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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시행령’ 찾기
조문 10곳
지방세법 시행령 · 4곳
-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
- 제38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와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ㆍ목적ㆍ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7곳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 대법원 · 등기예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1곳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