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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찾기
조문 12곳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1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곳
-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9.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 별표 6의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6. 8. 24.>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1. 고령자복지주택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의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공급한다. 다만, 기존 영 구임대주택 단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2017.5.29> 1. 「주택법」 제2조제13호…
- 제3조의2 실태조사 사항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유지보수 현황 2.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 3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6, 2013.3.23> 1. 「아동복지법」…
- 제3조 사업계획 승인 등…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12…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
- 제4조(책무)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입주자와 사업주체는 삶…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
- 제5조(시장의 책무)제5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 제15조(업무의 위탁)제1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
- 제16조(위원회의 구성)제16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전북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
- 제4조(책무)제4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
- 제6조(위원회 등)제6조(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4. 14.>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 제7조(계획의 수립)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3.8., 2025. 4. 14.>1. 입주자 삶의…
- 제19조(업무의 위탁)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개정 2025. 4. 14.>
- 제20조(위원회의 구성)제20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8., 2025. 4. 14.>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시행계획)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회의 구성)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2019. 5. 16.>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
- 제5조(계획의 수립)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3. 28., 2026.3.30>1. 입주자 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
- 제9조(사업비 재원)제9조(사업비 재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 제5조(시행계획)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주거복지지원 방향 및 목표 2.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3. 입주…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이하“도”라한다) 및 시ㆍ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 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3. 주거복지…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경기도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라 경기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9.11.12.>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
- 제14조(사업비 재원)제14조(사업비 재원)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재원을「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계획의 수립)제7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 제16조(업무의 위탁)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 제17조(위원회의 구성)제17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1곳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3><…
- 제2조(정의)… 2015.8.10>나.「주택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개정 2015.8.10>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3.“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8.10>4.“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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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