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찾기
조문 25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산지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2.7, 2023.6.7, 2025.3.11>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6. 1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2곳
-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
-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9곳
-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
-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
- 별표 2의2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3. 17.>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 목의 ‘탁월’로 분류…
- 별표 2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 │구분 …
- 별표 2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 │평가대상 │평가항목 …
-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 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 별표 2의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6]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감면 대상 사업 …
-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 │기술능력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5곳
- 제67조의4 신속평가의 대상사업…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구분 …
-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 ┃ ┃본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을 신청 ┃ ┃합니다. …
- 별지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추천(확인)서… ┃ ┃ 본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추천(위 사실 ┃ ┃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
- 별표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26조 관련, 제42조 관련)…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 ┃ │ │대상사업 …
- 별표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제38조 관련)…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 │ ┃ ┃ │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보호지역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국토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한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청 · 훈령 · 1곳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 한강유역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고시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대구지방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 목적○「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대표자 : 송동주○ 법인등록번호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며, 동 시행령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 및…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 한강유역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가.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고시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한강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고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장수군자연경관보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례 · 1곳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조례 · 1곳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자연도(이하 "도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2곳
-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1.>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 2. 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
- 제1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1곳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례 · 1곳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 규칙 · 1곳
양구군 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조례 · 1곳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2곳
-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정 2020.0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자연…
-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0.08.11.> ④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서천군 · 조례 · 1곳
강화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경상남도 거제시 · 조례 · 1곳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