28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또는 공보…
•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2.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
• 제28조 시설물의 성능평가…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ㆍ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
• 제29조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ㆍ보강 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
• 제4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2.18, 2021.4.20> 1. 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시설물관리계획의 수정ㆍ보완 요구 2. 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제출 명령 3. 법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같은 …
•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구분 …
•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
•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8. 18.>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 별표 4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시설물별 │주요부분 …
•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1. 정기안전점검 …
•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
•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8. 18.>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종류 …
• 별표 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8. 18.>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시험: 정적 또는 동적 …
• 별표 1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 별표 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
•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7. 28.>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구분 │성…
• 별표 14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0. 1. 7.>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1. 안전성능등급 ┌──────┬───────────────────────────────────┐ │등급 │안…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6. 8.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1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안전점검의 종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
• 제3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15일까지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 별표 1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서류의 종류 │제1종시…
•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
• 별표 3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9. 16.>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 별표 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위험표지 …
• 별표 5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별표 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참여 및 등록분야 …
• 별표 7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
• 별표 8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등록분야 │직…

도로법 시행령 · 1곳

• 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

도로법 시행규칙 · 1곳

• 제8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곳

• 제2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
•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1> 1.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59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1곳

• 제91조 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법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계업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5조제2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6> 1. 한국농어촌공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곳

•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4. 12. 17.>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1.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의…

건축사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100퍼센트 │ │ │경력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국유재산법 시행령 · 3곳

• 제32조 사용료의 감면…0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그 건물이나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한다. <개정 2013.4.5> ④ 제1항의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 및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하…
• 제35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행정재산의 주소, 면적, 사용료, 사용허가 기간 및 대장가격 2.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 ②…
• 제50조 대부…를 말한다. <신설 2018.6.26>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7조의4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결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시설일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2017.7.26, 2018.1.16>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1곳

• 별표 1의4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7. 21.>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10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5조 유지관리 대행자…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제4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 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 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4.1.2, 2025.8.5>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

성남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3곳

•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자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정의)…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점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복개구조물”이란 지상 부분의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로나 하천 위를 슬래브 등으로 덮은 구조물로서, 도로ㆍ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9. “하천”이란 지표…
• 제11조(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의 확보)제11조(인력ㆍ장비ㆍ예산 등의 확보) ① 관리자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시설물별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5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청 · 고시 · 1곳

• 별표 —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제7조제1항제7호 관련)■ 소방안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제7조제1항제7호 관련) 1. 공통진단항목 1) 화재위험요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
• 제3조(적용범위)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 별표 —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85조제1항 관련)[별표 28]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제85조제1항 관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 정밀안전진단과정(교량 및 터널반) ㅇ 기초교육 ┌────────────────────────┬──┬───────────────────────┐ │교 과 목 …
• 별지 — 수료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 시 터널스캐너, 드론 등의 활용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교육청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0…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1. "안전사고"는 시설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게 되는 각종의 사고를 말한다. 2.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임 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교육청 · 조례 · 2곳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체계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
• 제8조(위원회 설치)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 및 재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3곳

• 제3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제1종시설물"이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제2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안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5.…
• 제5조(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제5조(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설물 관리자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
• 제6조(관리사무의 위임)제6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를 별표 1에서 정한 관리자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자는 고도의 기능ㆍ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안전에 필…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2곳

• 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5조(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행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중 교량, 육교, 지하보도 등 보행과 관련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안전정보표시”란 시설물의 기본정보, 안전등급 등 주요 안전정보를 알리는 안내 성격의 표시…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과천시 · 조례 · 1곳

• 제7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제7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 서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2. 주의 [별지 제4호서식]3. 안전 …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해양수산부 · 지침 · 2곳

• 제4조(관련법령)제4조(관련법령)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1.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 제21조(점검)제21조(점검) ①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의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② 제 ①항의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되 「항만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준을 참고한다. ③ 안전시설의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성능, 상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 중앙소방학교 · 예규 · 1곳

•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설물 관리관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시설물 보수ㆍ교체 …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 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제16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자문단은 다음 …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 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남원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

• 제2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제21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 농림축산식품부 · 훈령 · 1곳

• 제17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제17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절차 등) 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결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 · 국방부 · 지침 · 1곳

• 제13조(구조안전)제13조(구조안전) ① 사업자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구조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구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부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보강을 할 수 있으며, …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별표 — 실태조사 대행기관(제6조 관련)…. 한국하천협회 24. 한국농어촌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 26. 한국환경공단 27.「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9.「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 해양수산부 · 고시 · 1곳

• 제12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제12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한다.다만,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건설기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처 소관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를 제3종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처 소…

(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3종시설물로 신규 지정된 시설물 및 3종시설물에서 해제된 시설물 정보를 고시 ◇ 주요내용 가. 3종시설물 신규지정 목록 나. 3종시설물 해제 목록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9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제9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안전진단 요청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서,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정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50조(기능)…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1. 11.>1.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
• 제51조(구성)… 2024. 11. 11.>1. 건축, 토목,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가스, 기계, 설비, 환경, 에너지, 교통, 관광, 산업안전, 소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4조의2(전문위원회)제54조의2(전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안전평가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교통, 관광, 각종 사업현장 등 각종 시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3조(대상)…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ㆍ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례 · 1곳

•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요청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조례 · 1곳

• 제3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제3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8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제8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결과 시설물이 …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면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 될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35조(구성)…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화공, 기계, 도시ㆍ교통, 환경, 안전관리,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

진주시 건축조례 · 경상남도 진주시 · 조례 · 1곳

•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1곳

• 제12조(안전진단의 비용)제12조(안전진단의 비용) ①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24. 12. 20.> ②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안성시 · 조례 · 1곳

•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조례 · 1곳

•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2023. 3. 2.>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조례 · 1곳

• 제25조(시설물의 관리)제25조(시설물의 관리) ①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2. 29>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강화군 건축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 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건축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1곳

•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 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 제18조(준용)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청사 시설물의 재산관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성남시 · 조례 · 1곳

• 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재건축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6., 2026.4.13.>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