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찾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3. 12.> 개발사업지구(제68조제4항 관련)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산지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2.7, 2023.6.7, 2025.3.11> 1.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6. 16.>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6. 16.>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구분 │허가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2곳

•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
•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1부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8.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구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확장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되는 면적의 총합이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된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입지조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1.23, 2024.1.10, 2025.10.31>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9곳

•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
•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
• 별표 2의2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3. 17.>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 목의 ‘탁월’로 분류…
• 별표 2의3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 │구분 …
• 별표 2의4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 │평가대상 │평가항목 …
•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 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 별표 2의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6]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감면 대상 사업 …
•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 │기술능력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5곳

• 제67조의4 신속평가의 대상사업…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가. 별표 4의2의 심층평가 검토 대상사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등 협의 대상사업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자연…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정책계획 ┌──────┬─────────────────┬──────────────────────┐ │구분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구분 …
• 별표 4의3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10. 21.> 심층평가 및 신속평가 대상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제6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 관련) 1. 자연환경 영향인자 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 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별표 —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내 에너지 이용과 탄소배출 현황이 중ㆍ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통합운영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나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체계 및 역할 1-5-1. 녹색도시개발계획은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등을 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지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신청서… ┃ ┃본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발급을 신청 ┃ ┃합니다. …
• 별지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추천(확인)서… ┃ ┃ 본인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추천(위 사실 ┃ ┃의 확인)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9,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12 등에 따라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실적인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추가로 지정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정기관 : 자연환경국민신탁 나.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8조(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녹색환경지원센터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⑥ 주제도를 포함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좌표체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ㆍ자연도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시 제8조에 의한 중점평가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 …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제45조의3,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액의 비율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1.「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환경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2조의3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한 …
• 별표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26조 관련, 제42조 관련)… ┃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 ┃ │ │대상사업 …
• 별표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제38조 관련)…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 │ ┃ ┃ │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 별지 — 평가대행 실적보고서(환경영향평가협회용)…────────────┼──┼──┼───┼──┼───┼──┼───┼──┼───┼──┼──────┼──────┼───┼──┨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지역 │ │ │ │ │ │ │ │ │ │ │ │ │ │ ┃ ┠────────────┼──┼──┼───┼──┼──…

자연환경정보망 구축·운영 대상 보호지역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보호지역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약속 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30년까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국토 면적의 30%까지 확대하기 위한 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청 · 훈령 · 1곳

• … 산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산림(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의 산림(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안의 산림(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안의 산림(8)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안의 산림(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절 용어의 정의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댐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훈령 · 1곳

• …환경영향 평가서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지침의 적용범위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1조 [별표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댐에 적용하며,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3. 지침의 구성이 지침은 환경친화적인 댐건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과 평가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 …ㆍ심의기준ㆍ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

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 별표 —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항목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천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태ㆍ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보호법)을 말한다. 8. "부지 내 녹지비율"은 ‘부지계획 상 녹지면적/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9. 절ㆍ성토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정도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절ㆍ성토 높이 …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 한강유역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고시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대구지방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 목적○「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위탁받는 기관○ 기관명 : 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 대표자 : 송동주○ 법인등록번호 :…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시행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며, 동 시행령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 및…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 한강유역환경청 · 고시 · 2곳

• 1. 위탁기관의 지정 목적○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수행기관가. 한국환경보전원○ 대표자 : 신진수○ 법인등…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 「자연환경보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고시 ◇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한강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 …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

고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자연경관보전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조례 · 1곳

•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자연환경보전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 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06.16>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 제18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자연도(이하 "도 생태ㆍ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도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26. 6.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4와 같다.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재산바.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2곳

• 제6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1.>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 다만, 제4호를 제외한다. 2. 시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는 「자연환경보전…
• 제17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나. 대기 정화…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1곳

•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5조(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 절차)…지역의 지정ㆍ변경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환경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1곳

•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2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7.「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른 비오톱 평가결과 Ⅰ등급 및 Ⅱ등급인 토지 <신설 2018.1.1>, <개정 2019.3.15., 2023.11.10.>8.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제3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 제8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 경상남도 · 규칙 · 1곳

•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형도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변경…

양구군 자연환경보전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6.11.23>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

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조례 · 2곳

•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정 2020.08.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05.24., 2020.08.11.>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자연…
•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0.08.11.> ④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서천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2019.10.21.>1.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을 말한다.

강화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경상남도 거제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곳을 말한다.

밀양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정 2018.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③ 자연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

삼척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례 · 1곳

• 제2조(정의)…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ㆍ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개정 2021.11.12.>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 경기도 양평군 · 조례 · 1곳

• 제8조(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등)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항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5조의 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 및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