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찾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지방세법 · 1곳

• 제9조 비과세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곳

• 제2조 정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2010.4.15> 3…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

주택법 · 1곳

•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21.7.20,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섬 지역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와 그 인근지역 3.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그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곳

• 제29조 설립 등…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④ 감…

지방세법 시행령 · 3곳

•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4.5.7, 2025.12.31> 1. 매장유산 발굴 2. 국가유산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
•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다 만, 종업원 100명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5.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6. 「…

조세특례제한법 · 1곳

•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

건축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주차장으로 연결하 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 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곳

•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6] <개정 2021. 8. 27.>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제11조제5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기…

하수도법 · 1곳

•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2010.4.15, 2011.11.14, 2013.7.16, 2014.1.1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1곳

•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6. 「소음ㆍ진동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 제35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
•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18.>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1곳

• 별표 0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 │근거 법률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

산지관리법 · 3곳

•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
•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도시개발법 · 1곳

•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9.30,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1…

택지개발촉진법 · 1곳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6.1.19, 2019.11.26,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

도로법 · 1곳

•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22.12.27, 2023.8.8>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관광진흥법 · 2곳

•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농어촌정비법 · 1곳

• 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①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101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마을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지정 2.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2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 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4, 2011.4.14, 2014.1.14, 2014.6.3, 2014.12.30, 2015.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2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轉用) 허가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1곳

•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6.12.27, 2017.3.21, 2017.10.31, 2020.1.29, 2020.3.31, 2022.12.27,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1곳

•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2.2.22, 2013.3.23, 2014.1.14, 2014.6.3, 2015.6.22, 2015.7.24, 2016.1.19, 2016.12.27, 20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6.1.27, 2017.1.17, 2020.3.31, 2021.7.20, 2022.12.27,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11.28, 2020.2.11, 2020.3.31, 2021.7.20,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ㆍ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ㆍ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7조의7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수도법」 제11조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곳

•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4.14, 2012.2.22,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20.6.9, 2021.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201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1곳

• 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곳

•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6.9, 2010.2.4,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3곳

•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
•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생태원, 숲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사.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2. 산지특별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
•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생태통로,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 생태탐방로, 그 밖에 생태탐방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1곳

• 제7조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2023.8.8, 2023.10.31, 2026.3.17>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1의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ㆍ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 생태 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곳

•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및 개발ㆍ보급사업 4. 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곳

•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6.3, 2016.1.27, 2016.12.27, 2017.1.17, 2019.12.10, 2020.1.29, 2020.3.31,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소하천정비법 · 1곳

• 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1.14, 2016.1.27, 2019.12.10, 2022.12.27, 2024.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수도법 · 1곳

•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1.7.28, 2011.11.14, 2014.1.14, 2014.6.3, 2021.7.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1.17, 2020.3.31, 2021.7.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곳

• 제3조 적용대상…」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 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연안관리법 · 1곳

•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3.8.13, 2014.1.14, 2016.12.27, 2020.3.31, 2021.11.30, 2…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 「사도…

온천법 · 1곳

•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2017.4.18, 2020.3.31, 2021.4.20, 2021.7.20> 1. 「건축법」 제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

유통산업발전법 · 1곳

•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ㆍ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자연공원법 · 1곳

• 제18조 용도지구…에 필요한 지역 4. 삭제<2011.4.5> 5. 삭제<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

자연재해대책법 · 1곳

•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2023.9.14, 2024.2.6>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법 · 1곳

• 제15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2023.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4.11.19, 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1곳

•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 2016.12.27, 2017.2.8, 2020.1.29, 2020.3.31, 2022.12.27> 1. 「산지관리법」 제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2.8, 2017.10.24, 2019.12.10, 2020.1.29, 2020.3.31,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
• 제333조 장사 등에 관한 특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 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12.27, 2017.1.17, 2020.1.29, 2020.10.20,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천법 · 1곳

•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으로 보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4.1,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1.28, 2016.12.27, 2022.12.27, 2024.1.30,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58조 지목의 구분…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1곳

•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5곳

•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기술(이하…
• 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말한다. <개정 2019.7.30, 2020.2.11, 2021.2.17, 2025.12.30, 2026.8.18> 1. 신성장사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다음 각 목의…
•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및 엔지니어링사업 6.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 「…
•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행위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곳

• 제45조의7 자료의 제출 등…, 2025.3.21, 2026.1.2> 1.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관계 증명서 2. 영 제10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양자녀의 재학증명서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3. 영 제100조의…
•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2항 관련)… ┃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 ┃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은 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곳

