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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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2조 정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2010.4.15> 3…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지방세법 시행령 · 3곳
-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산지관리법 · 3곳
-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
-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관광진흥법 · 2곳
-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곳
-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곳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
-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
-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5곳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2025.12.30, 2026.8.18>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
-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곳
-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산지관리법 시행령 · 5곳
-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 │당 법률에 │ ┃ ┃ │서 이 호 │ ┃ ┃ …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 ┃ ┃ │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 ┃ ┃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100 │100 ┃ ┃률」에 따른 댐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1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별표 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2. 2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
-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8. 25.>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 ┃공원시설 │종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곳
- 제136조 장사시설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
- 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 │협의 시 │ │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
-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7.>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
-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 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
-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7.29>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8.12.29, 2011.7.2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1.7.29>2.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등 유…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2. “공설장사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7. 7. 7., 2023. 12. 8.>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8.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례 · 2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
-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구립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번에 5년씩 세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
- 제9조(매매금지 등)제9조(매매금지 등) ①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
- 제14조(사용료 징수·감면 및 관리비 납부)제14조(사용료 징수·감면 및 관리비 납부)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예약자의 경우 사용료(15년 기준)의 5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선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립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3. “사용자”라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망한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사시설…
-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구청장은 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례 · 2곳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1.,2018.11.16>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 2곳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요금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매장 또는 봉안의 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벌초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설치비”란 봉안묘의 화강석, 콘크리트, 방수작업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6. “영구사용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가. 1999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
-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한꺼번에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4. 2. 14.>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
-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4. 민주화운동희생자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7.…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 조례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 제2조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9.11.8.) 2. 삭제(개정 2011.6.7, 2019.11.8.)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3곳
- 제6조(사용허가)제6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1. 시립화장시설 사…
-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0.10, 2024.1.18>1.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제13조(운영위탁)제13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다만, 망우리묘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4.6, 2024.1.1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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