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찾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 제40조의6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또는 행위제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 등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구역에 따른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곳

•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4.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ㆍ공유지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4의2. 제113조의2에 따른 과징금 5. 「재건축초과이익…
•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주택법 · 1곳

• 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1곳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2곳

• 제9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2025.5.27>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96조의2 제안이 금지되는 사항…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곳

• 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가. 일반 분양분 나. 임대주택 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 「지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3>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

주택도시기금법 · 1곳

• 제5조 기금의 재원 등…복권수익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7. 제6조에 따른 예수금 8.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9. 주택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주택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0. 주택계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

부담금관리 기본법 · 1곳

• 별표 0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 2025. 1. 21.>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곳

•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
• 별표 0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27.>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제9조제2항 관련) ┏━━━━━━━━━━━━━━━━━━┯━━━━━━━━━━━━━━━━━━━━━━┓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2조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
• 별지 —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의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의뢰 ──────────────────────────────────────────────────── 「재건축초과…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례 · 1곳

• 제4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5.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 제4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삭제 <2018.12.2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도시재생…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조례 · 1곳

• 제51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2.「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일부 금액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 4.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④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 제5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항에 따라 시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2곳

•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2곳

• 제16조(세입)제1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4.「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 제17조(세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4.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 제55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4. 정비…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0.>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市) 귀속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12조(재원)제12조(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11.10.>4.「지방세법」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10>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삭제<2013. 7. 10>5. 차입금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 조례 · 1곳

• 제2조(심의사항)…)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개정2025.7.9.>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개정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 제7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등)…2.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차입금 <개정 2014.10.10>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의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설치비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재정비촉진…

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2곳

• 제12조(특별회계 재원)제12조(특별회계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전라남도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개정 2011.7.5) 5. 차입금 6.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 제13조(특별회계용도)….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계확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1곳

•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충청남도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는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용도와 사업협의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운…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1곳

• 제57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55조제1항에 따라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시 귀속분 중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1곳

• 제25조(특별회계의 운용)제25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30퍼센트의 금액 5. 차입금 6. 삭제 <2024.9.27.>7. 법 …

김해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경상남도 김해시 · 조례 · 1곳

•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김해시 귀속분 4. 차입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ㆍ융자금 6.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

김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 금액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일부 금액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 부담금4.「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도시재생특별…

과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 경기도 과천시 · 조례 · 1곳

• 제3조(정비기금의 재원)…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2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개정 2021.9.28.>2. 법 제12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시 귀속분 중 100분의 2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 경기도 의왕시 · 조례 · 1곳

• 제2조(기금의 조성)…의 100분의 15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김포시 · 조례 · 1곳

• 제64조(재원)제64조(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부천시 · 조례 · 1곳

• 제55조(재원)…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개정 2020.2.1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0.2.10.>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시흥시 · 조례 · 1곳

• 제62조(정비기금의 재원)…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퍼센트 2.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시 귀속분 4. 법 제98조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안산시 · 조례 · 1곳

• 제57조(재원)… 따른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2.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30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사업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용인시 · 조례 · 1곳

• 제50조(정비기금의 재원)… 시장에게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상남도 창원시 · 조례 · 1곳

• 제68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2.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3.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과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 제42조(정비기금의 재원)…의 15퍼센트 <개정 2019.12.11.>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퍼센트 <개정 2019.12.1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충청북도 청주시 · 조례 · 1곳

• 제51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5퍼센트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개정2018.12.21.>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파주시 · 조례 · 1곳

• 제67조(재원)제67조(재원) ①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4조의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15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 제59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ㆍ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경기도 화성시 · 조례 · 1곳

• 제55조(정비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에게 공급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및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구리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기도 구리시 · 조례 · 1곳

• 제3조(정비기금의 조성)…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구리시 귀속분의 50퍼센트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30퍼센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정비구역(재건축구역…

광명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경기도 광명시 · 조례 · 2곳

• 제2조(기금의 재원)…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3. 법 제94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4.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
• 제3조(기금의 용도)…밖에 이 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임대주택의 건설ㆍ관리 3.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주택개량의 지원 6.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