• 별표 3 기회발전특구 창업 업종의 범위(제39조의2 관련)… 화물 취급업 바.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사. 화물 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1곳

• 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① 요양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약국 및 「약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 조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 ┌────────────┬──────────────────────────┐ │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1곳

•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을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0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 시설(제1조의2 관련)…────────────────┤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외의 행위 │ │률」 제56조제1항제2호 │ │ ├──────────────────┼────────────────┤ │ │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곳

•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의 종류 …

산지관리법 시행령 · 5곳

•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의3제4항 관련)… ┃ ┃ │당 법률에 │ ┃ ┃ │서 이 호 │ ┃ ┃ …
•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 ┃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 ┃ ┃ │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 ┃ ┃ …
•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100 │100 ┃ ┃률」에 따른 댐 │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42조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1곳

•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1곳

•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1곳

•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온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 6.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별표 0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농촌생활서비스시설(제2조 관련) 1. 교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직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건축물 또는 공작물 …
• 별표 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1. 12. 21.>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산림의 솎아베기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
•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8. 25.>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 ┃공원시설 │종류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2곳

• 제136조 장사시설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
• 제138조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11. 3.>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제15조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9조 완충구역에서의 허용행위… 2009.6.16, 2014.9.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임도(林道)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 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나. 임산물을 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ㆍ농약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1곳

• 제18조의2 부대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및 버티포트개발사업 5.…

산림보호법 시행령 · 1곳

•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 제2조 정의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상수원관리규칙 · 1곳

•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다.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1곳

•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 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 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 용하는 건축물 2. 「영유아보육법」 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곳

• 제6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개정 2018.10.16, 2025.10.1>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1의2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및 운영ㆍ관리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 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이산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1곳

•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별표4관련)…「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

자연공원법 시행령 · 1곳

• 제18조 신고사항…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2곳

•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2.28, 2016.8.11, 2017.3.29, 2018.1.16, 2018.1.23, 2018…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률」 제22조에 따른 특별시·광역 │협의 시 │ │ │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 1곳

• 별표 2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양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
• 제26조의5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1.7>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
•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7.>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
•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7.20.>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사설화장시설 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 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
• 별표 5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 별표 6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6. 4.> 과징금 산정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
•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7.29>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8.12.29, 2011.7.2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개정 2011.7.29>2. “봉안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등 유…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2. “공설장사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전북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7. 7. 7., 2023. 12. 8.>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7>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8, 2017. 7…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3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애향묘지 등의 사용ㆍ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1., 2021.8.9.>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조성ㆍ관리하는 공설묘지, 애향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말…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02.21>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봉안시설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립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
• 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제6조(사용기간 및 처리) ① 구립장사시설의 최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번에 5년씩 세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청기간 내에 사용기간의 연장…
• 제9조(매매금지 등)제9조(매매금지 등) ① 구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간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
• 제14조(사용료 징수·감면 및 관리비 납부)제14조(사용료 징수·감면 및 관리비 납부) ①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예약자의 경우 사용료(15년 기준)의 5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선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립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021.10.29., 2025.7.28.>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2.31, 2017.11.13.>2. “자연장지”라 함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3. “사용자”라 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1. “장사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사용권자”란 사망한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사시설…
•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구청장은 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봉안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제2조(구립 봉안시설의 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립 봉안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
•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31.,2018.11.16>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묘지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요금을 말한다. 3. “수수료”란 매장 또는 봉안의 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비”란 장사시설의 벌초 등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설치비”란 봉안묘의 화강석, 콘크리트, 방수작업 등 설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6. “영구사용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가. 1999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
•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한 경우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5년씩 연장하거나 한꺼번에 1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를 따른다. <개정 2024. 2. 14.> ② 공설가족봉안묘의 총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총 사용기간 또는 15년으로 하고, 최초 사용허가 기간을 15…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3>
•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가 설치한 울산하늘공원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
•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등)…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울산광역시 시민대상 수상자 4. 민주화운동희생자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 6.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 7.…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 조례 · 2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 제2조 (용어의 정의)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9.11.8.) 2. 삭제(개정 2011.6.7, 2019.11.8.) 3.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 규칙 · 3곳

• 제6조(사용허가)제6조(사용허가) 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1. 시립화장시설 사…
• 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제7조(시립장사시설의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0.10, 2024.1.18>1. 사망 당시 서울특별시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제13조(운영위탁)제13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다만, 망우리묘지 운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4.6, 2024.1.1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 규칙 · 1곳

• 제12조(사무위탁 등)제12조(사무위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화장신고 수리 2.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하늘공원의 사용허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4.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수리 5.…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내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묘지 등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김제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